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처 간 통합 독성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가 이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이 환경부 선정 위해성 평가대상인 데다가 이 중 한 성분이 흡입 및 섭취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에도 복지부 등 부처 간 통합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통합체계가 아직 안돼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부처 간 통합 독성물질관리체계 구축를 하고 이를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허위과장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과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었다. 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세계최초', '최고의 의료진·의료기술'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유형은 20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체험후기를 작성해 포인트 지급 등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하고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광고 유형도 12건이나 있었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유형이 7건이었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과 시술에 대한 광고 등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지방흡입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 혐오스러운 수술 전후사진 게시하면서 시술과정과 장점 등에 관해 의사가 설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고, 늘어난 스마트폰의 사용자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 광고를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되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강조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총상 이후 중증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외상환자를 긴급히 이송하여 치료할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의료체계가 없어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비율이 약 32%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이 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현재 사업을 대폭 축소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재부 예타에는 중증외상 환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으로 인한 자살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 적정 규모의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6곳 설립하면 비용과 편익 경제성이(BC ratio) 2.08으로서 투자 대비 2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할 경우 연간 1만여 명 가량의 중증외상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한편 주 의원은 2011년 7월13일 이러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같은 해 8월16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주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속히 통과하여 더 많은 교통사고 등의 환자들이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오송)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탄저균·페스트 등의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실태를 질타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 화재를 한 차례 겪은 바 있으며 질본은 현재도 오송에서 연구목적의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보유하고 있다. 질본 '2011 소방계획서'에 따르면 평상 시 운용하는 자위소방대 구성은 있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 시 고위험 병원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소방계획서와 별개로 질본 당직실에 비치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에는 화재 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다른 매뉴얼인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병원체 자원 보존실 상황전파체계'에는 당직실 근무자가 고위험 병원체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다. 결국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따르는 당직실 근무자는 고위험 병원체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더욱이 의원실에서 지난 9월15일 야간에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당직 근무자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당직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도 질본은 근무자가 당직실을 비워놓고 순찰을 돌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위험병원체 등 중요병원체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대한 주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계획을 보면 '건물 화재 등 재난으로 연구동 건물이 파괴될 경우 고위험 병원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 의원은 "화재 시 어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질본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도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에는 비상 시 고위험 병원체의 운송 담당자에 서울 거주 직원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위험 병원체를 운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보건당국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안전불감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질본은은 오송의 안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오송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