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당정, 중앙정부 명령식 방역, 개선 고민할 때"

• "오세훈 칭찬 아닌 민주당 자성 촉구한 것…자가키트 기반 현실성 없어"
• 현 '탑-다운' 아닌 지역·업종·직능별 맞춤형 '바텀-업' 방식 방역 정책제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당정을 향해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아닌 지역별·업종별·직능별 하명상달식 '상생방역'으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시 상생방역에 대해 "오세훈식 방역을 칭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선진화 한 방역 정책을 고심하고 정부에 제안 할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민주당을 향해 주장했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과 오 시장이 내놓은 상생방역안이 지역·업종별 세부방역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 민주당이 이를 미리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란 얘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당 쇄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174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다수 초선의원과 2030 청년의원들의 정책제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현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췄는지 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서울 상생방역 관련 입장.

신 의원은 오 시장 방역안이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것이란 점에서 자신이 꾸준히 제안한 상생방역과 명확한 차이가 난다는 설명도 했다.

신 의원은 민감도가 낮아 전문가들이 권하지 않는 자가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방역시스템 구축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는 현재 국내 허가되지 않았다. 민감도·정확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입해야 한다"면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오 시장식 자가진단키트 방역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내가 말하는 상생방역은 중앙정부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식의 탑-다운 방역이 아니라 지역·업종·직능이 개별 방역안을 지자체·정부에 제안하는 바텀-업 방역"이라며 "해당 정책제안을 민주당에 계속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유사내용이 오 시장 방역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초선의원 정책제안 수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년 넘게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중앙정부가 일제히 방역수위를 조였다, 풀었다 유동적으로 할 수만 없으므로 밑에서 부터 위로 제안하는 방식의 방역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얘기다.

아울러 재보궐 선거로 당 차원 쇄신이 요구되는 지금,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코로나 방역 시스템 선진화에 대해 의사이자 민주당 초선의원으로서 애정어린 제언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유동성이 필요한 코로나 방역을 정부의 일방적인 시스템으로 지속하는게 맞는지 문제의식이 있었다. 지금 방식의 방역은 소상공인 민생에 지나치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초선이자 비대위원으로서 민주당이 내부 의원이 제시한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잘 다듬어 당 정책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