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는 여느 병원의 1.5배에 달했다. 최근에도 50여억원을 부당청구한 병원, 통원환자 100명에게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사무장병원 운영자 28명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기업형 등 사무장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 현 의료법은 대부분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무장은 처벌이 가볍다. 때문에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심평원도 복지부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1월 24일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금감원과 체결한 MOU에는 "상호 통계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금감원과 협력체계를 꾸린만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와 협력할 일이 있을 것이며 조만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까지 맡게된다"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갖고 있는 심평원에서 보안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자료인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민간보험사와 함께 일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방안 연구' 등 조직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총 2억52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가운데 추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직정비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연구용역이 겹치는 내용이 많다. 2008년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방안 연구' 목적은 지원의 조직과 인력 등을 진단하고 효과적 심평원 조직 운영을 위한 적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9년의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 재배치'도 본원과 지원의 기능과 역할, 조직구조와 적정인력 규모의 제시를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이 의원은 "2009년 연구용역은 지방이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지만 지방이전은 이미 2005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08년 연구용역 때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올해 또 비슷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비슷비슷한 연구용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며 "국민의 세금은 단 100원을 쓰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이 약국외 장소인 슈퍼에서 판매될 경우 해당 슈퍼에서 DUR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외 판매의 안전 담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기약 조정 자료와 DUR 확산 현황을 분석한 후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잘못 처방된 연령금기 의약품 6만5441건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은 12세 미만에게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이었다. 이 의원은 "자주 먹는 약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모든 약은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슈퍼판매라는 정부 방침은 수년 간 공들여 온 이약품 안전성 관리에 정부가 앞장서 사각지대를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부·연령·병용 등 금기의약품 처방이 최근 4년 간 15만8455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3개월 여 앞둔 자체개발 DUR 적용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기약 조정 자료와 DUR 확산 현황을 분석한 후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기의약품이 잘못 처방돼 급여가 조정된 사례는 총 15만8455건에 달했다. 처방은 병의원급이 5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급 이상도 31.9%를 차지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심평원에서 개발, 배포하고 있는 처방 DUR은 현재 전국 의료기관 95.9%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강제화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체 시행이 요원한 실정. 이 의원은 "병의원 금기약 처방 비율이 높은데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DUR이 제역할을 하려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병 등 자체개발 시스템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8월 기준 종합병원 적용률이 42.9%이고 상급종병은 한 군데도 없다"며 "3개월여 남은 DUR을 상급종병까지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의 의약품 정보분석 데이터마이닝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마이닝 모델 개발 실적을 토대로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 산하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간 정보센터는 2007년 출범 이후 정확한 정보 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개발했다. 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모델은 의약품 공급업체 조사와 유통현지 조사, 실거래가 조사 등의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모델 개발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개로 시작, 2009년 5개를 개발한 이후 2010년 1개 모델 개발을 끝으로 더 이상 개발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2010년도 실적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선정된 기관수는 26개 기관으로 전체 920개 기관 중 2.8%에 불과했다. 정하균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등 의약품과 관련한 부조리는 날로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여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데이터마이닝 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국에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를 활성화시킬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대체조제 청구 실적을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하고 활성화 마련을 촉구했다.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4027만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전체 약국 약품비 12조7694억원과 대비해보면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4027만원으로 0.018%, 재정절감액은 1억9134만원으로 0.001%에 불과해 실제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낮은 인센티브비율,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과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홍보부족, 참여약국 저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상급종합병원급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급은 1.6건, 병원급은 1.5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급은 1인당 2.7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 행태에 대해 2010년 상위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스테로이드를 가장 자주 처방하는 기관은 1인당 2.9건인 반면 의원급은 1인당 13.1건으로 약4.5배 많았다. 상위 10개 기관 평균으로 살펴봐도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6건, 종합병원은 2.3건, 병원은 2.5건이었지만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의원급 처방 행태는 10세 미만의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2010년 연령대 및 의료기관 종별 스테로이드 처방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세 미만의 아동(1.5건)과 60세 이상의 노인(2.3건)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10~60세의 연령층(2.2건)과 비교해 더 적게 처방되거나 비슷하게 처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는 달랐다. 10~60세의 연령층(2.5건)에 비해 아동(3.0건)과 노인(3.9건)에게 더 자주 처방되고 있던 것. 또한 지난 4년 동안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1인당 1.4건에서 2010년 1.5건, 종합병원은 1.4건에서 1.5건, 병원은 1.5건에서 1.7건으로 증가폭이 작은 반면, 의원급은 2007년 2.3건에서 3.0건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증가 폭이 상당히 컸다.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스테로이드 처방도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1인당 2.2건에서 2010년 2.3건, 종합병원은 1.9건에서 1.9건, 병원은 1.7건에서 1.8건으로 증가폭이 작은 반면, 의원급은 2007년 3.1건에서 3.9건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쓰임새가 많은 약물이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골다공증과 골절,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유아의 성장지연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은 스테로이드 처방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기관 종별로 스테로이드 처방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때 보다 신중하게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리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의해 독식되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기관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면 총 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는데, 그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을 차지하는 443억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 해에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만에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 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