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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진통제 부작용 수천건…"무풍지대 아니다"해열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들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의약품 전체 유해반응 다빈도 순위에 올라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했다. 유해반응 사례보고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타미플루’(인산 오셀타미비르)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숙향 아주약대 교수에 의뢰해 분석된 국정감사 정책연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유해반응을 토대로 분석됐다. 21일 정책자료에 따르면 유해반응 보고건수는 2007년 1만2154건, 2008년 1만1048건, 2009년 2만4628건, 2010년 상반기 2만6207건 등 총 7만4037건으로 나타났다. 유해반응 사례가 보고된 의약품 수는 총 16만6671개, 유해반응 내용 건수는 10만5784건이었다. 보고건수가 많은 상위 50개 성분을 보면 신종플루 영향으로 항바이러스제 보고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반약 해열진통제와 조영제도 상위권에 속했다. 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와 같은 약물 유해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약물이 다수 포함됐다. 성분별로는 항바이러스제 인산오셀타미비르(3364건), 마약성진통제 ‘펜타닐’(2856건), 조영제 ‘이오프로마이드’(2147건), 진통제 ‘트라마돌염산염’(2068건) 순으로 1~4위를 기록했다. 또 일반약 해열진통제 ‘아스피린’(1753건), ‘아세트아미노펜’(1641건)이 5~6위에 오르는 등 상위 50위권에 일반약 성분 6개가 포함돼 있었다. 유해반응은 ‘오심’(구역, 7586건), ‘가려움’(5370건), ‘구토’(4899건), ‘어지러움’(현기증, 4183건), ‘두드러기’(3815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 교수는 “유해사례 보고가 많은 약국이나 소비자보다 병원이나 제약사 위주로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보고가 적지 않았다”면서 “일반약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작용 관련 정책관심이 많은 로시글리타존, 프로포폴, 오셀타미비르 등의 분석은 따로 필요하다”고 밝혔다.2010-10-21 10:44:36최은택 -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되자 공공의료사업 손 떼국립중앙의료원이 올 4월 국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자마자 공공의료 사업에는 손을 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주승용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실적을 분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원은 올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의료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다. 심장병무료수술만 하더라도 2008년에 13명, 작년에 10명을 수술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단 한명도 수술하지 않았다. 어르신 무료진료의 경우도 2008년에 2회, 작년에 1회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노인복지회관 진료도 08년에 8회 374명, 작년에 7회 330명을 진료했으나, 올해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노숙자·쪽방 순회진료도 08년에 8회, 작년에 5회를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의료사업 집행액도 08년에 1억6200만원, 작년에는 2억8500만원을 집행했지만 올해에는 9월까지 3억800만원의 예산 중 단 9800만원만 집행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영리를 쫓지 말고 공공의료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두 의원은 촉구했다.2010-10-21 10:16: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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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합단지 예산부족으로 '휘청'…기업 유치 난항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초기 운영단계부터 예산 부족, 높은 설립비용, 기업유치에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무회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해 초기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은 물론 지자체의 부담 가중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2일 발표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한 994여억원보다 91여억원 감축된 903여억원 만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에서는 당초 기능별 소요 인력을 110명으로 책정했으나 수정요구안에 따라 54명의 최소인력으로 대폭 감축 조정했는데도, 국무회의 의결안은 13여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됐다. 이에 실제 운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5~6명에 불과하졌다. 이마저도 2곳의 단지로 나뉘어 배치되면 사실상 각 단지 당 2~3명의 인력만을 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사회 지원을 비롯한 예산관리, 광사관리, 장비도입, 인재유치, 사업계획, 홍보협력, R&D 기획, 입주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2~3명이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형병원 등 임상시험센터의 유치를 지자체의 업무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유치활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에서도 초기 설립비용의 부담으로 단지 입주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 신서지역의 경우, 부지 분양가가 충북 대비 5배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 단지 내 연구개발 기업과 인재 유치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정부는 별도의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부지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초기 연구개발 기업의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은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초기 설립 및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부터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업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 확보와 업무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0-21 09:56:4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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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율 부산 1위, 서울 등 수도권 '꼴찌'부산 시민들이 건강검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반면 서울은 꼴찌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1일 전국 시도별로 건강관심도 지표를 작성해 공개했다. 건강관심도는 4가지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야 건강검진, 5대암 조기검진) 각각에 대해 시도별 검진율 순위를 매기고, 다시 4가지 점수를 전부 더해 '시도별 건강관심도'를 산출했다. 조사결과, 16개 시도 중 '건강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부산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에서 중위권(수검률 44.89%, 8위)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3개 건강검진(일반 65.96%, 영유아 36.99%, 암 28.63%)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해 종합적으로 '건강관심도' 1위(64점 만점 중 51점 기록)를 기록했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전·전북(48점)이 건강관심도가 높은 시도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건강관심도'가 낮은 시도로 나타났다. 서울은 일반건강검진(56.93%), 생애전환기 건강검진(38.10%) 두 항목에서 검진율 꼴찌를 기록했고, 영유아건강검진 14위(29.23%), 5대 암검진 12위(24.35%) 등 하위권을 기록해 종합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10점)를 얻었다. 이어 인천(15위, 13점), 경기·충남(13위, 23점)이 '건강관심도'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의료기관이 집중된 수도권의 서울·인천·경기가 차례대로 꼴찌 1, 2, 3위를 기록한 것이다. 4가지 건강검진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울산이 69.55%의 검진율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이 56.93%의 검진율로 꼴찌를 기록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는 전남이 49.46%의 검진율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이 38.10%로 꼴찌를 기록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경남이 검진율 38.65%로 1위를 차지했고, 충북이 27.82%로 꼴찌를 기록했다. 또 '5대 암검진 사업'은 대전이 수검률 30.47%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이 22.50%로 꼴찌를 기록했다. 한편 '5대 암검진'은 국민 4명 중 3명이 받지 않아(수검률 26.71%) '국민들의 암 조기발견'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32.72%)은 3명중 한 명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44.20%)은 10명 중 4명만 받는 등 검진율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정부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대상자별 목표검진율을 정하고, 검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목표검진율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0-10-21 09:40:12이탁순 -
"할시온 장기처방, 3단계 체계로 관리 중"마약류로 지정된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의 장기처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심평원이 3단계 방법으로 집중심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추가질의한 내용에 대해 김보연 상무는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안내 고지를 의료기관과 단체에 보내 자율 시정을 독려한 뒤 심사 단계에서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무는 "일회 처방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누적 시스템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DUR이 확대 시행된다면 즉시 점검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2010-10-19 19:2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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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카바실무위 입장 회피…의원에 '뭇매'강윤구 심사평가원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심평원의 지적을 묻는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국회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강 원장은 최영희 의원이 "4개 대학병원의 카바수술 사망률에 대해 데이터 오류가 명백하고 보건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냐"는 추가질의에 "내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실무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고 심평원 법률자문에서조차 자기 연구결과를 심의할 수 있으므로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을 왜 언급하기 곤란하냐"고 따져 물었다. 강 원장은 "실무위의 심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질의응답을 듣던 추미애 의원은 "말씀에 책임성이 없어 답답해서 한 마디하겠다"며 운을 뗀 뒤 "실무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 이를 지휘하는 감독으로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식의 답변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자신들의 과거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실무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면서 "심평원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니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2010-10-19 18:54: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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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구 원장 "공단 FDS 도입 반대할 이유 없다"강윤구 심평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도입 추진 중인 FDS(부당청구관리시스템)를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일정부분 업무중복이나 충돌소지가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 같은 사안으로 이중점검을 받으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최근 복지부 주재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2010-10-19 17:29:33최은택 -
양승조 의원 "악의적 부당청구, 현지조사 속수무책"현지조사를 강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허위·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현지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473개소이며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악의적 기관은 61개소"라면서 "악질적 부당청구로 인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며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현지조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5년 내 재적발 시 2배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적발기관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서 "악질적 기관에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적발된 기관은 집중관리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조사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2010-10-19 17:03: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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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비급여 처방해도 환불 안된다"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 대상으로 처방해도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2003년부터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진료비 확인 민원은 2007년 1만5569건에서 2009년 4만3958건으로 약 280% 증가했고 환불금은 2009년 72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민원으로 인한 진료비 확인신청과 관련해 병원의 원외처방이 급여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돼 환자가 과도한 약제비를 지불했다는 것이 밝혀져 심평원이 패소하는 일도 발생해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정당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 약제비 환수 전액을 환불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2010-10-19 14:2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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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확대, 병원 참여 33% 불과…대책 미흡"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이하 DUR)이 오는 12월 1일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 참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 DUR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시범사업의 경우 약국 99%, 의원급 8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병원급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고양시의 경우 약국 참여율 97%에 의료기관은 79%였던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전국 확대 실시 1개월 남짓한 현 시점에서 심평원에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10-19 13:45: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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