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일반약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의 유통 구조 점검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약 및 유통업계에 일반약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약품 가격 관리에 고삐를 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은 19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품 분야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주도로 최근 제약 및 유통업계와 일반약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기습적인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들이 자주 찾는 다소비 의약품의 약국 판매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TF에는 농식품부, 재정경제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전방위로 참여하고 있다. 점검팀은 지난 2월부터 의약품을 비롯해 계란, 돼지고기, 화장지, 생리용품 등 민생 밀접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실태를 점검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과 협력 요청에 따라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동참도 확산하고 있다. 제과·빵·빙과류 등 4개 업체가 19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13.4% 인하하기로 했다. 식용유·라면 주요 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한다. 식용유는 최대 1250원, 라면은 최대 100원가량 가격이 내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히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 행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중 담합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즉각적인 조사 및 단속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핵심 품목별 유통 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관행적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정부는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바라보며 정책을 설계한다.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과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점은 비교적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약가 개편안 한 가지를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 의견을 거듭 수렴하고 협의하겠다.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형훈(60·연세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 수립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데 대한 어려움을 일부 내비쳐 주목된다. 우리나라가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운영하는 상황에서 제약산업 육성과 효율적·합리적인 국민 약제비 운영이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내려면 제약업계와 건보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이익을 동시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형훈 차관이 드러낸 심경이다. 18일 이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당국으로서의 입장보다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정책을 설계한다. 다만 약가 개편안 하나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 정책은 열려있고 계속 변할 수 있다. 제약업계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향한 제약업계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질문하자 이 차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약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 개편안을 의결할 때까지 제약업계 목소리를 듣고 수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최초로 약가 개편안 초안을 내놓은 이후 올해 3월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제약업계에 제시한 상태다. 다만 명확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명시하지 않고 '40%초중반'이란 범위만 언급한 점, 품목별 약가인하 시점과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 약가우대 기준과 기간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내 제약업계는 '깜깜이 행정'이란 비판을 지속중이다. 일단 이 차관은 건정심 의결 전까지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건보재정을 통한 약제비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 건보료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약가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지불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건보재정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한다"며 "의료수가도, (제네릭·신약) 약가도 건보재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인 보험료를 소중하게 쓰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국내 제약업계를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가 약가 개편안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소통하며 수정하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차관은 "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 5대 강국 도약도 국정과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약가제도 개편안은)제약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제약업계가 더 우호적으로 더 명시적으로 기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반발이 있는 것인데, 거듭 소통하겠다. 제도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업계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정책당국으로서 갖는 입장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 정책을 향한 이견이나 언론의 지적은 열려있다. 뭘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은 계속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과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것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가 정책을 두고 숙의했고 제약산업을 바라보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사와 국내 제약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고 바이오 강국으로 가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약업계가 더 큰 글로벌로 가려는 염원을 지지하며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신약 연구개발(R&D) 등 제약사들의 혁신 노력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해 신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사후관리 특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며 제약업계와 논의 중으로, 혁신 노력과 비례한 보상으로 견실한 제약사들의 신약 R&D 투자가 지금보다 활성화 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토론회, 제약업계 간담회, 정책 심포지엄, 노동계 간담회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절감 규모, 산업계 영향을 정밀히 분석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해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골자인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핵심과제로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정책연구,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와 민관협의체 운영, 환자단체 등 간담회를 거쳐 신약개발 활성화, 의약품 공급안정 등 과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가관리 체계를 주요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논의 결과를 종합하는 민관협의체를 3회 개최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4회 진행한 뒤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피력했다. 건정심 보고 이후 국회토론회, 제약협회 간담회, 정책심포지엄, 노동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용성 높은 최종 정책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제네릭 품목 숫자, 국내외 약가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계 영향 등을 엄밀히 분석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필수 의약품 공급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퇴장방지 의약품 등 채산성이 낮은 약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중이란 입장이다. 퇴장방지약 원가 평가 현실화, 퇴장방지약 생산 제약사 우대, 원료 자급화 약제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정책들을 발굴·구체화중이란 얘기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환율·물류 불안이 의약품 공급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이형훈 2차관을 단장으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 산업 피해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상황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약가관리 체계 전반은 합리화하되 R&D 혁신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사는 약가 우대, 사후관리 특례 등 다양한 완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추가 협의로 제약사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약가제도상 지원 외에도 K-바이오·백신 펀드 지속 확충 등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정책들을 종합 추진 중"이라고 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인센티브 방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복지부는 재정경제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합성신약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시 합성신약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제고 방안 마련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약국별 의약품 구입·조제 이력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 약국에 대한 복지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협력 약국 야간진료관리료를 50% 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와 심야 조제 가산 비율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의 새해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약국에서 못받는 상황이 없도록 수급 불안정 필수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효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의사,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필수약의 기준, 수급 불안 시 성분명처방 실효성, 도입 방식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불안 원인별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중인 점도 어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생산·수입 지원, 약가 우대 등 정책으로 수급 불안 원인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자 처방약이 약국에 없더라도 동일 성분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게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피력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을 맺은 약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야간 조제 수가를 인상하고 심야 시간 가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달빛병원 협력 약국 162개소의 야간진료관리료를 50%인상하고 6세 미만 소아, 심야 조제 수가 가산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련 단체와 재정당국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등재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일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 중단 요구에도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수정·협상 조짐없는 강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약업계는 무력감에 빠진 분위기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제약업계 진통 속 강행했던 제네릭 일괄약가인하에 이어 14년이 지난 올해에도 판박이식 약가 잔디깎이로 제네릭 때려잡기 행정을 반복중이란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가 약값을 깎는데만 매몰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블록버스터급 국산신약 창출을 실질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정책 설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2년과 견줘 달라진 건 일괄약가인하 명분이 '건강보험재정 약제비 절감'에서 '국산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 제약산업 체질 개선'으로 명패만 바꿔달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제약업계는 "혁신, 신약개발, 국민 부담 경감 같은 허울좋은 이유를 앞세워 2012년 일괄약가인하를 2026년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복지부 행정을 겨냥했다. 2012년 일괄인하 명분도 '제약산업 체질개선'…"이미 오답 확인돼"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올해 추진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문제삼아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공표한 개편안과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소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에선 제약산업을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살피기 힘들고 산업 유인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과거와 동일한 행정으로 제약사만 옥죄는 방식의 약가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불만이 크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당시에도 정부는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국민 약값 부담 완화를 약속하며 제네릭 약값을 한꺼번에 깎았다. 그러나 제네릭은 쏟아져 나온 대비 가격 경쟁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약값 구조는 일괄인하 이전과 변동없는 정부 정책 목표와 정반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제약업계 의견이다. 동일성분 의약품의 품목 수만 비대해지는 제네릭 난립 사태 원인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란 얘기다. 2026년 제네릭 산정률 40%대 일괄인하 행정 반복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올해 추진하는 제네릭 산정률 40%대 일괄인하 약가 개편 역시 제약산업 기초체력을 깎아 먹고 리베이트 관행 등 의약품 처방 현장 왜곡만 심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복지부가 가장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를 14년만에 재차 반복하면 원가율 절감을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 고품질 제네릭 제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약 생산을 즉각 중단하며,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는 고용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약값을 낮추는 행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신약·개량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투자, 고품질 제네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저수익 필수약·퇴장방지약 제조를 위한 경영 투자 전면에 선 견실한 제약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시피 해 문제라는 논리다. 작은 틀에서는 혁신형 제약사 등 견실한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보상 구조가 지나치게 가냘프고, 큰 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법부처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우대 정책을 설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무하다는 게 제약사들의 최대 비판 지점이다. 복지부가 오늘날 14년 전 2012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을 반복해 억누르고, 왜곡된 약가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은 일절 손대지 않아 단기 건보재정 절감에만 매몰된 행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역량은 대폭 쪼그라들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고품질 제네릭의 국내 공급 불안 위험이 커지면서 국민과 의료현장에 즉각적인 피해가 생길 것이란 게 일관된 국내 제약업계 의견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오늘날 복지부가 문제로 지적한 제네릭 난립과 높은 약가 구조는 사실상 2012년 일괄인하 때 수립한 약가제도의 결과"라면서 "그런데도 당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아닌 또다시 제네릭 추가 일괄인하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들이 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도 약가인하가 해법이라고 했고, 2026년도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을 키울 해법이라고 말한다"며 "이미 한 차례 틀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정책을 왜 또 반복하나. 진짜 해답은 제네릭 약가인하를 넘어 지금의 약가 구조가 어떻게 잘못 설계됐는지 디테일을 따져 혁신신약과 돈이 안 되는 필수약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할지를 담은 근본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도 "복지부가 일부 손질해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에 상정한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최초 공개했던 안보다 더 나빠졌다"며 "제약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복지부 혼자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결국 제네릭만 때려잡고 있다. 점점 더 신약 중심 제약산업 혁신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는 약가제도 개편과 거리가 멀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의사가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약은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며 발생한 지역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진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지소 간호사 등 인력이 비대면 진료 과정을 안내하고 보조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기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화된 비대면 진료 모형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도서·벽지 환자나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일차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방문간호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연결하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인 공보의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의과의사는 지난 10년간 약 44% 감소했으며,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없는 곳의 비율은 올해 82.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보의 인력은 의료취약도가 높은 지역에 '핀셋 배치'하고, 기존 소규모로 분산된 보건지소들은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진료 허브'로 만든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진료소전환형',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순회진료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개편된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포함됐다.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의 임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현 91종)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권역별 진료 허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을 확충해 방문진료 등 제공 활성화도 추진한다. 방문진료 관련 법적근거, 대상자, 수행가능 행위 등 환자진료지침 명확화 및 임상교육 대폭 강화(드레싱, 튜브관리 등)이 과제인데 여기에는 대상자 확대, 의약품 가정방문 전달 허용 등을 위한 법 개정사항 등이 중장기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통해 은퇴 의사들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도시 의료진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인력 확보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업계가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절반 이상이 대금 결제비용 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의약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조기 결제할 때 제공되는 할인이다. 금전 제공 규모는 총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의약품 분야에서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746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 조사로 총 2만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의약품은 1만5849개, 의료기기는 1만2269개로 전년 대비 전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는 1차 조사 1만1809개, 2차 조사 2만1789개, 3차 조사 2만8118개로 늘었다. 조사 결과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57.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출 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곳(17.0%)으로 집계됐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 기준 2326만개로, 2차 조사 당시 8182억원, 2119만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전 제공 규모는 총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제품설명회는 2107억원, 시판 후 조사는 375억원, 학술대회 지원은 30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 금전 제공은 7469억원, 의료기기 분야는 959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은 임상시험 연구비가 5079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금전 제공의 68.0%를 차지했다. 의료기기도 임상시험 연구비가 557억원으로 58.1%를 점유했다. 제조업은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 중심,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 중심, 도매업·판매(임대)업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을 중심으로 지출했다. 학술대회 지원은 467개 업체가 4301건을 제공했고, 지원금은 총 309억원이었다. 의약품은 176억원, 의료기기는 133억원이다. 제품설명회는 1745개 업체가 총 125만여건을 개최하며 2107억원을 제공했다. 참석 인원은 252만4438명으로, 1인당 평균 제공 금액은 8만3465원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제품설명회 제공 금액이 병·의원 등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복수 제품설명회 기준 병·의원 등은 2만7109개 기관에서 의약품 480억4300만원, 의료기기 35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종합병원은 의약품 185억5900만원, 의료기기 17억400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의약품 169억8100만원, 의료기기 285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참석자 1인당 제공 금액은 종합병원이 23만8741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은 20만9495원, 병·의원 등은 18만158원이었다. 시판 후 조사는 104개 업체가 10만1582건의 보고서에 대해 총 375억원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37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료기기는 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1940개 업체가 2764만5220건을 제공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유형이다. 업체별로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날부터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자란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이들은 졸업 후 자신의 출신 고교 소재지 기반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결된 시행령을 보면 선발 대상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다. 각 대학은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특히 선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형 인원의 100%를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역 학생’으로만 선발하도록 못 박았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이다. 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수련병원이나 전문과목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전공의 수련과 의무복무 지역 변경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담겼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9일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릴리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달러(약 7천470억원)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복지부와 협력에 나선다. 한국을 글로벌 임상시험과 바이오벤처 육성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인데, 앞서 스위스 제약사 로슈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와 릴리 양측은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와 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과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플랫폼인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Lilly Gateway Labs) 구축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내 임상시험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점차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와 릴리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국내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유망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가속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릴리의 패트릭 존슨 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는 "한국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혁신 의약품 접근성 개선 등 환자 치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3일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총 7천100억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