당정 "2022년 의대정원 확대"…의료계 반발 예고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공약 이행…통합당 협력해달라"
• 유은혜 부총리 "2022학년도부터 선발…1997년 이래 첫 증원"
• 박능후 장관 "기초분야 의사 육성…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앞서 협의한대로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23일 공식화했다. 2022년부터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당정 협의안이다.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료진과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매진할 임상의사 육성이 1차적 목표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 목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란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취약지 의사 수 부족 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게 당정협의 근거가 됐다.

23일 오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공표했다.

이날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함께 복지부 박능후 장관, 교육부 유은혜 장관(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한 의대정원 확대를 약속했다"며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법안이 재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에 묶였다.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오늘 결정된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료분야 미래인재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2022학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 의료인재양성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기초·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향후 10년동안 매해 400명씩 추가 의대 인력을 늘려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의료취약지를 지원하는 안에 협의했다. 나머지 100명은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의사로 육성된다.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당정협의에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7시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관련 당정협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반대 슬로건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다.

의협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란 미증유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없이 허울을 내세워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국민 건강과 의료 백년대계가 걸린 정책에 대한 당정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