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첫 날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 새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원들은 수백억원의 인센티브 비용만 지급하고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 시장형실거래가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난달 12일 발표한 약가일괄인하 조치를 '편법'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투자위축과 실직자 유발 등 국민 피해로 돌아갈 파장을 우려하며 '8.12조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 실직사태와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새 약가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제약과 도매 일자리가 5만개 가량 줄어든다"며 "특히 중소제약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업계와 대화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약제비 증가 주원인인 사용량 대신 약가인하로 해결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실랄하게 꼬집었다. 원 의원은 "핵심은 고가약 처방과 사용량 증가인데 이 같은 행태를 바로잡지 않은 채 약가만 깎아내면 약제비는 또 다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약가인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춘식 의원도 새 약가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새 약가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15%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약가를 인하하면서 가능하겠냐"며 "약가인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12조치'로 인해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사실상 폐기처분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유예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대형병원들만 인센티브를 받아 447억원의 재정을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약가인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추가 효과로 기대했던 리베이트 또한 막아내지 못한 이 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와 '8.12조치' 모두 복지부의 실추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은 도입 당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다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결과대로 나왔다"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이 제도의 경우 처음 국회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시행령으로 변경하면서 편법까지 동원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인 '8.12조치'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사용량 억제 등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응수했다. 임 장관은 "투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공감하지만 접근이 쉬워서 약가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자리 감소나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등 우려점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 프로그램과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임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리베이트가 근절됐다고 할 순 없지만 '8.12조치'를 시행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므로 1년 후 인센티브 쏠림을 보완해 재추진할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약가 우대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의원들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동안 복지부와 국회 밖에서는 제약노조가 연합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고 복지부 약가정책 저지를 위한 총력전의 첫 발을 뗐다. 이들은 26일을 시작으로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약가인하 저지 문구가 새겨진 전신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면서 향후 노조 궐기대회 등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여겨졌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유예기간인 1년 동안 인센티브 쏠림현상 등을 보완할 것이란 보건복지부 의견이 나왔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손 의원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유예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대형 요양기관들만 인센티브를 받아 447억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며 "추가 효과로 기대했던 리베이트 또한 방지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할 수 없지만 '8.12조치'를 과감히 시행하면서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사실상 폐지수순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에 대한 재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병원에 인센티브가 쏠리는 등 다른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 동안 이 부분을 보완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건강보험급여를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와 치료재료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로 이어지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최근 치료재료 업체의 공급중단 사태로 떠들썩했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거론하며 "점유율 우위의 업체들이 급여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를 볼모로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약제만 봐도 푸제온과 프레지스타 등 가격협상 단계에서 공급을 중단해 정부를 압박해 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약효분별 점유율 50%을 차지하는 것(성분)이 9건, 100%는 3건이나 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우월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환자 피해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가 입을 혼란이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 추 의원은 "ECD 사례를 계기로 이런 업체들을 독과점적 지위남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복지부가 공정위에 조사의뢰 할 수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필요하다고 본다. 제약사를 포함해 치료재료와 관련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거래 공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 복약지도료는 "행위에 맞는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약사들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한 후 건강보험 급여비 3137억원을 받아챙긴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또한 "복약지도 실태를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약국에서 720원씩 떼어갔다"며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