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은 내년부터 의사 등 의료인들은 오는 2013년 5월경까지 면허 사용여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의료인단체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등 의료인들은 최초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면허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은 법령이 시행 이후 1년 이내인 2013년 5월경까지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면 된다. 또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의료인단체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면허 자격정지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징계요구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단, 응급환자는 예외다. 이 개정내용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료인단체보다 더 늦게 회원 징계요구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지난 4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 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거나 전공의 휴가 시 일괄처방 후 청구하는 등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백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총 324개 의료기관에서 1930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금액 또한 42억9500만원에 달했다.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진찰 또는 진료치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는 등 백태가 고스란히 적발됐다. A의원의 경우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 실시 건이 반복될 경우 AA222(49.09)점으로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AA254(재진진찰료)로 전액 청구하다 적발 됐다.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같은 부당사례만 총 4488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2499만8000원에 달했다. 의사인력이 없음에도 재활전문치료에 불법으로 일괄 처방한 뒤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 가능 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상근해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의사가 휴가 또는 공가 등으로 부재 중이었음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일괄 처방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81곳에서 1379건으로 면허대여나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편법으로 도용해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에 걸쳐 1억1800만원 달했다. 이 중 면허대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공단 또한 보건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당뇨병치료제 투약기준이 깐깐해진다. 우선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은 메트포민만 인정되고 제한적으로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허용된다.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제시했다.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당뇨병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일반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각각의 약제에 적용돼 왔던 개별 기준은 삭제된다. 새 기준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단독/병용요법), 인슐린주사제 투여, 엑세나트드(바이에타) 주사제 투여, 복합제, 급여 인정용량 등으로 구성됐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단독요법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또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도 인정된다. 대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약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이 때도 의사 소견서 첨부는 필수다. 또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에서 8.5%인 때는 처음부터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이 인정된다.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는 단독요법 때와 마찬가지로 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한 2제요법도 허용한다. 반면 메트포민이나 설포닐우레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2제요법을 선택할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되는 2제요법은 메글리티니드-티졸리디네디온, 디피피4-티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니드-알파 글로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이다.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약 1종을 추가할 수 있다. 단 2제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 조합은 포함될 수 없다. 3제요법 중 메글리티니드-티졸리디네디온, 디피피4-티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니드-알파 글로코시다제 인히비터 조합이 포함된 경우 저렴안 1종의 약값은 환자 부담이다. 이와 함께 서방형 메트포민은 정당 급여인정 금액이 제시됐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 등이다. 따라서 대웅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머크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 등 정당금액이 94원을 초과하는 성방제 대표품목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주사제 투여=초기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간손상.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생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인정된다. 또 인슐린 주사제 단독투여 또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인슐린 주사와 경구용 당뇨약의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단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인슐린 병용요법은 급여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경구용 약제가 포함된 경우 저렴한 경구제 1종은 환자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또 로시글리타존, 디피피4 약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수 없다. ◆엑세나티드 주사제 투여=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3종 병용요법(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엑세나티드)을 인정한다. 그러나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