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복지부, 전담의 교대근무 허용 등 기준 유연화 예고
• 유정민 과장 "연내 제도 개선 마무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입원·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입원 진료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단순히 의료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제 진료 질 향상과 '팀 기반' 협력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는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라며 연내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은 입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동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수술과 시술 영역에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협력 등 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학제적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보상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란 게 복지부 판단이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입원 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이다. 과거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담 전문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병원들이 노력을 기울여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인력 채용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전담 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유연화해 운영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 제도가 수가 가산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안 되는데도 사람만 채용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다는데 유 과장도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향후 보상 체계는 '입원의 질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목표에 맞춰, 실제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단순 인력 확보 기준을 넘어 간호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팀' 단위의 접근에 대한 수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어떤 병원은 입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와 영양사까지 모두 포함해 팀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담 전문의 수가 역시 이러한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어떻게 보상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