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1실 1관 5과 2팀' 신설·29명 증원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출범…'비급여관리팀' 신설
•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확대 개편… AI 기반 의료·신약 등 바이오헬스 대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완수를 위해 보건복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 기점으로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해 의료 인력, 보건의료 자원 관리, 비급여 체계 정비, 의료 인공지능 전면 도입 등 의약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행정에 나선다.

주요 변화를 들여다 보면 제2차관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수립하고, 산하에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지역필수의료 정책관에 소속되며,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공공의료정책관 산하에 자리잡는다.

국장급 첨단의료지원관 소속으로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신설, AI 보건의료과 AI 제약·바이오 행정 실무 조직을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지필공실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등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업무를 통합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지필공실 산하에는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의료공백 해소),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중환자 등 취약지 지원),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의사·공보의 양성),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약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 '의료자원정책관'과 '비급여관리팀'도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의료 인력과 병상, 특수장비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 주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비롯해 장기, 조직, 혈액 등 생체자원과 특수장비 관리 정책을 전담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비급여 체계 전면 정비를 위해서는 비급여관리팀이 신설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운영, 선별급여 관리 등을 총괄한다.

이는 향후 의약품·의료기기 처방과 병·의원 수익 구조, 환자의 본인부담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부서로 꼽힌다.

제약·바이오·의료AI 강국 도약 위한 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되는 격이다.

이를 발판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AI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발맞춰 진단, 신약 개발, 환자 맞춤형 치료 등 의료와 제약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로 신설되는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한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1670조 원)에 발맞춰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TF팀을 정규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