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악의적 부당청구, 현지조사 속수무책"

• 심평원 국감서 지적…강윤구 원장 "근본대책 마련하겠다"

현지조사를 강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허위·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통해 현지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473개소이며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악의적 기관은 61개소"라면서 "악질적 부당청구로 인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며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현지조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5년 내 재적발 시 2배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적발기관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서 "악질적 기관에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양 의원은 "적발된 기관은 집중관리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조사인력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