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나 주사 처치를 한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수령한 A요양기관이 부당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받는다.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고 나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 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3년 간 5563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B요양기관도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90일 처분이 확정됐다.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을 공개하는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다. 의원 4개, 치과의원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가 공표 대상이다. 이들의 거짓청구 총액은 약 5억6800만원이다.이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월 6일)로 확정된 7개 기관과 공표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 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금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동안 복지부·건강보험심평원·건보공단, 관할 지자체·보건소 누리집에 거짓청구 내역 대외공개가 유지된다.한편 건보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건보법 제100조 개정으로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39개소다. 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216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42개, 약국 16개다.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하여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시행한다.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로,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누리집(m.kuksiwon.or.kr)과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변호순 복지부 구강정책과장는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시원 측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방역 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측이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했다.이어 권 장관은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가 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병상수급관리와 적정 간호인력 대책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9차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보건의료 6개 단체와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계에서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SNS에 흔히 볼 수 있는 건강정보들 중 절반 가까이 비과학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의학, 커뮤니케이션, 법학 등 다분야 전문가와 시민 단체, 1인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건강정보 시정권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난 3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시정권고위원회는 지난 6월 출범해 온라인상의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 잡는 대국민 건강정보 모니터링 사업의 자문과 잘못된 정보 정정과 시정권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조현장 원장과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통계팀은 온라인 건강정보의 시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건강정보의 선별 기준과 정정에 대한 절차를 논의했다. 시범 모니터링은 총 3613개의 비만, 다이어트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만관련 게시물의 경우 ▲일상관련 50.7% ▲건강관련 광고 38.3% ▲건강정보 9.0% ▲기타 광고 1.1% ▲기타 게시물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관련 광고와 건강정보 게시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선별한 결과 게시물의 43.2%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다이어트 관련 게시물의 경우가 32.7%였다.건강증진개발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강정보를 선별∙정정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유현재 위원장(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은 "건강에 관련된 가짜정보를 생산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국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바로잡아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현장 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을 시정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우리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질병청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1445억원(417.9%) 증가한 5조1362억원 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백신도입에는 총 9000만회 분으로, 2조6002억원, 시행비가 총 5000만명 중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057억원 규모로 짜여졌다.기타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에 1280억원,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리 12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 1471억원이 편성됐다.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규모가 할당됐다. 구체적으로 진단검사비 4960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2406억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 660억원, 치료제 구입 417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임시생활시설운영 416억원 등으로 짜여졌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항목을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은 3478억원에서 374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연령이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되고,인플루엔자 백신 단가와 시행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권역감염병 전문병원도 기존 4개소에서 1개소 추가돼 5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에 23억원, 전자검역 확대됐다.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5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소아용 항결핵제 시럽제 도입 또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이 기존 26개에서 28개로 확대됐고, 고위험군 자가 검사키트 1만개 지원사업도 진행된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항목을 살펴보면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리체계 기반 구축사업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으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됐으며,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또한 기존 190개에서 250개로 확대됐다.희귀질환 대상은 기존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 또한 기존 353억원에서 38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특히 보건의료 R&D를 확대·강화 하는데 13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에 123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mRNA백신 비임상 연구지원에 67억원 신규 편성됐다.또한 공공백신개발지원에 5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예산이 140억원, 헬스케어인공지능개발에 3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극단적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지난 5월부터 노조 측이 정부에 8대 핵심과제 해결과 함께 협상을 요구, 오늘(31일) 새벽까지 노조 측과 정부가 14시간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파업을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더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3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노조 측의 요구사항과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 대화와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인력 확충·처우개선과 관련한 8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권 장관은 "정부와 노조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령,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선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이 어렵다"고 부연했다.노조 측 요구사항과 관련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공공의료 지속 확충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확충의 경우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한만큼 상당한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했다.또한 노조 측이 요구했던 보건의료인력 업무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가되 이해관계자 합의와 정책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와 법령개정 등 감안해야 할 사안이 있는 만큼 당장 그 시행여부를 합의하고 시기를 적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특히 권 장관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와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간의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필수적인 의사와 간호사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인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 추가선발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오는 9월 1일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의전원을 포함한 의과 대학생과 더불어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2021년 현재 의대생 10명, 간호대생 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의과대학생(의전원생 포함)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을 지급한다.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과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다.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발조건은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선발 절차의 경우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의전원생은 학교 행정실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접수기간 내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지원서를 작성할 때 의무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명기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과대학장·의전원장의 추천서와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를 첨부해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도 접수한 관련 서류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위원회는 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9월 6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https://youtu.be/m-KUWOp88gk)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