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내고 국민연금료 안낸 국민 3만2천명

• 최동익 의원, "정부 기초연금안 시행 시 체납자 더 늘듯"

건강보험료는 제 때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료는 체납하는 국민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지 않은 돈만 2000억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렀다.

분석결과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 3만7875명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중 3만2148명은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1989억원을 체납했다. 거꾸로 5727명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66억원을 내지 않았다.

두 사회보험 중 한쪽만 내는 국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39명이 증가했다. 이중 2515명이 국민연금을 안낸 쪽이다.

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됐다"면서 "지금도 국민연금을 일부러 체납한 사람이 많은 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체납자가 더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