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 조치에 반발해 해열제 등 5개 품목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신종플루 의심·확진환자에 대해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을 5일분에 한해 거점병원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27일 서울시약은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전체 약국의 거점화나 항바이러스제 외 5개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강구해 의약분업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부터 펼칠 것"을 촉구했다. 신종플루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염병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경계' 수위의 대응조치만을 발동하는 등 국가재난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의약분업 원칙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확대를 5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요구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원내조제 허용이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처방된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해 환자들이 투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5개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으로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약은 최근 의협이 전체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제 원내조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 이를 허용하려면 먼저 항바이러스제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주문하는 식으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서울시약은 "거점약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처사"라며 "복지부는 거점병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기 전에 5개 의약품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회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은 "복지부가 서울시약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신종플루를 계기로 의사의 직접조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해명과 정책적 재고가 없을 경우 전체 회원의 비장한 결의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약의 이번 결의문은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은 직후인 26일 밤 9시 서울시약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이사 및 분회장, 분회 약국위원장 긴급연석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의무관련 기록에 대해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이는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 발생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돼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으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 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진료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중 복지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법은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를 2013년 12월말까지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치과의원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치과 전문의가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과목 표기는 201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전문의제도의 도입에 따른 오랜 논란 끝에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치과의원급에 전문과목의 표시를 허용할 경우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제한했으나,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에 '5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외에도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의약분업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만큼 일반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거점병원에서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물을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 대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염병예방시설의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과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의 예로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을 들었다. 특히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몰 조항도 포함됐다.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2년 9월28일까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