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방안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조치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 주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유예조치에는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구입가 차액에 따른 약가인하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건은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시킬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새 약가제도 시행을 고려한 유예방안으로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평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유예조치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면서 "인센티브 유지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유예조치는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4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방안은 물론 폐지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차원의 항생제 내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등에게는 항생제 내성 감염증 증상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된 내역은 기록해 명부를 두고 관리한다. 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한 신고의무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입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각종 감염질환 치료를 어렵게 하고 폐의약품 및 축산, 수산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정책연계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원 의원의 판단. 원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영상장비의 피폭량 등 방사선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환자에 대한 관리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올해 316개 의료기관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동일 부위 촬영에서도 부위별 피폭량이 최대 40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4.11 총선을 향한 의약사들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기준으로 의사 8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약사출신의 면면을 보면 서울 강동갑에 박희성 씨(한나라당·56)가 출사표를 던졌다. 박희성 예비후보는 이대 약대를 나왔고 강동구약사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약대를 나온 김미희 씨(통합진보당·46)도 성남 수정구에 재도전한다. 김미희 예비후보는 2~3대 성남시의원을 역임했고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인수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정계 진출을 선언한 의사들도 8명이나 됐다. 서울 광진구에서 굿모닝외과를 운영 중인 임익강 씨(민주당·46)는 광진구갑에 도전한다. 전 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김방철 씨(민주당·64)는 강북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방철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위원을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한나라당·51)은 부산진구에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당적으로 출마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인제대 의대를 나온 고창권 씨(46)는 해운대 기장군갑에, 부산대 의대를 나온 안호국 씨(50)는 부산 사하구에서 한나라당 아성에 도전한다. 인천에서 황인의원을 운영 중인 황인성 씨(한나라당·57)는 인천 동구에 출마한다. 충북 청주의료원 김영호 원장(한나라당·59)도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을 지역구로 여의도 입성을 시도한다. 경남 진주에서는 한일병원을 운영하는 김영태 씨(한나라당·54)가 진주시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51)도 출사표를 던졌다. 당적은 민주당, 출마지역은 서울 강서구 갑이다. 한편 이재용 전 건보공단 이사장(57)도 대구 중구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재용 예비후보는 서울치대를 나온 치과의사다.

내년 1월부터 건강검진기관이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면 수가를 30% 가산받는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영유아 검진대상이 6세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12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건강검진'의 정의가 신설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반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또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휴일 검진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의 정의가 신설된다. '공휴일 검진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내 검진실시를 등록한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 시행시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30% 가산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와 함께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 검진대상 월령이 66~71개월(7차)까지 확대된다. 또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일정수준의 비용보전을 위해 상담료와 행정비용의 일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부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2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서명은 ‘아빠 의사 맞아?’. 이 책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기 전에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했던 가난한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시민운동가이자 의사로서 힘없는 서민을 위해 살고자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서식이 변경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영수증에는 ▲약품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가 모두 표기해야 한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이 1월부터 도입된다. 새 영수증 양식을 보면 약국 행위료가 모두 표기된다. 이에 영수증 서식변경이 약국 입장에서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복약지도료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제 등 약값보다 조제료 비중이 큰 조제에 대한 약국 행위료가 표시되면 환자와의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약국에 불이익은 없다. 변경된 서식 사용은 의무화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10년 1월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변경됐지만 구 서식을 사용하는 약국들도 많다. 그러나 환자와 약국간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제비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다"며 "다만 의무조항인 만큼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 영수증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요양기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들은 약국 행위료 공개에 대해 진료비 영수증 내역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인 새 영수증 서식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진찰료를 세분화해서 초진 13분, 재진 9분을 잘 지켰는지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진찰료 금액도 공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