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심사소위)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부제출 원안대로 처리했다.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결과는 내일(2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예산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2031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비 100억원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처리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안의 경우 삭감의견이 제시돼 보류와 재논의를 반복한 끝에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고 원안을 수용했다. 부대의견은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예산심사소위가 원안을 수용함에 따라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비는 무난히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본예산 심사 때도 복지부가 제출했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안 4919억원 중 절반 이상인 2824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글로벌헬스케어 전문펀드에 추경 편성한 100억원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편성의 목표를 고려할 때 펀드조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분야 추경예산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 계층의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표를 고려할 때, 펀드 구성은 추경 목표와의 합치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펀드 조성에 앞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 펀드의 민간 참여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펀드 조성이 시급할 정도로 가시적인 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며 추경안에 제동을 걸었다.

진주의료원 전원 후 사망자가 왕 할머니 외에도 4명이 추가 확인됐다. 23일 김용익 의원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왕OO(80세) 할머니 이외에 4명의 전원 환자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 후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곳으로 병원을 옮긴 환자 중 5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5명의 환자는 모두 뇌졸중·폐암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을 옮긴 환자는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7일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망 환자가 또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어, 복지부 조사가 완료되면 사망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병원을 옮긴 것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5명의 환자가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가 환자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업선언과 휴업조치로 진주의료원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보지 못해 퇴원이나 전원을 하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선언과 휴업조치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등 1곳당 평균 미지급일 4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영난을 야기하거나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7건)' 검토보고서를 소속위원들에게 배포했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추경안으로 제출한 2031억원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했다. 증액내역은 2012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본예산 2694억원에 2031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국고 미지급금 누계액 4726억원을 전부 해소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비용은 법정경비로써 청구 의료기관에 연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미지급금 해소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편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검토 이유로는 먼저 "외견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부채를 해소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처럼 의료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거나 의료수급권자의 진료기피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말에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분은 다음년도 예산을 통해 연초에 해소되는 데 실질적인 미지급 기간은 의료기관당 평균 44일에 불과하고 1개월 반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미지급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어려움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감액한 사업을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려는 것은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욱이 "국회가 당시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을 감액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볼 때 편성의 우선순위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수석전문위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