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금감원 MOU,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의심"

• 이낙연 의원, 민간보험 협력 감안 안전장치 마련 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1월 24일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하고 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금감원과 체결한 MOU에는 "상호 통계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금감원과 협력체계를 꾸린만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와 협력할 일이 있을 것이며 조만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까지 맡게된다"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갖고 있는 심평원에서 보안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자료인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민간보험사와 함께 일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