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 필수약제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대상 약제중 논란이 돼 온 퇴장방지의약품이나 기초수액제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챙관은 이와 관련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 한달반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퇴방약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우선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전향적 조치는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 자체 조사를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기초수액제가 병원에 따라 최대 20~30%까지 할인되는 등 병원의 저가공급 요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은 쟁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약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다. 제약업계 등은 그동안 퇴장방지의약품과 기초수액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예외대상인 약가인하 제외품목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가인하 예외대상은 내용제·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주사제는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이다. 한편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보완을 서두른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년 상반기면 사실상 중요한 입찰이 끝난다"면서 "가능한 신속히 법령개정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나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으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 의원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환불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고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와 약국 보조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종업원에게는 위생복(가운) 착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와 보조원이 구분이 안돼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약사는 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원은 금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약사와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에게 가운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입법은 이를 기반으로 종업원의 위생복 또는 가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비를 부당청구한 기관에 대한 급여비 환수근거 새로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또는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은 장애인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은 기관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행 5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최근 한나라당 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당과 한나라당이 역대 최저수준의 복지예산을 과장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라고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선제 공격은 민주당에서 시작됐다.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은수, 전현희, 주승용, 최영희 의원이 ‘복지예산 사상 최대 주장은 거짓, 역대 최저수준’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으로 일격을 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증액 반영돼야 할 복지예산 1조1천억원을 감액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내년도 복지예산 86조원이 사상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 86조원은 올해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에 불과해 증가율 측면에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금액도 역대 최저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증가액 5조248억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 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주택관련 지출 1조3천억원 역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아 내년도 물가인상률 3.4%(IMF 발표)를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신상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명의 브리핑을 통해 “2011년 복지예산은 2조3천억원이 늘어난 26조3천억원”이라고 반격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사상최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일부 사업들의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원안 자체가 서민, 빈곤층,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562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탈빈곤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조1913억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777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1조9346억원),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확대(437억원) 등을 각각 올해보다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증액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 행동을 지금이라고 중단하길 (민주당 의원들에) 촉구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