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상시험 승인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 사전상담 소요기간을 24일로 단축하는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예방백신은 제외된다. 식약청은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사전삼담제도 개선을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의 보완율을 감소시키고 전체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상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상담 소요기간을 현행 50일에서 24일로 단축한다. 또 식약청장이 통보한 사전상담 결과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서 검토 시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로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사전상담 관련 규정 문장도 일부 정비했다.

야당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총체적 개혁방안을 모색,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 후퇴하자, 이대로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당 정책위원회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이 맡고, 최영희 여성위원장, 양승조·전현희·박은수 의원(복지위), 백원우 의원(행안위), 조영택 의원(정무위), 이종걸 의원(기재위) 등 7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된 MB정부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진보적 학자들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민주당은 목표를 적시했다. 연구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전략 등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개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다음달부터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서울대교수(1회,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황과 과제), 양봉민 서울대교수(2회,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과제), 신영전 한양대교수(3회, 건강보험과 MB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한다. 또 각각의 토론회에는 감신 경북대교수, 김윤 서울대교수, 이진석 서울대교수, 이용갑 교수,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김창보 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현 서울대교수, 김창엽 서울대교수(전 심평원장), 이상이 제주대교수, 이태진 서울대교수, 권순만 서울대교수 등이 패널토론자로 초청된다. 이어 주승용 단장은 마지막 4회차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주제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최종 결정된 민주당 건강보험 개혁방안은 오는 9월13일 기획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MB정부 들어 보장성이 축소됐지만 다시 강화시킬 기전이 별로 없다”면서 “이대로가면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기획단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허 전문위원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올릴지, 아니면 정부 예산을 늘리거나 지출을 통제할 지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선택가능한 대안을 전문가들로부터 청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중 복수차관제를 운용중인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곳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 8000여억원, 외교통상부는 정원 2138명에 예산 1조 40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원 2897명에 19조 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곽정숙& 8228;김동철& 8228;김성곤& 8228;김영록& 8228;김재균& 8228;박은수& 8228;양승조& 8228;이낙연& 8228;이춘석& 8228;장세환& 8228;전현희& 8228;정장선& 8228;추미애& 8228;최영희& 8228;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