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11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확대 시점도 올해 12월까지로 못 박았다. 복지부는 약국이나 편의점 등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일명 '무약촌'에 한정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 예고 시점도 올해 12월이다. 약사 관리 범위를 벗어난 편의점약 품목수를 지금보다 크게 늘리고, 상비약 취급 점포 장벽을 낮춰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명분이지만, 약사들과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 향후 약사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메가펀드를 1조원까지 조성하고, 정부주도 임상연구로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의 국내 전환을 모색한다. 16일 정은경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완료했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현재는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 즉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4개 효능군 11개 상비약만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수요 분석,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편의점 판매 가능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현행 약사법이 최대 20개까지 상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중인 규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약국과 24시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은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개선한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지정은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고시 개정 사안이다. 행정 절차를 모두 밟은 뒤 복지부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편의점 판매 점포 기준 변경·완화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편의점 판매 점포 규제 완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바, 해당 입법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판매점 규제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는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내년까지 조성·투자한다. 올해 임상3상 특화펀드 등 9000억원을 조성하고, 내년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 대응·초격차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 지원한다. 정부주도 임상연구로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3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외국인환자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겐 비대면진료도 시행한다. 내년 5월 시행이 목표다. 공공의료체계 개편=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며,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기관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한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여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수가 신설한 게 대표적인 비대면협진 사례다. 또 국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기반을 늘리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27)한다.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6000억원 절감을 병행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27, 서울 제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27)·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30)·지역 의대 신설(’30)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AX 가속화=AI 기반 예방·진료·응급 전주기 의료혁신을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26.7.)하여 의료생태계 AX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에서 구축한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국내 연구자 대상으로 개방(’26.11.)하고, 10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경북대·부산대)의 임상데이터도 확대·개방(’26.12.)한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심의절차도 간소화(’26.하반기)한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을 재촬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27.상반기)하고, 의료기관에서는 AI를 활용해 촬영이력을 실시간 조회(’26.12.~)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일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26.6.15.~)중이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6.6.23.~). 향후 행정 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26.8.)한다. 또한 AI 기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26.11,)하며,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업무정지·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입원·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입원 진료의 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단순히 의료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제 진료 질 향상과 '팀 기반' 협력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는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라며 연내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은 입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동 간호사와 입원 전담 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 또한 수술과 시술 영역에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협력 등 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학제적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보상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란 게 복지부 판단이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입원 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이다. 과거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담 전문의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병원들이 노력을 기울여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인력 채용 자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전담 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유연화해 운영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 제도가 수가 가산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안 되는데도 사람만 채용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다는데 유 과장도 공감을 표했다. 따라서 향후 보상 체계는 '입원의 질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목표에 맞춰, 실제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단순 인력 확보 기준을 넘어 간호사, 영양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팀' 단위의 접근에 대한 수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유 과장은 "어떤 병원은 입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와 영양사까지 모두 포함해 팀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담 전문의 수가 역시 이러한 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어떻게 보상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며, 연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들이 연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목된다. 현재 임시조직인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이하 CSO협회)는 창립회원 특별모집, 목표 1000개 회원사 달성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거쳐 2000개 회원사를 확보한 뒤 복지부에 인허가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단법인 인가를 통해 음지를 벗어나 우리나라 제약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자립하겠다는 의지다. 14일 CSO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정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행정 수립을 위해 CSO협회 사단법인 인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CSO업계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 인가에 연내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O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성패는 대표성에 달렸다. 1만여개가 넘는 CSO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 공정 의약품 유통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가 복지부의 인가 여부와 직결된다. 이에 CSO협회는 창립회원 특별 모집, 1000개 회원사 달성, 사무실 확보를 시작으로 8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CSO협회 사단법인 인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집중 가입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다. 2000개 회원사 모집이 인가 신청서 제출 전 달성해야 할 목표다. 협회는 1차 목표인 1000개 회원사 달성 후 전국 순회 설명회로 2000개 회원사 모집에 성공하는대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한다. 이번이 3차 신청으로, 신청 예정 시점은 올해 10월 이전이다. 이후 11월~12월에는 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를 취득한 뒤 CSO협회를 정식 출범하고, 2027년 사업 계획을 수립·공유하겠다는 비전이다. 이 같은 CSO 업계의 사단법인 인가 움직임은 지금까지 음지에 머물러 있던 CSO 영업 산업 구조를 투명화하고, 제약 산업 성장의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의 방증이다. 정부의 불법 CSO리베이트 규제 기조와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복지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공식적이고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사단법인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계획대로 3차 인허가 문턱을 넘는다면, 11~12월 사단법인 인가를 공식 취득하고 2027년도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정식 출범의 닻을 올리게 된다. CSO협회가 2000개 회원사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 사단법인 인가에 속도를 내면서 복지부의 최종 인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약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CSO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올 여름 새 회장 선출 등 내부 정비와 함께 회원사 늘리기를 통한 사단법인 인가 채비에 나섰다"면서 "복지부가 사단법인으로서 대표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순회를 통해 CSO들의 중지를 모아 세 번째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완수를 위해 보건복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 기점으로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해 의료 인력, 보건의료 자원 관리, 비급여 체계 정비, 의료 인공지능 전면 도입 등 의약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행정에 나선다. 주요 변화를 들여다 보면 제2차관 산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수립하고, 산하에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지역필수의료 정책관에 소속되며, 공공의료정책과, 국립대병원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공공의료정책관 산하에 자리잡는다. 국장급 첨단의료지원관 소속으로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신설, AI 보건의료과 AI 제약·바이오 행정 실무 조직을 마련했다. 이날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조직 개편을 위한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복지부는 지필공실 신설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등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업무를 통합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지필공실 산하에는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의료공백 해소),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중환자 등 취약지 지원),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의사·공보의 양성),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약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 '의료자원정책관'과 '비급여관리팀'도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되는 의료 인력과 병상, 특수장비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이 주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비롯해 장기, 조직, 혈액 등 생체자원과 특수장비 관리 정책을 전담해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비급여 체계 전면 정비를 위해서는 비급여관리팀이 신설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운영, 선별급여 관리 등을 총괄한다. 이는 향후 의약품·의료기기 처방과 병·의원 수익 구조, 환자의 본인부담금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 부서로 꼽힌다. 제약·바이오·의료AI 강국 도약 위한 데이터 전담 조직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되는 격이다. 이를 발판으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AI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발맞춰 진단, 신약 개발, 환자 맞춤형 치료 등 의료와 제약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로 신설되는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한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1670조 원)에 발맞춰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TF팀을 정규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올해 안에 소아외과 계열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반적인 개편 실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 이끌게 된다. 13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저수가 보상의 후속 과제로 의료행위 재분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이나 처치의 난이도가 높고 환자의 중증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의료행위로 묶여 있어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대한 의료행위를 단번에 재분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첫 적용 대상은 '소아외과 계열'이다. 복지부는 현재 소아외과 분야의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의료행위코드(CPT) 등 해외의 세분화된 사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 과장은 "저수가로 분류된 의료행위 중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당장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더라도 우선 코드 분리 작업부터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1차 작업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단순한 행위 세분화 및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솎아내는 작업도 병행된다.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임상적 유용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과감히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단은 개편 작업의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관련 민간 전문가가 공동 단장을 맡는다. 단장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내 유관부서(보험급여과, 필수의료총괄과, 의료자원정책과)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의료행위 재분류가 필요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재분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의료기술재평가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걸러내는 재평가 방안 수립을 책임진다. 유 과장은 "추진단은 지난 2월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는 못했다"면서 "추진단장을 민간에서 맡을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한다. 1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10월 석 달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2025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한 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로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에 나선다. 복지부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며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 전환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은 한 명의 필진이 종합해 집필하지 않고, 40명의 공직자들이 함께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각자 자신이 겪은 경험과 지식에 초점을 맞춰 썼습니다. 신종 감염병, 넥스트 팬데믹은 반드시 또 옵니다. 그 때 정부부처와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준 국민에 대한 공직자들의 헌사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6년, 펜데믹 종료·엔데믹 전환한지 3년이 지난 현재 팬데믹 대응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책 한 권을 펴냈다. 책 제목은 '코리아는 코로나와 어떻게 싸웠나'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부처 슬로건이었던 '코로나는 코리아를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에서 본 땄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40명의 전현직 공직자들의 코로나19 대응 회고록을 책으로 엮어낸 공동 편저자 4인(권준욱·노홍인·이기일·이진석) 중 복지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을 만나 집필 후기를 들었다. 공식 백서에는 담기지 않은 치열한 정책 조율, 의료계를 움직인 파격적인 수가 책정, 그리고 현장의 눈물.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복지부 제2차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았던 이기일 원장이 K방역의 숨은 이야기를 한 권에 책으로 펴내는 결정을 내린 이유다. 이 원장이 K방역 기록을 집필하기로 결심한 배경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만남이 자리잡았다. 서로 분야가 달라 코로나19 대응의 조각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흩어진 퍼즐을 하나로 맞추자는데 의기투합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번 책을 시간 순서대로 쓴 정사 역사서인 삼국사기가 아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써내려 간 야사 삼국유사에 비유했다. 코로나19 백서가 삼국사기라면, 이번 책은 백서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실무적인 방역·행정의 역사를 담아내며 훗날 도래할 신종 팬데믹 대응력을 높이는데 집중했다는 게 이 원장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미 복지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훌륭한 백서가 있다. 백서가 삼국사기라면, 우린 현장 에피소드를 담은 야사 즉 삼국유사를 쓰기로 했다"며 "전세계 초유 사태였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이 감염병 대응 행정을 수행해 내며 끝내 이겨냈던 서사를 기록한 만큼 다음 팬데믹 대응 때 실질적인 도움과 응원이 될 것"이라고 책의 가치를 압축했다. 코로나19 K방역의 가장 큰 분수령 중 하나는 2020년 3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였다. 하루 확진자가 폭증하며 기존 '1급 감염병은 무조건 음압병상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 이 원장은 당시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개념을 도입, 행정에 접목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율 제고에 기여했다. 그 경험이 고스란히 책에 담겼다. 이 원장은 "당시 대구 자체 의료체계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했다. 결국 '환자는 의료기관에서만 치료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했다"며 "의료기관의 법적 정의를 곱씹으며 연수원이나 숙박시설에 의료 인력과 장비를 넣으면 그곳이 곧 의료시설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에 나섰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의 탄생 배경인 셈이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닌 '치료'의 개념을 명칭에 못 박았다. 이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도입된 '재택치료' 역시 '자가치료'라는 법적 용어 대신, 이미 대중에게 익숙했던 '재택근무'에서 착안해 이 원장이 직접 제안한 명칭이다. 이 원장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으로 '과감하고 현실적인 수가 보상 체계'를 꼽았다. 정책은 사람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유인책(행동 원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으로 치솟던 시기, PCR 검사의 한계를 직감한 이 원장은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등 진단기기 업체를 직접 돌며 생산 능력을 점검하고 신속항원검사(RAT)를 전격 도입했다. 신속한 수가 신설 행정도 뒤따랐다. 이 원장은 "기존 관행 수가에 감염관리 비용을 얹어 5만5920원을 책정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검사 기관에는 추가 보상을 반영해 병·의원의 폭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재택치료 수가는 초기 실무진이 제안한 5만7000원을 반려하고, 의료기관의 확실한 책임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8만3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 환자 1인당 하루 소요 비용이 30만원이 넘었다. 병원이 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려면 파격적인 유인이 필요했고, 초기에 충분한 수가를 제공해 제도를 안착시킨 것이 주효했다"며 "먼저 제도를 시행해 주시면 수가는 소급 적용하겠다는 약속으로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쌓은 결과"라고 했다. 이 원장은 매뉴얼에만 집중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 특유의 '임기응변'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방역을 지탱한 세 축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묵묵히 거리두기와 생업의 피해를 감내한 국민과 소상공인, 3500만 명의 환자를 맨몸으로 받아낸 의료진, 그리고 '국가방역부'라 불렸던 국방부를 비롯해 보건소, 질병청 등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이 감사를 전한 대상이다. 그는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올 '넥스트 팬데믹' 상황에서, 훗날의 정책 담당자들이 '아, 그때는 이렇게 대응했구나'라는 통찰을 단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책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며 "코로나는 3년 4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길 줄 몰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일상 불편을 감내한 국민들이 있어 코로나에게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며 법적 책임 소재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이른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가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간호법 후속 조치다. 진료 지원간호사의 자격 요건, 수행 가능 업무, 교육과정·병원 내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앞으로 간호사의 PA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단,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명확히 규정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 보유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게 요건이다. 복지부는 허용되는 진료지원업무 43개 행위도 명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총 43개의 구체적인 행위 목록을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다.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업무와 환자 진료 기록·처방 관련 보조, 비위관 삽입·교체, 수술실 내 보조 업무 등이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체계화된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역량 ▲질환 및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간호사회, 의사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내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직무기술서 작성,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특례를 마련했다. 규칙 시행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 임상경력(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운영 중인 병원이라도 아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특수영상 등 상대적으로 과보상됐던 진료 수가 조정과 제네릭 약가인하로 절감한 건강보험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쓸 방침이다. 25년만의 수가 구조 개혁을 내세워 지·필·공의료에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찰과 입원 등 기본 진료 영역 체질을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다학제 팀진료를 실시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켰을 때 수가를 더 줄 수 있는 방향의 보험급여 구조를 수립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8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수가혁신방안의 핵심으로 보상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보상이 과도하다고 분석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영역 등에서 2조 6000억원 규모 재정 지출을 조정하고, 여기에 1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총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은 지역 의료 현장의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을 위해 쓰인다. 특히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의료 취약지에는 40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우선 투입되며, 정부는 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일률적인 수가 인상이 아닌, 지역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검체검사 등 특정 분야 수가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료계 일각 우려에 대해 유 과장은 "환자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심층 진찰 중심으로의 '모드 체인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수익을 일률적으로 보전하기는 어렵지만 표준적정 진료로 전환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취지다. 다만, 응급·필수 진단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 비용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현재 보완적인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투입되는 1조 원의 재원에 대해 건보재정 누적 준비금을 헐어 쓴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와 정부 재정 투입이 병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는 제네릭 약가 인하,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불필요한 영상 중복 촬영 방지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정부 재정 투입은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역필수특별회계' 등 국가 재정 투입 방안을 긴밀히 준비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단순히 수가 구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전담 부서를 통해 보상과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유정민 과장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을 손해 보게 둘 것인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것인지의 딜레마에서 정부는 후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며, "과보상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디테일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진료과목 가산은 구식…연내 '팀 기반 진료' 수가 마련" 아울러 복지부는 기존 진료과목 중심의 가산 제도를 탈피하고, 다학제 및 '팀 기반 진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발맞춰 입원 중환자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직종 협력 보상 체계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급여화가 적용된 '심장통합진료팀' 협력 수가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에 가산을 얹어주는 과거의 방식은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했음에도, 그간 팀 기반 진료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전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입원과 수술, 시술 영역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외과 전문의의 협력은 물론, 간호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능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유 과장은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여러 직능이 팀으로 이뤄내는 진료 성과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 전환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팀 기반 보상 구조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반, 연내에는 구체적인 체계를 완성해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