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야당이 '국정감사' 수준으로 고강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연 핵심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한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또 복지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식약처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 보고한다.◆강도높은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예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다. 과거 업무보고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같은 날 하루동안 업무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식약처 승격으로 식약처에 하루일정이 배정됐고, 복지부는 이틀이 잡혔다.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미 VIP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라 보고자체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와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계획, 담배값 인상, 기초연금 등 쟁점사항이 적지 않아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식약처 업무보고는 불량식품 근절이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천연물신약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계류 중인 주요 법안=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일부는 의약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이다.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폐의약품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약봉지 유효기관 표시 등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진주의료원 등과 같은 공공의료원 강제폐쇄 제한 입법,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건보법개정안 등도 있다.또 최근에는 의약품 미생산업체의 경우 '제약'이나 '약품'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한편, 공단이나 심평원 등 산하기관은 기관장 교체 등를 감안해 오는 6월 중 국회 업무보고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토한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에 평가점수가 반영될 전망이다.같은 등급 안에서도 점수를 매겨 가감지급액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7일 개정안을 보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에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신설됐다.현재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은 상병과 분야에 따라 통상 5등급에서 최대 9등급까지 세분화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등급내에서도 개선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가산지급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특히 건강보험 재정상 인센티브 지급액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등급 기관에 가산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개정안에는 또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진료분 평가 때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창립식이 개최됐다.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보건의료분야 입법, 예산편성 등의 교류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5일 이 같은 목적 실현을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창립기념식이 개최됐다.포럼은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의료 국회의원연맹' 결성이 목표다.이를 통해 경제 교류 등을 넘어서 아태지역 국가의 보건의료분야 입법과 제도·정책 수립, 예산편성 등에 대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포럼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각 나라별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 간 교류가 부족했다"며 "교류를 통해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포럼을 창립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를 테마로 하는 의원연맹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향후 포럼은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 국회의원들 간 교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제 공통 문제인 전염성 질병을 비롯한 보건의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문제들을 국제 조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포럼 정회원으로는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준회원은 복지위 외 전현직 국회의원, 특별회원은 보건의료분야와 관계된 인사 등이 참여한다. 포럼 운영을 위한 간사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맡는다.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회원 공동대표- 민주당 오제세·이목희, 새누리당 유재중회원- 새누리당 김명연·문정림·민현주·박인숙·신경림·신의진, 민주당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이언주·이학영·최동익, 통합진보당 김미희특별회원- 권순만 한국보건대학원장협의회 회장,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이종구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 이진석 서울대의대 교수,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

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농성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진주의료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체 공공의료의 체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그는 "공공성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면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체제를 공고히해야 하는 데 홍 지사가 뿌리를 뒤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폐업결정 발표 두달만에 병원 문을 닫고 입원환자들을 내 몬 것은 비인간적 행태"라며 홍 지사를 비난했다. 집권당의 당 대표를 지낸 현직 도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것이다.한편 김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격려 방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 및 폐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3일에 기어이 진주의료원을 휴업 조치하였습니다.개원한지 100년이 넘은 공공의료기관을 불과 두 달 만에 없애려는 것입니다.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저는 오늘부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진주의료원에 사람이 있습니다!현재 진주의료원에는 40여명의 환자들이 남아 있습니다.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의료진을 쫓아내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등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홍준표 도지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나가라면 나가고 옮기라면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일국의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고작 이정도 수준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고작 이정도입니까?공공의료기관은 돈을 벌기위한 곳이 아닙니다!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의료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입니다. 공공성을 위해 국민들이 합의하여 적자를 허락한 것입니다.홍준표 도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홍준표 도지사의 휴업조치는 결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진주의료원 휴업조치는 국가가 담보해야 할 공공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둘 작정입니까?공공의료가 파괴되고 환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 8228;여당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 4. 4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 용 익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전년에 유해판정을 받은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 지급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3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내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최 의원은 "199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에는 재원조달방식, 징수방법 등의 세부안을 포함하고 있다.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의 최대 2%를 기본으로 부담해야 한다.또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의 경우 피해구제금액의 25%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은 피해구제에 필요로 하는 예상비용, 부담금운용수익금, 정부부조금 등의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새로 정해야 한다.제약사가 부담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0.4%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서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환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90일 내 부작용 피해인정과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예방접종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피해자의 고의 중대로 인한 과실로 밝혀질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김미희 의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저소득층 간병비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83% 이상이 간병비용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바 있다.김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미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 형태가 주요한 나라는 중국, 대만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또 일본이나 영국 등은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를 이용시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김 의원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뿐 아니라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평균 재산총액은 약 17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정몽준 의원은 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중 부동의 1위를 지켰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9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내용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 296명의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18억6800만원이었다.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재산이 500억원이 넘는 국회의원 4명을 뺀 수치다.이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20명의 1인당 신고재산은 16억9499억원 규모였다. 역시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평균이다.의원별로는 정몽준 의원이 1조9249억원을 신고해 보건복지위원회 뿐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부동의 1위를 지켰다.이어 류지영 의원 78억7846만원, 문정림 의원 53억2219만원, 신의진 의원 36억6289만원, 오제세 위원장 25억2440만원, 이언주 의원 23억9672만원 순으로 신고재산 총액이 많았다.또 유재중,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이학영 의원 등은 1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학영 의원의 경우 1년 새 12억원 이상 폭증했는데, 민청학련 관련 민주화운동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영향이 컸다.이밖에 민현주,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은 4억~6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김미희 원은 3999만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2억6355만원으로 신고했다.

안홍준 의원의료기기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PVC 링거줄의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28일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PVC가 함유된 링거줄이나 링거백 등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나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서 이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 생식기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 의원은 "링거주머니나 링거줄에서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으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PVC링거줄 사용에 대한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밝혔다.암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NON-PVC 제품 사용이 의무화돼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된다.하지만 대부분은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만큼 PVC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그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특정인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환경호르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링거줄은 PVC를 포함하고 있다.PV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가격이 비싸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안대로 70세 이상 노인 틀니와 보청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이는 사상최대 흑자를 남긴 지난해 당기수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출했다.비용추계 결과, 틀니 급여에 따른 추가 재정은 2013년 2483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554억원, 2015년 1028억원, 2016년 1130억원, 2017년 1266억원 등 총 94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청기의 경우 같은 기간 건강보험 2229억원, 국비 263억원, 지방비 98억원 등 총 259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틀니와 보청기를 합하면 두 가지 보장성 사업만으로 연평균 2410억원, 5년간 1조20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