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가 장비를 가진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개원가의 반발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안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6일 개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골다공증치료제 투여대상을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로 확대한다. 단,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의 경우도 80mg/㎤ 이하로 투여대상을 확대 조정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말단뼈)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초음파검사법)을 이용했을 때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이 기준대로라면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급여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고가 DXA 장비를 보유한 대형병원만을 위한 정책이자 일차의료활성화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따라서 "골다공증 측정법에 관계없이 T값이 -2.5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투약을 인정하고, 기간도 1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원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예고안대로 급여확대안을 확정했다.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이 DXA 측정법 등을 표준검사법으로 추천하는 반면,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은 권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20분경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내정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자질면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한 인물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임 내정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여당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전원 참석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된 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뒤 청와대에 통보된다. 임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다음주 중 취임할 전망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코드에만 맞고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코드에 맞지 않는 임채민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면서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인사로는 복지국가의 기로에 놓인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 종사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수년 내 실업위기에 놓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협회가 발표한 2만명 실업대란 주장이 흰소리만은 아니였던 셈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실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했다. 우선 제약산업의 예상매출 손실은 기등재약 일괄인하 2조1천억원,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 8900억원을 합해 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여기다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 고용유발계수 6.1명을 적용해 피해 인력규모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제약업계 전체 종사자 8만1천여명의 22.6%인 1만8300명이 실업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보면 7만3200명의 생계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또 유관산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면 고용위기 9만1500명에 36만6천명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제약산업 일자리는 2만5200개, 유관산업을 포함하면 12만6천개가 사라진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제약산업 직접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유관산업까지 확대하면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약가인하폭에 계수를 단순 적용하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구입 편의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를 논하기 이전에 갖춰야할 안전성 확보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관련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졌다. 15일 낮 2시부터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나선 학계·시민단체·관련단체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약국 접근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약국외 판매 추진의 맹점을 되짚었다.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국가가 약대 정규과정을 6년제로 확대하고 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 안전체계를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는 약국외 판매 문제를 볼 때 약사들이 그간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음을 방증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럼에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할 경우 오남용뿐만 아니라 지역약국 의료전달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사에 의해 안전과 관리,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약국 육성을 통한 일반약 대국민 서비스의 선진화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안전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무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시판 전 전문약 관리가 국제수준의 80%, 일반약이 73% 수준이며 시판 후 관리는 선진국의 57% 수준일 정도로 안전관리가 심각하다"며 "표시기재 기준이 미비한 데다가 난해한 용어, 과대표현에 노출된 일반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적극적인 부작용 사례 수집 등 합리적 사용, 의약품 공급전달체계의 질 향상, 의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포괄적인 법적제도 마련,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먼저 안전성을 포기한 편의성은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외국의 안전관리체계를 미뤄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라마다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환자 선택권을 위한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와 해명도 없이 안전성 중심 정책을 포기하고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경제부처의 상업화 논리에 의해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지적이다. 조 대표는 "과연 국민 편의를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정말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며 "국민 보건증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국외 판매가 아닌 야간 공휴일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문약조차 복약지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사용 정책 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소비자는 의약품 선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안전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 도출을 위한 민-관-학 역할이 각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사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일반약 안전사용 정책과 방향 등에 관한 공동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정숙·이해봉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토의는 없었다고 기억한다"면서 "사회정의와 형평성, 양극화 문제 등도 다 함께 고려돼야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와 송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의 특화발전을 목표로하는 것이라면 그런 조치(영리병원 허용)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내국인 진료 물꼬가 트여 당연지정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곽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를 예로 삼았다. 그는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의료기관 성립이 어려워서 (내국인 진료 허용이) 추진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외국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병원들이 앞다퉈 영리병원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게 내년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 방안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15일 임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약가인하에 찬성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니 한국노총 등 노조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안을 마련하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약가인하가 수없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제약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많다. 현장을 주시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네"라고만 짧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대신 "(보건복지분야는)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의약분야가 현안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항생제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같은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 진통제, 조영제 순으로 많았고, 신체기관별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일반 전신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항생제가 08년 133건, 09년 3472건, 10년 1만388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진통제가 08년 153건, 09년 2128건, 10년 9466건으로 늘었으며, 조영제가 09년 1194건, 10년 779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체기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이 10년 2만1586건(21.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위장관계 질환 부작용은 3만2100건이 발생, 일반 전신질환은 1만5833건이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의 부작용 보고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48.0%에서 2009년 58.1%, 지난해 72.02%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부작용 보고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0년 병·의원(72.0%)이나 제약업체(27.8%)의 관련보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약국(0.01%)이나 일반소비자(0.06%) 보고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항생제, 조영제, 진통제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해야 한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