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사 결과, 일부 병의원의 타미플루 임의조제와 의사 직접조제를 통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것이 3건이고,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 2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약국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으로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복약지도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는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의 직접 진찰 없이 발급받은 1978건(1만9780캡슐)의 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제조해 HSBC은행으로 배송한 경우이다. 심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됐다"며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전문병원은 분기에 평균 100품목을, 의원급은 평균 24품목을 바꿔 의료기관이 처방약품을 자주 바꾸는 것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올해 1분기 감기가 주상병인 처방에 대해 병원급별로 의료기관 종별로 처방약품 변경품목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병원은 직전 분기 대비 100품목을 변경했다. 또 종합병원급은 65품목, 병원급은 35품목, 의원급은 24품목을 변경해 대형병원이 의원급에 비해 5배 이상의 처방 변경률을 보였다. 이는 대형병원의 취급 약품수가 많기 때문으로 원 의원은 설명했다. 처방약품 변경 상위 5개 기관을 보면 서울 소재 S종합전문병원은 157품목을 변경해 평균 대비 1.6배의 처방약을 변경했고, N종합병원은 150품목(평균 대비 2.3배), 병원급 중 S병원은 145품목(평균 대비 4.1배), W의원은 147품목(평균 대비 6.0배)을 변경했다. 원 의원은 "처방약품 변경 최상위 의료기관은 병원종별과 상관없이 분기당 150품목 정도를 변경해 한달 평균 50품목을 변경한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처방목록 변경이 진료를 위한 것이라면 합리적이지만, 음성적 거래를 위해 바뀌는 것은 안 된다"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은 실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받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재희 장관이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6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복지부 내에 수사전담 검사를 파견 받아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상시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 청소년 위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파견돼 있고, 식약청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어 추가로 가능한지는 검찰청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에는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 김선화 검사가 단장으로 파견돼 있고,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는 이상억 검사가 수사책임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청은 약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조사를 못한다"면서 "(리베이트 조사에) 의료인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말 장관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을 복지부로 옮겨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학원의 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의학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 4월말 복지부에 제기됐다"며 "민원 내용은 제약사가 특정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여비 후원을 위해 학회개최 상당기간 전에 한국의학원에 기탁을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탁을 받은 한국의학원은 해외학회 참가자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의라는 요식행위를 거처 참가자를 선정해 해외여비를 지원하는 검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학원은 자금세탁업으로 마련된 재원, 공식 오버헤드 5%와 기탁금 이자수익을 주요 재단수입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