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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첩약급여 본격 시행…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약 보장성강화와 산업발전 5개년 정부 종합육성계획이 나왔다. 알려진대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급여화를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본격화 하는 한편,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가루약 일색이었던 제형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 한다.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한방 분야를 확대, 활성화 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을 가능할 수 있도록 약제 표준코드를 심사평가원 내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가 부여, 관리한다. 여기서 생성된 정보는 한방 전용 DUR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근거로 활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첩약급여 등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정부는 한의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먼저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지난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또한,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한약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복지부는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와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아울러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또한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한의약 산업 혁신성장정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한다.더불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도 마련한다.먼저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한다.정부는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한약재 품질 향상과 공급체계 개선도 추진된다.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한의약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의약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자 창업 등도 지원한다.한의약 중심 지역건강 복지증진복지부는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란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한의약 일차의료와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글로벌 경쟁력 강화정부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또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협력채널 발굴과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수원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On-tact) 문화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의약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주요 국가별․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3 14:00:05

김정주
정부 "백신 만능주의 우려…세계최초 접종 피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확산을 우려했다.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확진 또는 사망하고 있는 외국에선 백신 수급과 접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방역체계에서 안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1등 접종’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백신 우선수급과 접종을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논리로서, 백신접종 후 집단면역 형성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등의 예측 가능한 현상들까지 대비해야 하는 통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손영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수급과 우선 접종에 대한 정부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손 전략기획반장은 “지금 우리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도록 조성되고 있는 것에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백신 개발이 상당히 단축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다. 따라서 세계최초 접종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히려 선접종 국가들의 경험과 여기서 관찰되는 부작용 등을 한두달 가량 지켜본 후 접종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손 전략기획반장은 “백신을 먼저 맞는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인데, 이들 두 나라 중 미국은 하루 20만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하고 영국은 3만5000명 가량이 발생한다”며 “이들 국가는 사실상 백신 외에 채택할 수 있는 방역전략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그는 “이런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계 1등, 2등 백신 선접종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며 “사실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접종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기간동안 집단면역을 잘 형성하고, 방역과 예방을 조화시키는 ‘과정관리’다. 정부도 총체적 전략을 세워서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23 11:59:28

김정주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도입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서울 안암 소재 고려대의료원에 도입된다.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의 고려대의료원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P-HIS는 고려대의료원을 중심으로 6개 의료기관,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참여로 개발됐다.P-HIS는 'Post, Personalized, Precision-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다.이는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약 200억원을 투자해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외 병원에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정부는 P-HIS 보급·확산으로 의료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추가·연계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P-HIS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1차 병원은 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해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특히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돼 초기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다양한 의료정보 추가 적용이 쉽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신속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P-HIS는 모바일 전자의무기록(EMR), 환자의 체온, 혈압 등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개인건강관리기록시스템(PHR), 지능형 현장진료(PoC)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모바일 EMR은 의료진이 입원실을 방문해 진료할 때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HR은 비대면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능형 POC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등 최신 진료 기준에 따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중복처방, 중복검사 등을 방지한다.이상헌 고려대의료원 P-HIS 사업단장은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밀의료 생태계구축을 위해서는 P-HIS가 널리 보급·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암병원 P-HIS 도입을 시작으로 구로병원, 안산병원에 차례로 적용하고 점차 타 병원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P-HIS가 널리 확산돼 국민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성공적인 정밀의료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해 각급 병원에 대한 보급·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0-12-23 11:29:07

이정환
한마음혈액원, 코로나19 장기화에 헌혈 이벤트 진행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헌혈 부족을 막기 위해 한마음혈액원과 한국 개신교회 15곳이 헌혈 이벤트에 나섰다.한국개신교 ‘사귐과 섬김(공동대표 주승중)’ 15개 교회는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과 함께 20일부터 오는 4월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캠페인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 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3일 이하로 떨어져 ‘주의단계’로 진입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15년 동안 매년 헌혈캠페인을 해왔던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할렐루야교회, 동안교회, 성광교회 외 10개 교회가 함께 참여한다.헌혈캠페인은 사전 홍보를 통해 교인과 교역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각 교회에서 사전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참여인원을 배정해 진행한다.황유성 원장은 “혈액 보유량 주의단계가 지속되면 응급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술은 연기 혹은 취소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헌혈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한마음혈액원은 헌혈현장을 소독하고 근무자와 헌혈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행력 확인, 체온측정, 손 소독 강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0-12-23 10:19:38

김정주
복지부, 혈액수급 위해 직원 동참 단체헌혈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유 혈액량이 줄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헌혈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3일) 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번째 단체헌혈을 진행하는 복지부는 12개월 간 총 300여명(누적, 1차 76명, 2차 122명)의 직원이 단체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공공기관의 헌혈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간 헌혈건수를 살펴보면 올해는 지난해 약 5만8000건보다 무려 114% 증가한 약 12만50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는 지난 2월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안전채혈 지침’을 마련·시행 중으로 헌혈 과정에서 감염사례는 없는 등 헌혈을 통한 감염 우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혈할 때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상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헌혈 전 문진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 해외여행력,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미리 확인하여 감염 안전성을 확보한다.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등의 헌혈참여를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추진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며, 민간 단체헌혈을 독려해나가는 중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하기를 원하는 경우, 헌혈의 집·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단체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각 헌혈의집·헌혈카페나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033-811-0050~55) 또는 한마음혈액원(02-6918-2040~6)에 연락하여 단체헌혈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혈액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자원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예약 등을 통해 안전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12-23 10:06:28

김정주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정보집 발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 확대를 위하여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A to Z' 정보집을 발간했다.정보집은 1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경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제도에 대한 도입배경부터 수행체계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와 평가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와 함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평가단계별로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스탑 서비스 ▲허가-평가 통합운영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등 다양한 경로별 특징과 신청요건 및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평가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별 신청방법과 신청자가 활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신청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에 적합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안내하고, 신청과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다양한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록했다.부록 페이지에서는 제도별 신청서 작성방법을 단계별 캡쳐화면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정보집은 보의연 누리집(www.neca.re.kr)과 신의료기술평가 누리집(nhta.neca.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한광협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작됐다"며 "신청 시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많은 신청인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0-12-22 18:06:28

이혜경
경실련 "불법·특혜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강력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사 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며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자 시민단체가 강도높게 반대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을 볼모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목을 잡은 의료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국무총리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멈췄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주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특히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의료영역을 넘어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에게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더욱이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응시 허용은 무소불위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란 게 경실련 견해다.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됐다"며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재응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경실련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형병원들은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2-22 14:49:39

이정환
코로나19가 휩쓴 보건의료정책…약가제도 대변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를 비상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발 빠르게 변화시켰다. 급여를 결정하는 복지부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도 코로나19 정국에 휘말렸다.감염병 여파로 인해 방역당국의 주도적이고 독립적 업무수행이 대두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고, 복지부 조직 또한 보건과 복지 전문성에 맞춰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 정비됐다.요양기관에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대리수령 등이 허용됐고, 제약바이오산업 정부 지원은 기업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할 수 있게 하는 양상으로 급변화했다.동시에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굵직한 줄기는 계속 이어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중기계획에 따라 신약 급여화의 문턱은 낮추되, 이미 등재된 약제들에 대한 재평가, 허가-급여를 연계한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방 보장성강화를 위해 논란 많은 첩약급여화를 시범사업 형태로 강행했다.감염병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로드맵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코로나19 정국에서 전공의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의정갈등이 극에 치닫기도 했다. ◆약가제도와 산업 육성 = 올해 가장 파급력 있었던 보험급여의약품제도는 단연 ‘계단식 약가제도’의 부활이다.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동생동 1+3제도’와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여기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하반기 전격 시행했다.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 ‘1+3제도’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지만 보험급여 연동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DMF 촉진에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이로 인해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 제네릭 시장이 위임제네릭 형태로 왜곡되는 조짐이 보이는 등 뇌관은 남아 있다.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를 재평가해 급여 유지·탈락·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재평가는 예고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제1순위로 이뤄졌고 결국 치매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그 외 질환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범사업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될 재평가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업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남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약가가 책정되는 제네릭도 보험자와 가격 외의 별도 협상을 거치는 트랙을 마련했다. 제네릭 협상은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회피,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법적근거와 사후평가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네릭 관리 방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가 신약이 급여 진입을 위해 선택하는 트랙인 위험분담계약제(RSA)도 시대상황에 맞게 점차 완화했다. 정부는 RSA로 진입한 신약의 후발 약제라도 RSA 트랙을 밟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가능 약제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은 약제도 RS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2개 이상 복합적인 유형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정부는 4차산업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으로 설정하고, 추가경정 총 1115억원 규모를 신속지원하는 등 임상전주기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육성에 주력했다. 동시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도 계속 이어나갔다. 지출보고서가 의무화됐지만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빠져 국회 등 각계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와 국회는 올해 CSO 처벌법안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법 개정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약가에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착수했다. 생물-합성의약품 가산 격차를 없애고 동일 제품 제조업체가 3개사 이하인 약제의 가산 등 분절적인 부분을 정비해 가산제도를 현실화 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 적용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당초 시점인 내년 1월 1일자보다 반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정국에서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학술대회 제약·의료기기 업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업체 수와 금액 등 여기서 마련된 세부기준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약무와 의료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긴급도입해 추진했다. 방역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치료와 기관 폐쇄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과 급여선지급제도를 시행해 파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무엇보다 비대면을 촉진해 감염 계기를 차단해야 하는 기로에서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대리수령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과 장기처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정책은 원격협진 확대와 더 나아가 원격진료 물꼬에 다리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에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적 허용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감염병 확산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된 건 단연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의료체계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여러 복안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또 다른 의정갈등과 대립이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뛰쳐나와 파업을 선언했고,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의대생들은 국시거부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어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사회적 비난과 불수용을 감안해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구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구제 요구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등이 가시화 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방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약계 모두에게 맹렬한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의약계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 미흡과 한방분업 미시행 등 부작용이 예측되는 사안을 강행하는 데 날을 세우고 있다. 약사사회 또한 예상대로 이 시범사업에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안전성은 한방 DUR 시스템 구축으로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보장성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약사면허신고제와 의료인 범죄 등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질병청 승격·분리와 복수차관제 시행 = 감염병 정국은 보건복지부 조직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가하면서 비대해지는 복지부 사업을 보다 전문화 하기 위해 복지부 숙원사업으로 열망하던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보건과 복지 조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됐다.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분리하는 것 또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부처 규모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부 이기주의라는 맹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연구원 이관은 없었던 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관분리가 다시 진행됐다.(왼쪽부터)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강도태 제2차관, 질병청 정은경 청장. 초대 복지부 보건전담 제2차관에는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회)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질병청장에는 질본을 이끌어 오던 정은경(54·서울의대) 본부장이 임명돼 현재 보건분야와 방역분야 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문재인정권 후반기 복지부장관 교체는 감염병 사태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이달 초 권덕철(59·성대 행정·행시 31회) 직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발탁해 오늘(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권 후보자 발탁은 20년만에 복지부 내부관료 출신으로, 보건 전문 분야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현재 의약계와 관련 산업계에는 코로나 사태와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산적한 제약·약업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2020-12-22 06:19:11

김정주
비급여 진료비, 의원급도 병원처럼 공개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할 때 병원급처럼 사전고지와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또 이렇게 진료한 행위와 비용에 대해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설명 대상과 주체, 시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에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 주골자다.◆비급여 진료비 등 공개 기준 개정안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구체적으로 실시 빈도와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진행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 등 고지지침 개정안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22 06:00:00

김정주
감염병 비대면 진료 지원대책 추진…후속 규제완화 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BIG3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의미한다.바이오헬스 분야 기존 규제완화 대책 먼저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정착지원 추진을 검토 과제로 지정했다.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감염병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 시행됐지만 부수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논의과제에 비대면진료 방법, 조제약 택배, 처방전 전송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부담도 완화한다. 즉 신산업 분야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증설 및 신규투자가 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부담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증설 시설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적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절차 간소화도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항공보안 검색 행정처리(신청, 승인)와 엄격한 보안검색으로 수출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제약사 → 포워더(운송사) → 관할 지방항공청(3일) → 검색업체 → 현장이동 → 포장 전후 전수검색(약 3시간) → 차량 탑재 → 화물터미널 운송 등의 복잡한 절차가 원인이다.이에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 지정을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특별보안검색 방법 및 장소 간소화를 통해 보안검색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백신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GMP 평가도 개선된다. 의료기기(멸균주사침 등)가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증 제출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평가가 생략되지만 GMP 평가시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평가가 진행된다.이에 민원인 혼란과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심사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 GMP 평가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도록 GMP 평가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 수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로 제한하면서 의약품 외 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 수탁이 어려워 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의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의약품 방사선 멸균시설 및 능력이 있고 의약품 1차 포장 후 방사선 조사만 수행한다면 교차 오염 우려가 낮다는 게 정부 평가다.이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은 의약품 외 제조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아울러 정부는 신약 수입 허가 신청시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바이오헬스 핵심 추진과제 정부는 발표한 분야별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 보류되는 과제는 TF 등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은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규제혁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2 00:02:16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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