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안에 국회와 복지부가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사무국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현재 35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60명 이내로 두 배 가까이 확대시키고 사무국을 신설해 업무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심판청구를 다루는데, 이는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권리구제 제도다. 건보료 등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심사평가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급증하면서 처리율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복지부, 의사협회는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이 중 국회의 경우 국가 조직의 정원과 인건비 등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만큼, 안행부와 기재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행부와 기재부는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 안행부는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설치, 소관업무 등은 각 부처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국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을 주관하는 기재부 또한 사무국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 풀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견은 없지만 사무국은 필요없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법안에 따른 별도 예상 소요액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67억6400만원이다.

|서른 여섯번째 마당| 동물약국 논란의 진실 "010-****-4545 번호로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 최근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휴대폰 번호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특정 마취제 판매 여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동물약국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약사들의 추측도 무리는 아닌듯 싶네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와 맞물려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약 강의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제도 변화 이후 한달여 만에 2000여곳 약국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진행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켜보는 눈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수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나서 동물약국 불법 고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약사들 사이에서는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동물의약품을 취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용 주사제 직접 접종, 진료행위로 불법 소지"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됐던 동물용 주사제와 마취제 취급에 있어 동물약국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주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사제를 소분·조제하는 것은 조제행위이고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 부위, 횟수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속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자들이 종종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주사를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럴 때 만약 약사가 약국 안에서 동물에 직접 주사제를 접종했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접종 행위가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자가진료행위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취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용마취제 중 판매도가 높은 졸레틸이나 럼푼, 세다젝트 등 의 경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투약기록부와 함께 1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약국으로 졸레틴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5일에는 식약처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등 4개 성분 마취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동물용마취제 취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동물약도 의약품, 온라인·택배 판매 불법" 지역별로 동물약국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최근에는 동물약 택배 판매 등의 요구를 받는 약국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동물약도 엄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약국이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또 동물 보호자들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약에 대한 설명은 하되 동물의 질병을 확정짓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수의사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취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락과 더불어 동물약을 택배로 요청한 후 관련 사진과 택배 영수증을 증거로 고발하는 등의 동물약국 불법 감시단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약사 직능 강화, 약국 경영 다각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국이 오히려 약국가의 된서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부에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중증질환 급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등재약 가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편한 새 약가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5일)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RSA) 도입과 사용량-약가연동제 개편안, 신약가격결정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새 약가정책 내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은 오늘까지다. 경실련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RSA는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고가약 급여화에 대한 민원 해소 역할을 하는 제도일 뿐, 급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 급여정책은 십년 간 비용-효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입증은 근거를 기반으로 해오고 있는데, RSA가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약의 급여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실제로 이달 7일 열렸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업체가 고가로 책정해 한 번 이상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들이 그 가격 그대로 대거 급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SA 급여절차 특성상 심사평가원-건보공단-제약사끼리만 공유하고, 건정심에서조차 공유될 수 없는 불투명성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4대중증질환 정책에서 비급여약을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이 먼저가 아니라 3대 비급여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약사의 반발로 예상사용량 초과에 따른 낙폭을 종전과 같은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낙폭이 최대 5%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신약 등재절차에 의해 심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제약사가 현재처럼 최초 등재 시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고가로 등재해,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 등재기간을 단축시키는 신약가격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환자 접근성보다는 약 조기출시를 원하는 제약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FTA협상에 따라 의약품 등재기간을 150일로 합의 한 바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많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 조기출시와 판매를 장려하려고 120일로 단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 접근성과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 판매를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국민건강 중심의 약가제도가 아닌 기업중심의 원칙 없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최근 경실련과 같은 이유로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약은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졸속제도"라면서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정전문가인 문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은? "전경련 출신 노동부장관 기용과 같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됐다. 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또 다시 거론하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상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문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을 꺼냈다. 인사청문회 '2 라운드'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재현된 셈이다. 김 의원의 지적을 요약하면 이렇다. 문 후보자는 재정학자다. 복지행정을 지휘하는 복지부장관은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재정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 마치 전경련 출신을 노동부장관에, 건설전문가를 환경부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금공약과도 배치되는 인물이다. 평소 소신이 30% 가량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을 구원투수로 투입한 아이러니한 인사다. 도덕성 문제를 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적으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추정이 가능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만약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2010년 5월5일 호화음식점에서 1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KDI에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울릉도에 출장간다고 했는 데, 정작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5월 5일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고 했더니 항공대 아무개 외 6명이라고 했다. 비싼 음식점에서 7~8명이 식사를 하고 16만원을 결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족 3인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4년 연속으로 1월 16일 같은 날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무슨 날인가했더니 아들 생일이다. 3월24일에도 4년 연속 법인카드를 썼다. 그 날은 배우자 생일이다. 문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인사대란을 겪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아직도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문 후보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비서실장은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짧은 시간에 중요사항을 검증하다보니 세세한 부분은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나름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번 건(문 후보자 임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김 의원의 반복된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부로 이날까지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내달부터 MRI 급여기준에 심근증,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해 해당 질환이 진단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돼 MRI를 시행, 해당 질환이 진단되면 마찬가지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