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을 지역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통과율 2위에 랭크됐다. 국민의힘 의원과 부산 지역 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6일 입법 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을 살핀 결과다. 법안통과율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법률로 반영된 건수(가결법안, 대안수정안 반영)의 비율로 따진다. 백종헌 의원은 전체 발의법안수 47개 중 31개가 통과(65.96%)해 전체 2위, 국민의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백 의원에 이어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이 65%로 당내 2위에 올랐으며,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지역구 이철규 의원이 62%로 3위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백신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규제과학혁신법안 ▲신약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3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화 법안 등 코로나19와 넥스트 펜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이끌었다. 또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신청 방법·절차를 개선해 이중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민간에서 이뤄지던 원료혈장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법안 발의에도 집중해왔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 법안통과율 전체 1위는 지난 4년간 실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포유전자 치료제 킴리아, 졸겐스마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정부가 허가한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환자 세포를 채취해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개발에 성공하면 중증·난치질환 치료 효과가 우수해 세계 제약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대부분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해 환자 세포를 해외로 보낸 뒤 치료제로 제조하고 나서 다시 국내 반입 절차를 거쳐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만약 국내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가 가능해지면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환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셈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 부분에서 이번 법안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 의원은 향후 우리나라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승인된 후 모든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가 제조를 위한 대형 세포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 이에 전 의원은 첨단바이오약을 식약처가 허가한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전 의원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환자 투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라며 "국내 첨단바이오약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목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오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총선용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을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해 공공병원 역할 및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진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스마트 의료 기기를 실은 이동식 병원 도입 등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지역 필수 의료 기관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의료진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여건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아야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전망이다. 또 약사법 개정안 처리로 제약사들의 불필요한 이중 규제가 사라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약·개량신약 임상허가자료 보호권이 종전 대비 강화되면서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도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게 골자다. 전혜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예고한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 의료개혁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안전망, 보상 체계 공정성 관련 사항을 모두 담으려 노력했다.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표한 바로 다음날인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구성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시행을 예고했다.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2035년 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역의료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다. 지역인재전형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 전제"라며 "국민 대다수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그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란 국민 요구와 의료인 후학양성이란 의료계 요구를 조화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고심의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건보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확정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이자에 지급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과 약사, 약국 이용 환자·소비자를 외부 폭행으로 부터 보호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에 성공했다.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 조항은 정부 공포 즉시 효력이 생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된 약사법안은 '제22조의2(약국·약사 등의 보호)'를 신설해 약국 파괴·약사 폭행 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22조의2 제1항은 약국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약사 조제업무가 이뤄지는 경우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시키는 교사행위도 금지된다. 22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상기 두 개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국에서 폭력행위를 휘두르거나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당 약사법에는 개량신약 자료보호 규정을 강화해 시장독점권을 더 길게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의 자료보호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약국·약사 폭행방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회가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환자 생명권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약사직능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인정한 것"이라며 "약국 현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줄어들어, 약사직능이 앞으로 더 국민건강 확립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공격적으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계약을 거쳐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의료 공백을 완화한다. 건보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속칭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비급여 진료 혁신에 나서는 동시에 실손보험 개혁에 매진한다. 정부는 이 모든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2035년 1만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수급 통계를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충분한 임상역량을 쌓을 수 있게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하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필수의료 사고 책임 면제…10조원 들여 수가인상 복지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에 나선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과 '공소 제외'를 추진한다는 의지다.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하고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를 세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영역은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현장에서 중증이 아니면서 과잉으로 이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고, 급여와 혼합진료를 하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제도를 확립한다는 얘기다. 또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분야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강화하고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시동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대 입시에서 지역 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교육·주거 등 여건을 보장해 지역 필수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추진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천 로드맵을 마련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의원에 1일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부산 금정 초선 의원인 백종헌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백 의원은 이날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부산과 금정이 키운 백종헌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쏟아부어 중단없는 금정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며 "금정의 더 큰 내일을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기웃거리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침례병원 정상화와 금샘로 완전개통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우직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금정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교육·문화 ▲지역균형 발전 ▲건강·행복 등을 키워드로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약속했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에는 국민의힘 윤일현(금정1), 이준호(금정2) 부산시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당 구의원(강재호, 김진아, 김태연, 정윤철, 최종원, 하은미)들이 함께했다. 한편 백 의원은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금정구 소재 비철금속업체 백산금속 대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다.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4~7대 부산시의회 의원과 제7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