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담보로 저렴한 이율을 제공하는 '메디컬네트워크론'의 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액 규모는 70% 가량 증가했다. 2005년 체결 당시 3895개소, 8263억원에서 2008년에는 3914개소, 1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기관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의료기관수는 0.49%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액 규모는 무려 69.4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했다. 또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공단은 대출 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 고발 등으로 지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최근 3년 사이 9배, 신고자 수는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중 지급 규모는 총 4억 5000만원(125명)으로 1인당 평균 362만원 꼴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신고자수가 이미 126명을 기록, 2008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액도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증가, 1인당 평균 362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금 3억6883만원을 환수당한 약국 1곳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로 쓴맛을 보고도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이 8곳, 3회 신고당한 기관 1곳으로 나타나 보다 강도 높은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현재 전국 요양기관 수가 7만9706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406건은 0.5% 수준으로 미미하다”면서 “특히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를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유도할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의 도입권고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해 쌀직불금 불법수령 명단제출을 놓고 줄다리기했던 건보공단과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공단에 대해 일부 불만을 갖고 있어, 국정감사가 여야 갈등이 아닌 산하기관과 국회와의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도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달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다가 어제 겨우 8줄의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받았다"며 "명백한 국회무시"라고 분개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여야 모두 함께하는 것으로서 지난 9일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변웅전 위원장은 공단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변 위원장은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형근 이사장 및 임직원은 자료를 신속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국감을 하루 앞둔 국회에는 공단 관계자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질의가 나올지 미리 파악해 대응논리를 만들려 밤을 새우는 다른 피감기관과 달리 공단은 사전에 질의서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며 "기관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2일 오전 9시30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거나 파행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만큼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정책국감 대신 의료민영화 등 정치공세가 질의의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이사장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영리병원을 찬성하고 사보험을 강조하는 학자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두는 저의에 대해 따져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