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염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 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0만7494명의 미성년자가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특히, 이들 중 취학 전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만2313 명(58%)이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금지조치가 내려진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15일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 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이 부족하고, 돌봄휴직(일가정양립법)은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돌봄'을 이유로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돌봄 휴직 이용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자녀감염병돌봄휴가'를 의무화 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감염병에 걸릴 경우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한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현재, 이진복, 류지영, 송영근, 이한성, 홍문표, 유재중, 손인춘, 남경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보험의약품의 보험 상한가를 재협상을 통해 인하하기로 했다. 단, 청구액 증가율도 10%를 넘어야 한다. 또 건강보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보험의약품은 약값을 최대 5% 범위 내에서 사전 인하한다.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월 시행이후 7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데일리팜 기 보도와 동일하다. 다만, 사용량 확대약제 사전인하 '상한금액 조정기준표'는 당초 검토안보다 확대 조정됐다. ◆개선방향=청구액이 큰 대형품목 위주로 선정해 협상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조정한다. 또 감사원이 개선권고한 데로 사용범위 확대 시 가격을 사전인하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제약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해 최대 인하폭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기준=평가대상을 품목별 사용량에서 동일회사의 동일성분.제형.투여경로 품목들의 합산금액으로 변경한다. 가령 50mg, 100mg정의 예상사용량이 각각 25만원정, 15만정이고 실제 사용량이 각각 45만정, 5만정이었다면 종전에는 이중 50mg이 협상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량을 다 합산하게 되는 데 증가율이 25%에 불과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형품목 관리=청구액이 전년대비 60%(유형3,유형4)까지 늘지 않았어도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협상대상에 새로 포함시킨다. 대신 협상유보(제외) 기준은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 추가하고, 영향이 적어 가격을 조정해도 재정절감에 도움이 적은 품목은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유형 간소화=현재 4개로 운영되는 협상유형은 3개로 통합 조정한다. 사용범위 확대 시 적용했던 '유형2'를 '유형1'이나 '유형4'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인하=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은 약가를 예상 청구금액 증가율을 감안해 사전에 인하시킨다. 대상은 연 청구금액 증가액이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대 5% 이내에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56개 구간의 '사용범위(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인하율표'를 만들었다. 가령 연간 청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약제가 급여확대로 3억~10억원 미만 범위에서 연간 청구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로 사전 인하한다. 또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약물이 같은 이유로 연간 200억원 이상 청구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하율은 상한선인 5%가 된다. 단, 가격 인하율로 인한 감소분이 예상 추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도록 감안하기로 했다. 또 사전인하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1회에 한해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율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적용하면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은 2011년 기준 85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48% 정도 감소하지만 재정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273%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7일 고시 시행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현 3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하한선은 120만원, 최대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이 금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차원에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 5%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단계로 세분화한다. 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에서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재산출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효성이 있는 제안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가지수 변동률이 5%를 넘을 경우에는 5%까지만 적용한다. 물가지수 변동률에 최대 상한을 정한 것이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등목록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별도 관리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간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한다.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상대가치점수 외 다른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줬다. 이밖에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세하게 정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달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CT· MRI 등 재촬영에만 연간 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불필요한 재촬영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기존 의료영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T를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또 찍은 환자는 2011년 기준으로 9만9000명(19.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30일 내 재촬영 환자가 약 8000명(9.9%)이었다. CT와 MRI 재촬영 환자가 소요한 의료비용은 152억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인 CT나 MRI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시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장비인 CT나 MRI 등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방사선 등의 과도한 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손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 사고마약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는 파손, 약국에서는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많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배송과정에서 총 3774건의 사고마약류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2년 1208건, 2013년 6월 771건 등 매년 증가세도 뚜렷하다. 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되거나 분실된 마약류는 1만1060정, 740앰플 및 바이알"이라면서 "제형이나 제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회 분의 마약류가 처방전 없이 오·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손은 주로 마약류 수요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분실과 도난은 외부침입이 취약한 약국에서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대형병원에는 취급 교육, 약국에는 시건장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사고마약류는 도난·분실, 파손, 변질·부패, 상실된 마약류를 총칭하는 데,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마약류 원료물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