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실시한 조직정비 연구용역, 추진은 언제?"

• 이낙연 의원, 2009-2005년 과제 흡사…예산낭비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방안 연구' 등 조직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총 2억52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가운데 추진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직정비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연구용역이 겹치는 내용이 많다. 2008년 '지원 조직운영 적정화방안 연구' 목적은 지원의 조직과 인력 등을 진단하고 효과적 심평원 조직 운영을 위한 적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9년의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 재배치'도 본원과 지원의 기능과 역할, 조직구조와 적정인력 규모의 제시를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이 의원은 "2009년 연구용역은 지방이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지만 지방이전은 이미 2005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08년 연구용역 때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올해 또 비슷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비슷비슷한 연구용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며 "국민의 세금은 단 100원을 쓰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