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 출마를 확정졌다. 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서영석 의원의 재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17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9차 선거구 가운데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이 3자 경선을 벌였던 부천갑 지역구에서 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다. 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 초선 의원 뱃지를 달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한다. 부천갑 지역구는 민주당 강세지인 만큼 재선 가능성도 클 전망이다. 한편 서 의원은 약사 출신 21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에 성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의사단체 공공의 적이 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58)가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윤 공동대표는 의석 목표에 대해 "창당할 때 목표로 했던 40% 이상 득표율,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번까지 공개된 비례대표 후보 중 보건의료인은 12번을 받은 김윤 후보가 유일하다. 김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는 국민 공개 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를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 가능 순번은 17~20번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33.4%의 득표율로 순번 17번까지 여의도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다음과 같다. 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3번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4번 임광현 전 참여정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 5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6번 용혜인 의원 7번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8번 박홍배 전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위원장 9번 강유정 영화평론가 10번 한창민 전 정의당 대변인 11번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12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 15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6번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17번 이주희 변호사 18번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20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1번 곽은미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국장 22번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걍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3번 백혜숙 사회적기업 애코십일 대표이사 24번 서승만 코미디언 25번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 26번 서제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7번 허소영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28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9번 강경윤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30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지난 13일 ‘2024 미래를 여는 기업 & 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국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우수 국회의원 국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노인회중앙회(회장 김호일)와 서울시민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4년을 빛낼 혁신적인 기업과 리더 등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게 목표다. 백종헌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발전 공헌도, 투철한 국정업무 수행 등을 인정받았다. 백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초선 첫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당협과 압승을 이끌어냈다. 4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의료제품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 법안 발의했다 . 또 최근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앞서 백 의원은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2월 발표한 제 21대 국회 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에서 전체 발의법안수 47 개 중 31 개가 통과 (65.96%) 해 국민의힘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백종헌 의원은 "이번 수상은 금정구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로 앞으로도 부산시와 금정구를 위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기업·의료기기사 등이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약사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는 의·약사 이름이나 의료기관명 등 지출보고서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나 영업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달 의·약사 단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와 재차 간담회를 갖고 최종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과 자정능력 상향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업자 등이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빗대 'K-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는 보건의료계 화두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사·약사 성명, 의료기관·약국명, 면허번호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의·약사와 기업 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의·약사 명단 공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 마저 있어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행법 상 보건의료인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 7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 영업기밀 누설 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범위 확정을 요청했다는 게 복지부 전언이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4월 간담회를 갖고 의사 명단 등 정보공개 범위를 전달하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례로 학술대회는 지원 액수와 학회명칭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한다.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을 게재한다"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사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 12월 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팸플릿 작성 등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가 2022년 의사·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비용)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총 1만1809개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자료를 냈고, 이 중 경제적 이익 제공 기업은 3274개소였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개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이자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자리에 올랐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4선)이 22대 총선 경기 부천병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했다. 친명 인사로 평가되는 이건태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경선지역 개표결과 1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 약사 출신으로 경기 부천정을 지역구로 활동중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초선)은 22대 총선 경기 부천갑 지역구 경선 결선에 진출했다. 유정주 비례대표 의원과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된다. 13일 밤 9시께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경선지역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양자 대결 경선지는 득표수 없이 1위 득표자만 발표했다. 결선 투표가 결정된 지역 역시 결선 진출자만 발표했다. 부천병 지역구 출마로 5선에 도전한 김상희 의원은 이건태 후보와 경선에서 밀리면서 22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김경협, 서영석, 유정주 의원 간 3자 경선이 치러졌던 부천갑 지역구에서는 서영석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서 의원이 부천갑 출마로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3자 경선지인 부천갑은 1위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가 결정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16일과 17일 치러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총선 서울 송파구병 지역구에 출마한 박지선 진보당 후보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 남인순 후보와 박지선 후보는 남인순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남 후보와 박 후보는 송파 거여 소재 남 후보 더큰캠프에서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원을 심판하고 민생·복지·평화·정치개혁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합의한다"며 "지난달 21일 합의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정신에 기초해 남인순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선언했다. 양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검찰 독재, 민생 후퇴, 민주주의와 평화위기 등 윤 정권 퇴행에 맞설 것"이라며 "송파구 주민 숙원사업인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위례신사선 조속 개통,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등 지역 현안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며 단일임금체계 도입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협력한다"며 "22대 총선 후 지역에서 일상적인 정책연대, 공동사업 등으로 송파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단일화하며 후보를 사퇴한다"며 "앞으로도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치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봄을 위해 남인순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후보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복지, 평화, 정치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면서 "용단을 내려준 박지선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굳건한 연대로 더 큰 힘을 모아 정권심판과 총선승리, 민생회복, 송파발전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봄이 왔지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새봄이 오지 않았다"며 "윤 정권 출범 후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치솟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소명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도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폭정과 독주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일"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지켜내며 대한민국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진보평화 세력이 단결하고 하나가 돼 검사독재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면서 "송파에서부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진정한 서울의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송파를 뛰어넘는 송파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등재 고가 의약품에 대한 재정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험분담제도(RSA)를 기반으로 한 고가약 보험등재 성과를 평가·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등재 고가약은 특허만료 이후 가격을 인하하는 기전 외에는 약가를 깎아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 건보당국이 약가협상 모델을 다면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RSA 제도의 경우 대상 약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건보재정 불확실성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이혜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홍지형 가천대 교수, 배은영 경상국립대약대 교수의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현황 분석' 연구를 살핀 결과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약품비 청구내역을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했다. 환자 1명 당 연간 약품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제를 고가약으로 정의했다. 고가약 청구금은 2010년 3884억원으로 전체 건보 약품비 비중의 3.0%에 해당했지만 11년 뒤인 2021년에는 1조6928억원으로 8.0%로 크게 올랐다. 이는 11년만에 무려 4.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약 관리 강화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분석기간 내 건보 총 약품비는 연평균 4.7% 증가한 대비 고가약 비용은 연평균 14.3%씩 늘었다. 같은 기간 고가약 품목 수는 34개에서 209개로 늘었고, 사용 환자 수는 1만7896명에서 7만7737명으로 늘었다. 연구팀은 고가약을 세부적으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저고가약,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중고가약,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고가약, 3억원 이상 초고가약으로 분류했는데 저고가약의 비용 지출이 79.1%로 가장 컸다. 중고가약은 6.0%, 고가약 10.4%, 초고가약은 4.5%였다. 연구결과 주목할 부분은 환자당 소요비용을 볼 때 2021년 청구금액 비중은 79.1%를 차지한 저고가약에서 RSA 약제 비중이 87.7%로 일반등재 약제 65.4% 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또 연구팀은 저고가약은 RSA를 통해 많이 등재되고 초고가약은 일반등재로 도입되는 사례가 많은 점이 흥미롭다고 바라봤다. 특히 RSA 등재 대비 일반등재에서 고가약 비중이 더 높았다. 일반등재 고가약에서 환자 소요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고가약 청구액 비중은 23.0%로, RSA 9.9%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팀은 결과를 토대로 일반등재 고가약 재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등재 고가약은 특허만료 시 약가를 깎는 기전 외에는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관리책이 부족하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특히 연구팀은 건보등재 후 10년이 경과한 일반등재 고가약은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이미 지나친 데다, 희귀질환 치료제 특성상 청구액이 급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용량-약가연동 약가인하 협상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그럼에도 혈우병약이나 효소제제들은 신규 약제 도입으로 환자가 환자수가 늘고 있고, 두 계열 약품군 청구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용량-연동 협상 시 제외국 가격 변동, 대체치료제 등재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고가약 상당수가 항암제이고 RSA 틀 안에서 고가약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재정 기반 유형인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팀은 "일각에서는 재정 기반 위험분담계약 대상 약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건보재정 불확실성의 효과적 관리란 목표 아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RSA 제도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고가약 재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진을 향해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12일 요청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 사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박민수 차관 지적이다. 특히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로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 개정으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비율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사직 의사 철회해달라"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결정과 관련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 거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전문의 중심 개편 예고 복지부는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에 불편이 생긴 것은 그간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상급종병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란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 인력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됐다. 속도감있게 이행해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학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로 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 우수기업에게 최대 20%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제약바이오 업계 시선을 집중시킨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으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개시 전에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조사가 개시된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사실을 기업(사업자)이 입증하면 추가로 5%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진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적발로 공정위 과징금 산정·부과가 확정됐을 때, 해당 조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과징금 부과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최근 입법예고한 'CP 법제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 'CP 운영 고시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한국, CP 우수기업 20% 과징금 감경…"예상 밖 이례적" 이번 공정위 입법·행정예고는 과거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됐다가 부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지난해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올해 6월 21일로 정해진 영향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4항에는 공정위가 CP 활성화를 위해 CP 평가를 받은 사업자(기업)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 특히 국내 CP 전문가들은 최대 20% 과징금 감경 조항이 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을 놓고 "고무적인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CP 제도를 운영 중인 세계 주요국가의 CP 기업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 현황을 들여다보면 최대 20% 과징금 감경 국가는 전무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CP 활성화를 타깃으로 과징금 감경제도를 폭넓게 운영해 기업들의 CP 도입을 장려·유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기업의 CP 활동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면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이탈리아는 효과적인 CP 운영 시 15%, 명백하게 미흡하지 않은 CP 운영 시 10%, 부적절하지만 6개월 내 수정 시 5% 과징금 감경 정책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기업에 대한 양형 단계에서 CP 운영과 재발방지 노력이 과징금 수준·감면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CP 필요성·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 위법에 대한 제재완화 수단으로 CP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조항이 아예 없는 셈이다. 남미의 경우 페루가 5~10% 감경, 브라질이 총수익의 1~4% 감경, 칠레가 15% 감경 조항을 두고 있다. 20% 과징금 감경 혜택, 받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이들 해외국가 대비 큰 폭 과징금 감경 비율인 10%~20%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공정위 CP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실질적인 CP 운영 평가는 공정위가 지정·위임한 평기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 수행한다. 공정위가 시행 예고한 과징금 감경 등 CP 도입·운영 유인책을 보면 먼저 A이상 CP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 시정조치 공표명령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AA등급과 A등급 기업은 1단계 하향 조정, AAA등급 기업은 2단계 하향 조정된다. 사업장과 전자매체에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과징금의 감경 상한은 100분의 20범위 내 즉, 최대 20%로 정했다. AA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2년 내 1회 과징금 고시상 2차 조정단계에서 AA등급 기업은 10%, AAA등급 기업은 15% 이내 과징금 감경을 받는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으로 당해 법 위반을 확인, 중단했음을 입증한 기업은 5% 범위에서 추가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시정명령·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요건도 신설했다. 폐지됐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을 법 개정으로 재도입한 만큼 적용제외 요건도 부활시켜 시정명령·과징금 감경 혜택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적용제외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