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우리나라를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투자와 글로벌 진출 신약 맞춤형 약가제도를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을 예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 대부분을 여야 모두 대폭 수용하면서 22대 총선 이후 제약바이오 규제 행정과 약가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 공약집 내 제약바이오 분야 내용을 살핀 결과다. 먼저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마련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역시 국가투자 확대·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연계한 국가투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민주당은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과 성과도출형 지원 강화도 약속했는데, 이는 제약협회가 제안한 정부 R&D 투자확대·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과 맞물린다. 특히 민주당은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과 연동한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로서의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약가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삼았는데, 해당 공약은 찬반 양론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품절약에 대한 국가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쪽은 이미 인프라를 갖춘 제약사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것은 효율이 낮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비축 확대를 통해 필수약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생산·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국산 원료 사용약 인센티브 확대와 필수 원료약·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을 공약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신약개발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AI활용 지원 공약도 제약협회의 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가 강경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썼던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다. 법제명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폐기 법안이 문제됐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직능갈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간호사법을 향해 "다분히 총선용 생색내기 법인 데다, 직능갈등을 더 부추기는 조항을 담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국회 대표발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여당 간호사법, 주요 내용은 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새 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수정됐다. 기존 민주당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은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도 해당 주장에 일부 공감해 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요청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새로 낸 법안 역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지만, 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권을 법제화 하면서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조항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여당, 의대정원 의정갈등·22대 총선 의식했나 국민의힘이 총선 13일 전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상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여당 제정안 발의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PA간호사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상황과 간호사 업무부담 증가,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성 실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성명 등 간호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새 제정안 발의 직후 간호계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복지부는 여당 간호사법이 폐기 간호법 내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해결해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을 재발의 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에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조원준 수석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며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보다 3억4000만원 가량 줄어든 23억원의 재산을 올해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3억11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피스텔 전세권,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9억9830만원 등 모두 23억4346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액에서 3억3879만원 줄어들었는데, 예금이 14억4620만원에서 9억9830만원으로 4억4790만원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예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새로운 전세 계약 준비, 장녀결혼, 자금대출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평가액 14억6143만원의 부부 명의 과천시 아파트 등 34억9818만원을,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분당 오피스텔 전세권(6억3000만원) 등 8억463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차 이사장은 주식 59억9516만원 어치, 예금 54억9118만원, 토지 44억8924만원, 건물 19억4657만원 등 181억473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는 27억2766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액 중 25억8705만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증권 가치의 상승 때문이었다. 차 이사장은 변동 사유를 “시가변동 및 랩 어카운트 거래”라고 적었다. 차 이사장과 같은 의사 출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상당한 규모의 신고액을 적어냈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42억7987만원,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 건물 26억650만원 등 95억7515만원을 신고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재산은 61억3288만원을 신고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본인의 롤렉스 시계(2500만원)를 포함해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팔찌 등 보석만 1억5910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의사 출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토지 26억9931만원 어치와 13억9200만원 상당의 건물 등 49억5205만원을 신고했다. 약사 출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은 62억6473만원으로 1년 전 58억4928만원보다 4억여원 증가했다. 오 처장과 배우자, 장녀가 가진 상장주식·국채·금융채 등 증권이 지난해 20억5342만원에서 올해 34억 6887만원으로 크게 늘은 대신, 예금액은 23억4506만원에서 13억4641만원으로 줄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의 재산은 9억6227만원으로 전년 대비 4744만원 늘었고,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9억6371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했을 당시 중재안을 함께 제시했는데, 여당 간호사법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사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지난해 직능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보다 더 큰 직능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직능갈등을 키울 공산이 큰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자기모순 행정이란 게 민주당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이 논란됐을 당시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여당 간호사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작년에 간호법이 국회 통과될 때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은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법제명)도 아마 간호사법으로 다르다. 내용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간호사법)내용들이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법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2000명 증원을 놓고 대화할 수는 있지만, 증원 규모 변경 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배경은 복지부가 검토한 세 개 논문 앞 부분에 기술된 추계 결과이며, 세 개 논문 전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제시했다. 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박 차관은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도 정부는 모든 의제를 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다만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결과라는 게 박 차관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 의사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서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정원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 주장은 너무 방향성이 다르다.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지 소통을 통해 논거를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연구 논문을 보면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 자료가 있고, 후단에는 연구자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다"면서 "지금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말하는 것은 정책 제언 부분이다. 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책 경정의 책임은 정부가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각계 의견과 과학적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2000명 증원)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광재 후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으며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주장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제안이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박 차관은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우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을 예고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반대·재의요구 명분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를 내세워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급하게 발의하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히 갈등중인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간호사를 끌어 들여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와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 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한데다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역시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6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조원준 수석은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법안 문제점으로 PA간호사 규정의 위헌 소지와 재택간호사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택간호사 전담기기관 개설 규정은 간호사의 기관 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타 직능 반발을 키우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과거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 조항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계 면허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한 것 역시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여부를 불분명히 해 직능을 규정하는 법인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역시 복지부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재차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의대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표심을 의식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PA합법화가 시급하다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사법 제정안'에 시동을 건다.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법제화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대책인 '진료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26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법안 표결을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와 의사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확산한데다 22대 총선을 앞두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를 준비한 만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이 새로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역사회 문구는 쟁점이던 목적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장소를 구체화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폐기안과 민주당 재발의안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개선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신설 조항은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는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연일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