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한 약사법 개정안에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 의원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주 의원은 오늘(18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몰아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각기 다른 이유로 진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들고 일어난 것은 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이 중에서도 복지부가 의견수렴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약품의 중복 또는 과다처방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일반약 슈퍼판매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DUR과 관련한 주 의원의 의문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약 DUR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약사사회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삐걱일 수 밖에 없다. 또 똑 같은 일반약을 슈퍼에서 사면 DUR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고, 약국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안전관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런 태도는 과연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주무부처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동안 DUR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복지부의 수고가 한 순간에 무위에 그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약국 무자격자 합법화 우려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약사법은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약국 내 무자격 종사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내에서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약을 팔게 된다면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도 허용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카운터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 의원은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관리를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주는 꼴"이라면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발생하게 된 부작용들"이라고 질책한 뒤, 진 장관의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그는 또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전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지원위원인 한 법과대학 교수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 법제실은 선 재분류, 후 약사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대법대 배병호 교수는 '의약품 분류의 정의규정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입법의견제안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교수의 입법의견은 국회 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1 국회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제안서'에 수록됐다. 그는 "현행 약사법은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과 같이 의약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정의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질병, 건강에 대한 의식, 지식 및 소비자의 변화를 감안해 일반약과 의약외품의 정의 및 종류, 재분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함으로서 의약품 판매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입장에서 일반약과 의약외품에 대한 정의, 종류를 재정립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주장. 그는 또 "의약품 정책은 의료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약상담, 복약지도 개선 등 적절한 의약품 정보제공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안전성 정보 수집과 평가를 위한 상시적인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일반약과 의약외품 재분류와 정의를 위해서는 이들 제품을 활성화시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효능이 좋고 위험정도가 낮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스위치 OTC를 촉진하고 일반약에 포함돼 있는 의약외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품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제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복지부가 논의 중인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재분류가 확정된 다음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정기국회 전 입법발의 처방전리필제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의료계의 '인신공격성' 게시글에 대해 법적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실은 홈페이지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가 회수한 처방전리필제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하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공고했다. 처방전리필제 입법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사들의 게시글이 폭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은 'NOTICE"(주의) 게시글을 통해 "인신공격이나 욕설, 도배행위는 자제해 주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와는 단 한명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 로비 운운하는 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들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음해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 김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홈페이지에 의견글이 폭주해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제기돼 입법을 검토하게 됐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지만 처방전리필은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고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 발의 요건(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충족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정기국회 개회전에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회수한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나 가족들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신설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