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무너진다"…3년새 대출 70% 증가

• 민주 전현희 의원, "의료전달체계 확립 연구용역 필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담보로 저렴한 이율을 제공하는 '메디컬네트워크론'의 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건보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액 규모는 70% 가량 증가했다.

2005년 체결 당시 3895개소, 8263억원에서 2008년에는 3914개소, 1조4000억원으로 3년만에 기관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의료기관수는 0.49%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출액 규모는 무려 69.4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했다.

또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공단은 대출 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