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일부 보고사항 오기·누락 등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오류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형벌을 삭제해 과중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 의심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을 때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등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이다.이와 비교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투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진다.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남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식약처 보고 건수가 매우 많아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런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처벌이 이중 부과돼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변경보고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남 의원은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 거부권을 법으로 명기하는 법안"이라며 "경미한 마약류 취급 오류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경중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끝날 기미없이 장기화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간 방역당국이 시행한 정책대응을 되짚어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발굴하는 연구에 착수한다.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방역·의료·사회·백신·치료제 대응 전반을 살피겠다는 목표다.12일 복지부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 대응 전주기 분석 및 평가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전망이다.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과 논의를 진행하며 해당 연구를 이끈다.복지부가 코로나19 정부대응 연구에 나선 이유는 팬더믹이 2년 넘게 장기화 추세인데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범정부적 대응책 선진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지난해 초 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전개한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대응분야별, 유행시기별로 체계적 정리·분석해 정책대응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는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해 향후 감염병 관련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 ▲코로나 방역 대응 ▲코로나 의료 대응 ▲코로나 사회 대응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 등이다.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휘체계 구축·운영 방식과 중앙·지방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민간협력 체계 구축 등을 연구한다.방역 대응은 역학조사, 진단검사, 고위험군·시설 방역관리에서부터 시기별, 수험·선거 등 상황별 특별방역관리, 해외입국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이 연구 과제다.의료 대응은 중증도별 병상 운용, 권역별 대응체계 구축, 치료인력·자원에서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임상적 특성, 일반의료체계 운영·영향 등을 분석한다.사회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운영과 책임·자율 기반 방역조치·현장점검, 심리방역, 취약계층 돌봄, 저소득층·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대응 사례를 평가한다.특히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입에 정부가 펼친 정책대응도 연구 대상이다.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 까지가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연구방법은 정부의 공식문서·업무지침·보도자료 등 정책대응 관련 문서와 국내외 논문, 언론 기사, 관계기관 데이터·통계 수집을 기반으로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정책평가·제언에 나선다.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담당자와 일선 현장인력 등 인터뷰를 통한 연구도 진행된다.복지부는 "지난 2년 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된 코로나 정책대응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다"며 "정책대응 분석을 토대로 향후 새로운 팬더믹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향을 획득하고 교훈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질환 수위별로 전담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하루 1600명의 환자가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7월 1212명 발생 이후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 하루 평균 1532명씩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권 또한 7월 7일 1007명 확진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998명명 꼴로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와 함께 늘어나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21명이 발생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중증환자의 병상은 총 497병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3603병상이며 가동률은 61.1%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중수본은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병상 공동활용을 통한 수도권 확진자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1병상)하고, 기존병상을 확대(120병상)해 총 171병상을 추가 확보한다.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12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9개 종합병원(서울 5, 경기 4)에 대해 신규로 허가병상 중 1%를 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해서 51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이어 중수본은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2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 이상 총 594병상 확보를 추진한다.이렇게 병상 확충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하고 있다. 그간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 실사 및 상담·자문(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또한, 행정명령 대상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에 대한 지자체 소관의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지정,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요청은 자제하도록 했다.중수본은 "어려운 가운데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감사하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의 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병상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정부의 방역관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이외의 법정감염병이 47% 가까이 급감했다. 이 중 제2급 감염병은 절반 이상인 51% 넘게 줄었다.특히 인플루엔자(감기) 환자는 예년 절기보다 12주 빨리 유행주의보가 해제됐고,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 자체를 발령하지 않기도 했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해 '2020 감염병 감시연보' 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87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으며, 2020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2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4만5966명(인구 10만명당 282명)으로 2019년 15만9496명(인구 10만명당 308명) 대비 8.5%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6만727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8만5239명(인구 10만명당 165명)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했다.신고 건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브루셀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며,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발진열 등은 전년대비 감소했다.등급으로 분류된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의 신규발생과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8명으로 증가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 증가와 다수의 집단발생으로 총 6만727건이 신고됐다. 보툴리눔독소증은 국내에서 1건이 신고(2019년 1명 → 2020년 1명)됐다. 제2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7.4% 감소(2019년 16만4879명 → 2020년 8만6768명)했다. 특히,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가 6만4062명으로 전년 13만1442명보다 51.3% 감소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과 온라인 수업,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결핵은 2011년 이후 신규환자가 연평균 7.3%씩 감소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6.3% 감소(2019년 2만3821명 → 2020년 1만9933명)해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수두는 전년대비 62.1% 감소했고(2019년 8만2868명 → 2020년 3만1430명),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0~12세)에서 주로 발생했다.홍역은 6명의 환자가 보고돼, 전년대비 96.9% 감소했고(2019년 194명) 모두 해외유입(베트남 3명, 미얀마 2명, 대만 1명) 사례로 확인됐다. 백일해는 전년대비 75.2%가 감소했다(2019년 496명 → 2020년 123명).E형간염은 2020년 7월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20년 7월부터 1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제3급감염병은 전년대비 4% 증가했다(2019년 1만7689명 → 2020년 1만8403명). 이 중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79% 감소했고(2019년 34명 → 2020년 7명),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7%(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C형간염은 전년대비 20.8% 증가(2019년 9810명→ 2020년 1만1849명)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3.2%(9857명)을 차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년대비 66.7% 증가했고(2019년 42명 → 2020년 70명),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63명)을 차지했다.후천성면역결핍증(AIDS)는 전년대비 18.7% 감소했고(2019년 1006명 → 2020년 818명),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6.4%(625명)을 차지했다. 뎅기열은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이며 주된 유입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84% 감소(2019년 273명 → 2020년 43명)했고, 주사기 자상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이 발생했다.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대상)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총 2만4260명으로 전년(10만1038명) 대비 76% 감소했다. 인플루엔자는 지난 절기 대비 12주 빠른 3월 27일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으며, 2020-2021절기에는 유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이후 매년 400~700명 내외로 신고 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5495명이 신고 돼 2019년(755명) 대비 627.8%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을 제외(5379명)하면 신고 환자 수는 116명으로 전년대비 84.6% 감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2020년에 신고된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은 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7.9%)이었고, 일부 뎅기열(0.8%), 말라리아(0.5%), 세균성이질(0.2%) 등이 있었다. 주요 유입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전체의 약 3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유럽 지역이 각각 30%, 26.1%로 나타났다.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표본감시 감염병을 제외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1339명으로 전년(2019년 402명) 대비 233.1% 증가했다. 그러나,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를 제외(922명)하면 사망자 수는 417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922명, 68.9%),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226명, 16.9%), 폐렴구균 감염증(68명, 5.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37명, 2.8%), 레지오넬라증(28명, 2.1%), 비브리오패혈증 (25명, 1.9%) 등이다.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10월 경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검진 시 AI 정밀의료SW인 닥터앤서 활용량을 늘리고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밑준비에 나선다.닥터앤서 임상사례 별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수가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12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닥터앤서 등 AI기반 정밀의료 SW 선도계획을 공개했다.정부는 코로나19 판데믹과 디지털경제 전환 속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사용 주체인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 도입·활용을 지원해 닥터앤서 성과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닥터앤서 클리닉은 2022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 보급을 늘린다.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닥터앤서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의료SW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 의료서비스 준비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지금껏 닥터앤서 사업은 주요 질환별 의료 빅데이터를 토대로 AI 의료SW 개발을 통해 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해 신시장을 창출했다.정부는 닥터앤서 등 디지털 뉴딜이 바꿀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실제 AI 의료기기가 2017년 4건에서 올해 3월 67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2월 뷰노 코스닥 상장, JLK 등 의료AI기업 성장, 치매·소아희귀질환 진단 기간 단축으로 치료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는 정밀의료SW 성과확산과 선점을 주도할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강검진 시 닥터앤서를 활용하고,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닥터앤서 인허가와 해외인증·진출 등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나아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8개 의료기관에 닥터앤서 도입과 임상사례 축적을 지원한다. 해당 업무는 2022년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임상사례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닥터앤서 보험수가 반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신모델을 정립하고 닥터앤서 활용 시 보험재정 영향분석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2차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닥터앤서 대상질환을 확대(닥터앤서 2.0)하고, 군 의료서비서 개선도 지원(닥터앤서 밀리터리)한다.내년 하반기에는 닥터앤서 스쿨도 운영한다. 닥터앤서를 사용하거나 닥터앤서 2.0 개발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가 교육 대상이다.교육 내용은 닥터앤서 개론, 의료데이터 처리개론, 의료AI 개론, AI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등이다.닥터앤서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9개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내 IT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진출, 의료기기 전문전시회 전시 참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닥터앤서 사우디 수출을 계기로 인근지역을 포함한 'K-SW'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AI SW교육 지원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닥터앤서를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반의약품 원격화상 투약기(이하 화상투약기) 판매에 대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등 예외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약국 문 밖에서 화상투약기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따져 해당 약사에 대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사례와 관련해 10일 데일리팜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원격화상 투약기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는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 9일부터 경기 지역 한 약국에 기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원격화상 투약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루려고 했지만 국회의 우려와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불발,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상용화 개발을 모두 마친 업체 측에선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 제도 심의가 지연되는 등 활로가 가로막히자, 시범사업 형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일단 정부는 화상투약기를 이용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국 외 판매로 보고 있다. 약국 점포 바로 옆 또는 부근, 기기가 걸쳐있다고 하더라도 약국 '문 밖'을 벗어난 판매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안없이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한다면 그에 준에 현행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의 '형태'가 합법이라면 상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라고 밝혔다.의약품 판매 제한에 대해 규정한 약사법 제50조. 특히 복지부는 약국 문 밖을 벗어난 약 판매는 약사의 판매와 별도로 무조건 약국 외 판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의사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다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과거 팽목항 임시 천막 약국이나 현재 선별진료소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즉, 화상투약기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예외 없이 공간의 제약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하더라도 분명히 한계는 규정돼 있다"며 "현재 정부는 약사가 약을 판매할 때 (약국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격 판매하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원격화상 투약기를 이용한 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공간적 제약을 어긴 판매로 판단되면 최종 처벌은 약사에게 주어진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든 약사든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벗어나 진료, 약 조제·판매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처벌도 의약사가 진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자동조제기를 예로 들었다. 자동조제기가 상용화 됐을 당시, 정부는 기계가 조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개발 업체가 아닌 이를 사용하는 약사를 주시했다는 점을 사례 삼았다.복지부는 "과기부 진행 사안인 규제샌드박스 심의나 화상투약기 업체 자체의 시범사업과 상관없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을 갖고 행위를 판단한다"며 "해당 약국 약사의 기기 운영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투자 방향의 큰 골격을 잡았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한 뒤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했다.예산협의회에는 기재부 외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 예비급여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보건·의료분야 예산협의회 예산협의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보건 분야 투자는 ▲백신 글로벌 허브화 ▲방역인프라 고도화 ▲ICT 기반 스마트 의료·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둔다.◆글로벌 백신허브 =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백신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5위 달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방역 등 공공인프라 고도화 =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35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감염병 전문병원은 4개 권역(호남, 충청, 경남, 경북)에 구축 중으로 2025년까지 순차 완공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방역체계는 5개 질병권역센터(질병청),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료기관),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지자체) 협업 체계가 마련된다.◆스마트 의료 건강관리시스템 = ICT 기기를 활용한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건강관리 등 디지털 돌봄 확산,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해 혁신적 신약개발,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중심병원 및 스마트병원 확산 지원이 핵심이다.◆보건·의료산업 발전생태계 육성 =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R&D 강화, 의과학자, 바이오공정-생산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민관공동 ‘한국형 백신개발‧바이오 펀드’ 조성,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창업패키지 등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용인세브란스병원을 둘러보는 안도걸 차관 이어 안도걸 차관은 ICT 기반의 스마트방역이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병원을 시찰했다.안 차관은 "2020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대응 스마트 선도모델 5개 컨소시엄 병원을 선정해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등에 중점 지원했다"고 말했다.안 차관은 "이같은 지원을 통해 코로나 지속 상황에서 병원내 추가감염으로 인한 병원 폐쇄, 의료자원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의료진 업무 증가,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경감‧방지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5개 컨소시엄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등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여러 환자의 외래예약을 취소한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인 환자 필러시술을 시키고 진료기록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의사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복지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20대 의사 A씨는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멋대로 변경했다.구체적으로 A씨는 환자 김 모씨 퇴원과 퇴원약 처방을 취소하고 다른 환자 2명의 퇴원·퇴원약 처방을 취소했다. 또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A씨는 다른 전공의 아이디 등을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입력, 접속한 후 이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법을 저질렀다. 복지부는 A씨 의사 면허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70대 의사 B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과 19일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팔자주름 부위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복지부는 의사 B씨의 면허 자격을 3개월 7일 정지하는 처분을 결정했다.의료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는 자격정지 기간에 일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국내·외 의료봉사 역시 금지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석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난 2일 27대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취임했다.석 신임 병원장은 1991년 육사 47기로 임관한 뒤 199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이후 국문의무사령부 보건과장, 국군철정병원장, 청와대 의무실장,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육군본부 의무실 의무실장을 역임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3대 의무사령관을 맡아 준장으로 예편했다.올해 5월부터 2개월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평가위원으로 활동하다 8월부터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