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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의 훈수…"일반약 DUR 하시죠"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위해 일반약 DUR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에 훈수를 뒀다. 원 의원은 2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행사장에서 약사법 저지를 위해 약사들이 해야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은 먼저 "약사회 집행부가 일반약 DUR를 해야 한다"며 "(거부하는)심증은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의원은 "9월1일 시행이 미뤄졌지만 지금이라도 복합제를 포함하는 등 제도변화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이제부터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로 넘어간다"며 "슈퍼에 약을 깔아놓으면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 이는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원 의원은 "약물 중독은 슈퍼판매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며 "약사들도 약국에 돌아가 이같은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 의원은 "여야대표의 말을 들으니 기분 좋다"며 "다 좋은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회 싸움도 국민 정서를 얻어야 된다"며 "국민 감성을 얻지 않으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계속 시달릴 문제"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6월3일 이후 여론 쓰나미를 맞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향후 여론의 항배에 대해 방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여러분들과 똑같음 마음으로, 약사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원 의원은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약사들이 한마음이 되서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2011-09-24 23:25:50강신국 -
'약가인하'에 긍정적인 의원들의 마음은 과연?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절박함에 제약사 CEO들이 국회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죽는 소리 하지마라'며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과 '국회에 힘 써주겠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약가인하가 어렵다면 국민을 먼저 설득하라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약사 CEO들의 절박한 마음이 과연 통했을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최경희·정하균·최영희·양승조·박은수·주승용·손숙미·이애주·이춘식·이재선·원희목·이낙연)은 오전 유한양행 오창공장에 이어 오후에는 한독약품 음성공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생산공장 견학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제약업체 CEO들이 작정한 듯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먼저 유한양해 최상후 사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면 내년도 매출손실은 9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순전히 매출 감소만 일어나면 감내하겠지만 매출 손실이 영업이익과 직결된다고 보면 기업이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가 과거 제네릭에 전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신약 투자비용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했다"며 국내 제약산업 환경의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최 사장은 이에 단계적 약가인하, 자가원료 합성의약품의 약가보전 등을 요구했다. 그는 "독자적 신약개발은 5년 정도 지나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국내 신약개발 환경과 능력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약가인하가 추진되면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가원료 합성의약품에 대한 현행 약가가 보전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약사는 원료의약품의 생산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해외 저가·저품질 원료사용으로 눈을 돌릴 게 자명하다"며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후에 방문한 한독 음성공장에서도 약가인하에 대한 고충 호소 목소리는 계속됐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제약업체가 이번 일괄 약가인하로 훨씬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이 준비할 수 있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수준으로 거듭나려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중견제약사 CEO들의 SOS에 영향을 받았을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의 부당함에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나라당 원희목, 최경희, 미래희망현대 정하균 의원은 약제비 억제 기전으로 약가인하만을 꼽았다는 데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 약제비 상승 요인에는 약가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약을 많이 먹는 문제도 있다"며 "중복해서 약을 많이 먹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약가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회가 예전보다 많이 세졌다"며 "맘먹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의원들을 설득해보라"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처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숙미, 민주당 최영희, 양승조 의원은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사의 '자업자득'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걱정과 우려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다"며 "하지만 제약산업이 미리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약가인하 문제는 리베이트와 물려있다"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선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2011-09-24 06:44:55이탁순 -
필수예방접종 백신에 DTaP-IPV 추가...2만40원 지원필수예방접종 백신에 DTaP-IPV가 추가된다. 회당 지원비용은 2만4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의 위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8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2011-09-23 17:3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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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제구실 못한다"고가로 도입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23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49억원을 들여 구급차 151대에 설치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활용율은 차량 한대당 한달평균 0.86회(총 1560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시스템인 만큼 탑재한 구급차를 재배치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활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식 의원도 "전국 138대 중환자용 외산 구급차에 설치된 원격화상 의료지도 실적이 0.69%에 그쳤다"며 "장밋빛 청사진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꼴"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200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유관기관과 조속해 협의해 국민과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책임행정을 주문한다"고 밝혔다.2011-09-23 17:2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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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의원, 식약청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이 한나라당이 선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국정감사 ‘우수 국감의원’에 뽑혔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인육캡슐의 국내유통과 아스피린의 마스크팩 등 일반약 오용실태, 학교 등 대형급식소 음용수 대장균 검출, 생리대 벌레와 발암물질 발견 등 안전성 이슈 등을 지적했다.2011-09-23 17:21: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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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가 문제야" 의원들 지적하자 최 사장은…23일 유한양행 오창공장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 간담회의 화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약가인하 조치로 적자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지만, 의원들은 먼저 제약계가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설득에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제약기업들이 그동안 제네릭에 근거해서 별 노력없이 부를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니까 괜히 죽는 소리 한다고 믿을거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혁신형 기업에게는 한시적 약가인정을 하면 유한양행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나라 약제비가 다국적기업 때문에 글로벌 수준으로 그동안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조치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제약업계 스스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약제비 상승요인에는 사용량과 처방행태,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제도요인 등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오로지 약가만을 일률적으로 인하한다는 건 논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제약기업들이 국민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등 부정적인 요소를 보여줬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명확한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복지부가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비싼 약가로 인한 이익이 의약사에게 부도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국민 설득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며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상후 유한양행 사장은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에 전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엄청난 노력을 들인 신약개발 리스크 보호 차원에서 제네릭이 소중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레바넥스같은 신약에 500억원이나 투자했는데 한해 매출은 5분의 1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 사장은 이어 "현재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리베이트 관행을 배척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금번 약가인하 조치는 감내할만할 수준이 아니라서 기업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호소했다.2011-09-23 12:25:00이탁순 -
"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은 365일 병원살이"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명은 지난해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3295만 일을 입원, 1인당 입원일수는 19.68일이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43만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3.8명 중 1명 꼴로 1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이 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한 9만8132명으로 집계돼 의료급여 입원환자 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꼴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정신과 정액 환자 1만8750명을 포함해 3만4300명이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늘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이 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은 33조6835억원이다. 건강보험대상자 4700만명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이 건강보험 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이다. 원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급여기금은 지난해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2007년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도입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의 대상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9-23 11:51: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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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치과 발암물질 'T-3제품' 수입금지된 적 없다?UD치과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베릴륨을 함유하고 있는 'T-3제품' 식약청에서 제조 및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 2009년 6월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베릴륨 함유 치과용비금속합금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당시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9년 6월 식약청이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비귀금속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낼 때 A업체의 T-3제품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베릴륨이 함유된 T-3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된 것이다. 특히 T-3제품을 수입한 A업체는 수입 금지된 또다른 제품인 티코늄 프리미엄 100-Hard(Ticonium Premium 100 Hard)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입을 하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 된 적이 있다. 식약청에 의해 수입금지를 당한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하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수입된 것이다. 최 의원은 "또한 식약청은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를 내린 후에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2009년 수입제품 12개의 수입량은 11,935㎏ 11억5000만원 규모였다. 최 의원은 "논란이 된 베릴륨함유 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제품들이 아무런 제지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2011-09-22 14:30: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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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전 플루토늄 누출에 식약청 검사조차 전무"식약청이 원전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허술한 방사능 검사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은 요오드와 세슘을 기본검사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방사능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청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안전성 입증을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식약청은 올해 3월 일본 정부의 원전사고로 인한 플루토늄 누출 발표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 검사가 가능한 알파선 방사능 검사를 소요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게다가 식약청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의 검사가 가능한 알파선과 베타선 검사 장비를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미국이나 EU 등 해외 주요 나라들은 이미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안전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수입금지조치도 일본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등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금에라도 원전에 영향을 받은 일본 주요 현 생산식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고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9-22 13:34: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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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외연수에도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식약청이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 해외연수에 장애인 직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식약청의 장애인 직원 해외연수 참여는 2003년 단 1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열흘 가량의 단기연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 10년 간 총 33명의 직원이 북미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1년에서 2년 미만의 장기연수를 다녀왔지만 장애인 직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물론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어학능력 등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장애인 직원 신청자체가 한 건에 그쳤다는 것은 식약청이 내부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모든 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돼 있으니 그 틀 안에서 공평히 경쟁하라는 것은 말 자체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나 이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으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고충수렴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2011-09-22 13:3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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