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내정자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허용 필요"

• 한정된 지역 특화발전 차원 찬성입장 표명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료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곽정숙·이해봉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토의는 없었다고 기억한다"면서 "사회정의와 형평성, 양극화 문제 등도 다 함께 고려돼야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와 송도 등 한정된 지역에서의 특화발전을 목표로하는 것이라면 그런 조치(영리병원 허용)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내국인 진료 물꼬가 트여 당연지정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곽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를 예로 삼았다.

그는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의료기관 성립이 어려워서 (내국인 진료 허용이) 추진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외국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병원들이 앞다퉈 영리병원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투자 촉진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균형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