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과 관련해 사안을 분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1건의 고발 사례 가운에 20여건 가량이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을 치밀하게 해석해 의사 처방 없는 전문약이 오·남용·유통되는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측에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처방·판매 경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상호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10일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한약사 전문약 고발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61건 고발 사례 일체가 무혐의로 불송치되면서 한약사 전문약 취급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약사들은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을 가졌단 이유로 전문약을 사입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환자 등 대중에 유통·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복지부와 경찰 등이 민첩하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수의사 전문약 취급 고발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의 판단 요지를 들여다 봐야 겠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불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처음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경찰 고발까지 하면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이란 견해를 명확히 내비쳤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복지부는 약사법 관련 행정 전문·전담 부처인 만큼 기존 무혐의 사례와 나머지 불송치 결정 전 사례를 살펴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불법 소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사 처방약이 취급·판매되는 사례를 끊어 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복지부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언했다.나머지 고발건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의견 개진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우 변호사는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인 점도 강조했다.고발된 한약사들이 개설 약국에서 자가복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조제·판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했다.우 변호사는 "전문약 사입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복지부가 처분 사유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는 선례가 없었던데다 약사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다 보니 복지부 해석·설명이 없으면 피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게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와 고발한 이유와 근거를 수사기관과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올바른 보건소 행정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의 약사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불법 설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순 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관 정부부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약사회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와 상호 소통을 통해 경찰 무혐의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입장이다.다만 한약사 불법 전문약 취급을 놓고 행정부처인 복지부와 경찰 간 조력이 필요한 만큼 지나치게 수면 위로 이슈화시킬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라며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한약사는 천편일률적 변명으로 불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61건의 케이스 중 1건이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며 "복지부도 한약사 전문약 취급 사례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행정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 경찰이 복지부 약무정책과보다 더 잘 알 수 없는 만큼 공직사회 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 해제한다고 밝혔다.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충족했기 때문이다.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안도걸 의원실 제공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인 성균관의대 교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연구진이 치매의 대표 병변인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어할 수 있는 분자적 기전을 최초로 규명, 산발성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제시했다.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안지인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인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와 EBP1 단백질 발현 변화에 따른 발병기전을 밝히고, 실제 환자와의 치매 유사도를 높인 동물모델을 제시하는데 성공했다.이번 연구를 통해, EBP1 발현 저하로 인한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축척 및 인지 기능 장애 등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기전을 새로이 입증하고, EBP1 유전자를 제거한 마우스를 동물모델로 제시, EBP1의 발현유지를 통한 기능 보존이 기억 능력을 향상 시키고 인지기능을 개선 시키는 등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줄인다는 효과를 입증했다.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500만명으로, 최근 국내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가 승인되어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뇌 속에 쌓여 신경세포를 죽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생성을 제어하는 약물은 미비한 실정이다.주로 치매 연구에 사용되는 마우스 모델은 유전적 변이를 가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치매의 5%밖에 해당 되지 않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상황과 유사하다.이에 유전적 변이 없이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산발성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이 요구되고 있다.연구팀은 EBP1 단백질이 노화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뇌에서 특정하게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작했다.연구결과, EBP1 유전자 결손 마우스의 뇌에서는 노화에 따라 신경세포 내 독성이 점진적으로 유도되어 뇌 위축, 신경염증 반응,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이 증가됨을 확인했다.이는 인간의 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병리와 유사해 해당 마우스 모델이 산발성 알츠하이머 치매 동물모델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EBP1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비정상적으로 절단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기능이 결함되어 세포 내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촉진시킴을 밝혔다.더 나아가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 EBP1을 과발현 시켜 기능을 복원했을 때,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물이 감소되고 학습과 기억능력 향상의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즉,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치료적 효용성을 가진 신규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의의를 확인한 것이다.안지인 교수는 "이 연구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데 알맞은 신규 마우스 모델을 제안하고, 그 병리 기전을 분자와 세포, 동물모델과 환자 조직에서 밝혀내 제어기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후속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전략으로 독성단백질 제거 기전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신경과학 분야 상위 1.1% 국제학술지 네이쳐 에이징(Nature Aging)에 1월 8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직약사로서 약무행정을 살피고,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와 공급을 위해 업무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 직능으로서 무안공항 봉사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하는 공직약사들이 지난 18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들을 돕고 있는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다녀왔다.누구 하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공직약사 스스로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전남약사회에 연락해 봉사 의사를 밝히고 방문한 것이다.최민정(44·서울약대)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연구관은 "선·후배 약사들이 봉사약국을 지키고 있었고, 알음알음 식약처 공직약사들에게 연락해 무안공항 봉사약국 방문의사를 물어봤다"며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공직약사들도 있었고, 다들 세월호 때부터 약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식약처에서 모여서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방문한 공직약사는 최민정 연구관을 비롯해 서유정(32·중대약대) 대변인실 주무관, 구현정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주무관, 허윤정 허가총괄과 주무관 등 4인이다.(왼쪽부터) 서유정 주무관, 최민정 연구관.최 연구관과 서 주무관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약사로서, 약사 직능을 살려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시작으로 공직약사들의 봉사활동을 모색해보겠다는 의미다.서 주무관은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약사 선·후배들이 무안공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게 사실"이라며 "여객기 사고가 벌어지고 분향소에 방문해 추모할 생각만 했었는데, 추모뿐 아니라 약사로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도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그렇다고 이들이 무작정 무안공항 봉사약국을 방문한 것은 아니다. 조선대약대를 나온 식약처 사무관의 도움으로 전남약사회 소속 임원에게 연락이 닿았고, 일정을 조율해 방문할 수 있었다.최 연구관은 "무안공항 봉사약국에 많은 공직약사가 함께할 수 없었고, 전남약사회에서도 3~4명 정도의 인원이 방문하길 원했다"며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봉사약국 운영 마지막 날 다녀오게 됐다"고 했다.공직약사들이 무안공항에 방문한 18일 오전에는 여객기 참사 합동 추도식이 열리면서, 공직약사들도 봉사활동뿐 아니라 현장에서 추모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 마음이다.최 연구관은 "봉사 당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봉사약국을 방문해 식약처 공직약사들을 보고, 정부 지원인 줄 아셨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 지원이 아니라 공직약사 스스로 방문한 사실을 아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왼쪽부터) 구현정 주무관, 서유정 주무관, 허윤정 주무관, 최민정 연구관 등 공직약사 4인이 18일 무안공항 봉사약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다. 특히 긴급한 현장에서 약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식약처로 복귀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다고 했다.최 연구관은 "최근 식약처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인데, 정말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향후 정책을 만들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반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서 주무관 역시 "공직약사로서 주무관의 경우 3~5년 차 이내 경력을 갖고 있다"며 "공직약사로서 업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을 시점인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타깃인 의료개혁 일환으로 과장급 임시조직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 새해부터 가동한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에 매여 있어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혁파해 의료개혁에 일조한다는 비전이다.왜곡된 수가 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조직을 설치해 기민하고 직접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반영됐다.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31일 건보지불혁신추진단 인사와 함께 본격 가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건보지불혁신추진단은 현재 보험급여과가 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약점 해결이 목표인 신규 건보 지불체계 발굴 업무를 전담마크한다.건보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금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다.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건보 지불체계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이에 과장급 조직인 건보 지불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지불체계 혁신 관련 시범사업을 설계한다.추진단은 의료계, 약사회 등과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실태조사·연구·홍보 업무와 함께 혁신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체계 중심의 건보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오늘날 우리나라 건보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뼈대로 설계·운영중인데, 환산지수 역전현상이나 상대가치제도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보상구조 왜곡을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행위 횟수가 적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수가 체계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이에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동시에 중증진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혁신추진단이 전격 가동되면 이같은 복지부 행정 실무와 의료계·약사회 협의, 시범사업·본사업 설계·추진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이중규 국장은 "의료개혁에 대안적 지불 제도 발굴이나 공공정책수가가 포함돼 있다.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외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전담할 건보 지불혁신 추진단을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해야 본격적으로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서 성과보상도 사실 지불제도 혁신과 일맥상통한다. 수가가 행위별로 다 붙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행위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늘어나서 원래 목표를 달성해도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지불제도는 단순히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것을 넘어 의료의 양(행위량)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안 되는 필수의료 수가를 계속 개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보험급여과가 하던 일을 추진단이 집중해서 맡는다. 전체 지불제도에서 (필수·지역의료에)구멍난 곳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사후통보 편의성을 향상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의사와 약사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의사는 대체조제가 환자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를 촉구한 반면 약사는 현행법이 보장하는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주장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궁색하다며 사후통보 방식 확대에 찬성중이다.이처럼 의사와 약사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와 '비대면진료'다. 특정 직능에 대한 이권과는 관계가 적다는 얘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원료약 수급 불안정이 악화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전 국민이 소아과약을 비롯한 의약품 품귀로 수 년째 불안과 혼란을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4일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품절약 사태 해결 효력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법령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품절약 해법 제시하고 제네릭 신뢰도 의사 주장 대책 마련해야올해 겨울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호흡기질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향한 정부 대응이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별,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 분율이 지난해 12월 초 7.3명에서 1월 초 99.8명으로 한 달 새 약 13.7배 늘었다. 이에 일선 약국이 호흡기질환 처방약 품절 사태에 직면하면서 환자도 치료제를 제때 복약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겨울철 호흡기질환 환자 급증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데도 정부가 매번 수급 불안 사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복지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단체, 약사단체, 제약계, 의약품 유통업계 등과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료수급 불안정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품절약 사태에는 속수무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출처 : 보건복지부, 서영석 의원실 재구성) 결국 복지부가 소아과질환 치료제, 해열·진통제 등 다빈도 품절약 문제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로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 필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다.아울러 대체조제 의약품이 환자 치료 효과를 저하시킨다는 의사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동일 성분·제형·용량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근거로 식약처가 시판허가한 제네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약계에서는 의사들의 지적은 현실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지적대로라면 의사는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에 치중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한 약사는 "복지부는 주요 질환별, 소아과의약품별, 필수의약품별 카테고리를 분류해 오리지널·제네릭 처방 비율을 분석하는 등으로 과연 의사의 오리지널 처방율이 대체조제 간소화를 반대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생동성시험이 필수인 시대에 제네릭 신뢰도를 운운하며 대체조제를 막는 것은 궁색하다"고 꼬집었다.나아가 현 정부가 올해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대체조제 방식을 간소화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반드시 구비됐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만큼 복지부는 약사가 동일성분·제형·용량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의 국민 사용량이 크게 늘고 일상화하면서 대체조제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대폭 커진 측면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을 허용할 당위성을 키울 전망이다.구약사법 적용 대체조제도 시행규칙 반영 필요복지부가 대제조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허용을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진료 후 약국·환자 조제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편으로 선택한 지금, 시행규칙 개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도 뒤따랐다.현재 대체조제가 사실상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나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행규책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약사법은 부칙 제11조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부칙 11조는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개정규정과 관련해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현행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규정이 적용되려면 지역 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각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에게 제공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회의 처방약 목록 제출은 전국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오늘날 대체조제는 개정 이전인 구약사법(이하 구법)을 적용받아 허용된다.이에 구법 적용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약사가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분명히 해줘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모호성이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다.실제 국회 제출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이같은 약사법 부칙 대체조제 경과조치 조항을 의식한 사실이 확인된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제2조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해당 부칙은 '(약사법) 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1조에 따른대체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의사회가 지역별·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구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사후통보 대상 확대·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한 셈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제언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가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자체와 약사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약사 대체조제는 구법에 따라 허용된다"면서 "복지부 시행규칙안은 구법에 의해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법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민병덕 의원 법안이 부칙에서 명기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반영해야 법리적 완결성을 높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행규칙 수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복지부가 구법 적용 대체조제 사례에 대해서도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야 불필요한 법령개정 미비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키는 의약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최 권한대행은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최 권한대행은 "명절에도 쉼 없이 환자 곁을 지키시는 의료진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특별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국민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환자 곁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연휴기간 응급실 환자쏠림 우려도 있는 만큼 경증 환자분들이 발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같은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하여 경증환자 분산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했고 운영기간(2024.12.23~2025.2.28) 동안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6815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열클리닉을 비롯한 문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19․129·120 콜센터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사망·질병·장애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손실보상 법리 상 맞지 않아 반대한다는 의미다.전공의 집단사직이 촉발한 의료공백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며,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반대 논리다.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에 이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면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해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그 이후 사태 장기화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이에 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 피해 환자를 보상하는 게 제정안 핵심이다.제정안은 의료대란과 의료대란 피해자·유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했다.국가가 의료대란 피해 손실보상 의무를 갖고 의료대란 피해 분쟁 시 입증책임은 복지부 장관이 지도록 했다.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의료공백, 의대증원 결과 아냐"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환자 사망·질병 등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 법리상 곤란하다고 했다.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피력한 점이다.이는 정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와 환자 사망·질병·장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환자 사망이나 질병·장애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는 취지다.의료대란 환자 피해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달리 피해자 특정이 곤란하다고도 했다.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를 못 받은 손해는 손실보상 요건인 '재산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복지부가 민주당의 의료대란 특별법 제정을 놓고 법리적 논리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추후 입법 심사 시 민주당 법안소위원들과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한편 제정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대란 이전에도 응급실 뺑뺑이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법안으로 피해를 규정하고 보상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부동의한다"고 밝혔다.이는 의료대란 사태 이후 복수 언론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이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동일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