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금기처방 15만8455건…DUR 차질없어야"
- 김정주
- 2011-09-20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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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자체개발 의료기관 참여 독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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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연령·병용 등 금기의약품 처방이 최근 4년 간 15만8455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3개월 여 앞둔 자체개발 DUR 적용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기약 조정 자료와 DUR 확산 현황을 분석한 후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기의약품이 잘못 처방돼 급여가 조정된 사례는 총 15만8455건에 달했다.
처방은 병의원급이 5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급 이상도 31.9%를 차지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심평원에서 개발, 배포하고 있는 처방 DUR은 현재 전국 의료기관 95.9%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강제화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체 시행이 요원한 실정.
이 의원은 "병의원 금기약 처방 비율이 높은데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DUR이 제역할을 하려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병 등 자체개발 시스템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8월 기준 종합병원 적용률이 42.9%이고 상급종병은 한 군데도 없다"며 "3개월여 남은 DUR을 상급종병까지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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