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 처음 40%대를 진입한 가운데 노인의 경우 오히려 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심평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항생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고령층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처방률 공개 정책 이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06년 58.93%에서 2010년 51.18%로 4년 간 7.75%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세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연령의 항생제 감소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동 층의 처방 감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항생제 감소 정책의 효과가 약해지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것이 10대 청소년의 항생제 처방률로, 2006년 58.85%에서 2010년 55.04%로 3.81%p의 감소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20대는 1.8%p, 30대는 2.59%p, 40대는 0.51%p 각각 처방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50대 이상은 오히려 이 기간 정부의 항생제 감소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50대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2006년 46.31%에서 2010년 47.47%로 1.09%p 늘었다. 마찬가지로 60대의 경우 동 기간 1.25%p 늘었고 70대의 경우도 0.59%p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정부가 시행한 항생제 처방률 감소 정책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며 아동 등 젊은 층에서만 효과가 나타나 연령이 올라갈 수록 효과가 경감됐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젊은 층과 노년 층 간에 항생제 처방률 등 정보 습득 능력의 격차와 사회적 인식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들 간 정보력 격차 감안한 홍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만을 통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므로 예를 들어 보건소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을 통한 더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미흡한 청렴도 문제가 지적됐다. 윤석용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청렴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8년에도 전체 종합청렴도 8.20점에 훨씬 못미치는 7.75점에 그쳤고, 2010년에도 종합청렴도 수준은 8.38점으로 '미흡'으로 평가됐다. 외부청렴도의 경우도 전체 기관 평균 8.62보다 매우 낮은 8.4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지수는 전체기관 평균 8.18보다 매우 낮은 7.70점이었다. 권익위는 이미 2009년에 식약청에 ▲청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행정규칙상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BPR)의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윤 의원은 질타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다. 권익위가 발표한 2010년 준정부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준정부기관 평균에도 못미치고 이로 인해 종합청렴도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77점에 훨씬 못 미치는 8.54점으로 '미흡'이었다. 세부평가점수도 부패지수만 평균수준이고 나머지 평가세부항목인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청렴문화지소, 업무청렴지수가 모두가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양 기관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체 종합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섭취하는 기호식품 관리가 소홀에 담배필터에 동물 털까지 들어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물질 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이물질 검출 신고 의무화가 이뤄지게 됐으며 자율신고제였던 2009년 159건이었던 검출건수가 신고의무화 이후 321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서 이물의 종류는 탄화물, 곰팡이, 벌레, 실, 머리카락, 플라스틱, 금속, 비닐 등의 순으로 검출됐으며 심지어 동물의 털이나, 뼛조각, 담배 등이 검출된 사례도 있어 문제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만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32건이었다. 이 중에는 식중독을 일이키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대장균 및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윤 의원은 "출고 이전 단계에서 이물질 혼입을 막을 수 있도록 x-ray 투시, 생산자명 표시의무화를 통한 책임의식 고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사이트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갈수록 증가해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식약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가 식약청에 대한 외부의 해킹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9건에서 2010년 5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지난 7월까지만 23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부터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웹서버 및 보안관제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대응에서 위변조가 탐지된 경우는 공격이 성공해 데이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로서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하반기 모의해킹 결과 웹사이트 URL 파라메터 변조 취약점(8개)가 발견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이듬해 11월에 완료된 바 있다. 그러나 24시간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식약청의 보안전담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감염시점부터 탐지시점까지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악성 프로그램의 활동 시간이 존재 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과 감염된 시스템에 보안 자료의 존재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수의 전담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웹서버와 연결된 시스템 중 내부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데이터 교환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별도의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은 망분리 사업을 통하여 내외부 망을 분리하고 다중영역 구분 보안을 이용해 망 간 교류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돼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품목별로는 최근 4년간 139건의 최음제와 1132건의 비아그라 유통이 적발돼 별도의 인증없이 판매하는 실태가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95건의 약물범죄가 검거되고 있어 온라인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별도의 인증이나 처방 없이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함에도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은 단 두차례 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홍삼음료에 정작 홍삼 함유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삼음료 중 함유량이 최소 0.01%밖에 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에 함유된 홍삼은 고작 0.01%였으며 디에이치팜 '고려홍삼 로얄제리' 0.02%, 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의 '대건홍삼골드' 0.027%로 극미량의 홍삼을 첨가시켜 놓고도 버젓이 '홍삼'이라는 문구를 제품 겉표지에 넣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이 처럼 홍삼 제품에 홍삼 함유량이 적은 이유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자 홍삼을 이용한 과대광고가 극성이다. 홍삼 몇%가 들어가야 적절한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극미량의 홍삼을 넣어놓고 홍삼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다"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종무식에 1년 비품 구매액의 최대 82%를 쓰는 등 예산 집행을 물 쓰듯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기기와 비품의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그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정 의원은 "꼭 필요해서 집행한 게 아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예산집행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이 지난 4년간 기기와 비품의 구입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구매 총액 평균 8억6000만원 가량 가운데 54.8%인 4억7000만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는 연간 구매 총액의 무려 83%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비품 구매비의 99%가,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행됐다. 지난 4년간 12월 구매액 대비 하순 구매 비중은 연 평균 91.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종무식 당일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 구매비 지출을 살펴보니, 연간 구매 총액의 평균 41.5%를 구매했으며 2008년도는 1년 구매비 총액의 무려 81.7%인, 6억9000만원 정도를 종무식 당일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렸다. 정 의원은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몰아서,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닌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앞으로는 아까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발암물질 오명을 입었던 사카린의 안전성 확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사카린의 안전성이 담보된 이상,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카린은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9년에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은 2000년에 각각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올 초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환경보호청(EPA)이 현명했다"고 하면서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사카린을 꼽은바 있다. 정하균 의원은 "사카린은 감미도와 가격경쟁력이 높아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체내 축적 또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비만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암 유발물질이라는 논란도 해결된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