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은 지난 10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2023년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기념행사에는 헌혈자와 관계자 등 총 21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혈유공자 시상식과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였다. 수상자는 헌혈문화 확산과 국가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총 15팀으로, 복지부장관 표창 6팀과 대한산업보건협회장 표창 7팀, 한마음혈액원장 표창 2팀이 각각 선정됐다. 백헌기 산업보건협회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가 없이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헌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헌혈자 예우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 예우를 위해 ABO혈액형을 발견해 노벨상을 수상한 칼 랜드스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인 6월 14일을 기념해 2004년 제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지정받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기소된 경우 재산압류 소요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사유가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으로 개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의 위임사항을 담고 있는데, 당시 건보법에는 신속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와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와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해졌다. 이에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돼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와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했다. 하지만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소득 상위 50%, 4~7구간 포함)에게 확대·적용한다. 여기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시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세부과제의 후속 조치가 이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했다. 반면 소득발생 미신고 시에는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신고 시에는 미신고 시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 8228;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과 직업을 추가한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에서 사회 각 분야 탁월한 업적으로 사회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시상한다. 지난 2015년 협회 창립때부터 시상하고 있는 상으로, 국회의정부문 등 총 12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 중 국회의정대상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의 수준 향상과 일하는 국회상(國會像)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21대 국회의원중에서 민심을 최대한 경청하고 우리 사회 공익과 정의, 공정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전인건강한 사회’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의 입법 초심을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의정활동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라는 뜻으로 알고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제가 20년 넘게 살고 있는 용인수지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 이하 ‘바이오USA’)에 참가하여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USA는 미국 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미국 보스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현지 시간) 나흘 간 진행되었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Korea Bio Innovation Night)’과 ‘한국의 밤 리셉션(Korea Night Reception)’은 총 1000여 명 이상 국내외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 금번 행사는 유관 협회, 재외공관,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ambridge Innovation Center, 이하 ‘CIC’) 벤처카페(Venture Caf& 233;) 등 국내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진흥원 김영옥 기획이사는 “바이오USA에 참가한 국내외 관계자를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유관기관 등이 화합하여 준비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미대한민국대사관, CIC 벤처카페와 협력하여 6일, 켄달스퀘어에서 진행된 ‘한국 바이오 혁신의 밤’은 국내외 산업관계자 330명이 참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먼저 패널토론은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한국(South Korea: The Powerhouse of Biosimilars)’이라는 주제로 (좌장) 플란(Flann) 김현종 대표, SK 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 케네스 리 부사장(Kenneth Lee VP), 삼성바이오에픽스 이상현 부회장, 프론티지(Frontage) 스티븐 가체루 부사장(Stephen Gacheru VP),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요게시 데이마 부사장(Yogesh Dayma VP) 등이 패널로 참석해 바이오시밀러 강국으로서의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K-바이오 쇼케이스(K-Bio Showcase)’에서는 진흥원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CIC에 입주한 메디사피엔스(MedySapiens), 바이오톡스텍(Biotoxtech), 스탠다임(Standigm), 에이비온(Abion), 유스바이오글로벌(Youth Bio Global), 하이(HAII) 등 6곳이 각 기업의 기술·제품을 홍보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주관으로 데일리파트너스, 유안타인베인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가 함께 한국의 헬스케어 투자 환경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한국 투자자와의 만남(Meet K-Investor)’이 진행됐다. K-브랜드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된 커넥션 컬라이더(Connection Collider)에서는,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만나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도왔다. 7일에 바이오USA 인근 행사장에서 개최한 ‘한국의 밤 리셉션’에서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유관 기관 관계자 약 750명이 참석하여 비즈니스 협력 논의와 네트워킹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의 밤 리셉션은 보건복지부, 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강경선) 등 다수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협력 하에 공동 개최됐다. 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시장인 만큼, 진흥원은 ‘바이오USA’와 같은 글로벌 행사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 발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제약·바이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진흥원 박순만 미국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최대 혁신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캠브리지에서 키 플레이어로 활약하기 위한 네트워킹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미국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스턴 CIC 내에 위치한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지원 및 현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20개 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협력사업’은 재외공관 현지 네트워크 활용과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한국 보건산업체 및 의료 해외진출 신규 수요 발굴, 한국의료 홍보 등을 목적으로 ’14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3년 기준 12개국 14개 재외공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은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 범죄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달 1일부터 시작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계 혼선을 빚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복지부는 뿔난 여론을 가라 앉히고 혼란 축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대상환자 확인방법을 재차 공지하는 등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자문단을 꾸려 주기적인 비대면진료를 평가한 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7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초기 의료기관·환자 등 혼란 속출…43% 취소 시범사업 제도 내용 전반, 수가·청구 방법,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에 대한 담당 정부기관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제도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 수가·청구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섬·벽지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문하도록 공지했는데, 이는 곧 시범사업 초기 현장이 겪는 혼선과 불편으로 복지부에 문의가 빗발쳤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문의에 사실상 대응불가 상태에 처했던 복지부가 업무분장을 통한 현장 혼란 해소에 나선 셈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업체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신청된 비대면진료 중 취소 비율이 43%에 달한다. 이는 시범사업 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으로, 절반 가량이 의료기관 거절로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시범사업은 재진 원칙, 제한적 초진 허용으로 전환된 게 의료기관 취소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재진 여부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별도 진료행위가 필요해지면서 소모적인 행정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자 등인데 이를 가려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것 역시 의사 입장에서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급한불 끄기…"시범사업 상세 안내" 복지부는 참고자료에서 여론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동시에 초·재진 대상환자 구분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초진의 경우 환자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뒤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섬·벽지 환자는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 1에 규정된 환자로, 환자가 본인 주소지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등록 장애인인 환자로 한정된다. 환자가 초진 요구 시 장기요양등급인정서나 장애인등록증·증명서를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1급·2급 감염병 확진자는 권고를 포함한 격리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의료기관에 보여주면 된다. 재진은 환자가 앞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가 기준이다.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초·재진 모두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실시 후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관리료를,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수가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만간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과 주기적인 평가로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계도기간 내 변경사항 안내를 쉼 없이 실시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별 담당부서에 해달라는 요구도 더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앱 초기화면에도 공지를 게시하도록 협의에 나설 뜻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종국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빼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문의와 건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로 소청과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운영한다.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소아과 의료대란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TF 활동을 통해서 소아·청소년과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듣고 전공의 급감의 실질적 원인을 파악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심각한 저출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 동네 병·의원 폐업 속출 등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청과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저는 저체중으로 태어나 응급실 신세를 졌던 초등생 딸을 둔 엄마로서 아이가 아플 때만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 막상 내 아이가 아플 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의료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청과TF는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이종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위원으로는 분당에 거주하는 4살 아이 엄마이자 둘째를 임신한 권현희씨,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김유훈씨, 코로나19로 개인병원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나송이씨 등 8명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이날 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문제가 비단 인구가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는데 거기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수가 인상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단지 얼마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다"며 "물론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단편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TF는 오는 15일 2차 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전공의 지원 미달 문제, 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 공백 문제 등을 위원들이 섹션별로 발표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이 의료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TF)을 출범한 이후 개최한 첫 번째 회의"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시 우대하고,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필요한 현지 법& 8228;제도 관련 정보제공 및 진출 신고까지 가능한 원스톱 포털을 구축하고,우수 해외진출 기관에게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해 현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혁신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반발중인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4년도 입시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부족'을 꼽으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특히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복지 민영화'를 통해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약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은 복지 구조조정에 대해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본인에 맞는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 해서 편중·과도한 부분을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법 입법 무산 후 간호계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