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비자나 환자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되돌리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보완기전으로는 내부공익신고 포상제 확대, 약값 직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부회장은 또 "신약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를 개선해 제약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소비자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약품비상환제를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시키되, 실거래가 파악기전으로 내부공익 신고포상제와 허위신고 처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들여다보면 무엇을 위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제도인 지 의문이 생긴다. 이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약품 가격은 복잡하다. 정부 고시가격이 있고 입찰가격이 있다. 또 차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서 조정된 가격이 있다. 복수의 약값이 존재하는 의문투성이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값이 낮아지면 국민부담이 줄어야 하는 데 병원 수익으로 보전해 준다. 약값 낮춰서 이득을 보는 게 국민이 아닌 병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제도화한 것인 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잘 논의해서 명확히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 대책이 과연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중간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건강과 고용창출,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가야할 길'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측을 '허위 괴담 유포자'로 내몰았지만, 공급자와 학계 등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실을 숨기려는 정부의 꼼수'라며 맞섰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각계의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첨예한 대립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노환규 vs 이창준| 의료산업발전대책 의료계 사전협의 했다?! 원격의료와 병원 자법인·영리법인 허용 추진에 반발하는 보건의료5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정부가 공급자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달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이자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또 다시 공급자와 오랜기간에 걸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객석에 앉아 참관하던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맞붙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도 그랬지만 정책을 추진할 때 복지부가 사전협의를 안했다고 (공급자들이 주장)한다"며 "그 전에도 포괄수가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공급자들과 충분히 논의했는데 막상 발표하면 협의 없었다고 해 상황을 반전시킨다. 서로 합의한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객석 오른쪽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환규 회장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해 "누구랑 협의했냐. 의협과 했냐"고 계속 따져물었다. 지난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약국 허용안에 대해 그간 약사회와 꾸준히 논의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가 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 의협과 되풀이 된 것. 이 과장은 "원격의료는 시도회장단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설명한적 있다. 병원 자법인허용 등은 병원협회랑 협의할 문제"라며 노 회장의 발언을 일축했지만 노 회장은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병협은 병원장들, 경영자들의 단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모두 의협 소속이지 병협 소속이 아니다"라며 "원격의료는 의견수렴이 반영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과장은 "여기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노 회장의 반격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 회장은 "지난 주 (이 과장이) 약사회와 협의 문제로 충돌한 적 있었는데, 그때 그 발언이 실수 인줄 알았더니 고의적 발언 아니냐"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환규 vs 박종훈| "의협이 되려 자회사 막나?"…감정대립으로 비화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원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문제를 놓고 같은 의사 간에도 극명한 대립이 나타났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는 특히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가 되려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못할 망정 의료의 질이 왜곡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로서 불쾌하다"며 "의사협회장조차 의사가 환자를 착취한다고 말한다"며 괴담론을 주장했다. 환자를 중심에 놓고 봐야지 정략적 의도로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며 자해를 하는 등 투쟁만 외치며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 행태를 하고 있어 사퇴를 하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근거리에서 듣고 있던 노환규 회장은 즉시 일어나 격분을 토로했다. 그는 "2만명의 의사가 현안을 몰라서 여의도에 나왔겠나. 의사들을 바보로 폄하하지 말라"며 "벽오지 원격진료 허용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들이 거기서 처방 받더라도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반박했다. 되려 박 교수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노 회장이 당선되는 바람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토론회장에 나와서 '애를 쓰고 있다'는 비아냥도 곁들였다. 이에 박 교수는 마이크를 돌려받아 노 회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괴담이 단체장과 교수 개인의 감정적 비화로 번진 꼴이 된 것이다. 그는 "역시 (노 회장은) 선동을 잘한다. 나는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도 아니지만 (노 회장은) 계란과 액젓을 뿌리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사람 아니냐"며 "저 분(노 회장)은 또 잘하는 페이스북과 저분이 운영하는 닥터플라자에서 나를 매도할 것"이라며 사태를 왜곡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김윤 vs 정기택| 원격의료, 해외에서도 효과 인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길게 이어졌다. IT산업 기반이 탄탄한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받아들여야 할 순리로 인식하는 패널과, 투자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상위계층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반박이 팽팽하게 거듭됐다. 토론회에 나선 서울대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는 전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병원 자회사 설립 등 부대사업 활성화는 의료체계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고착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나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원격의료의 효용성은 세계적인 전문 학술지 NEJM과 JAMA 등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자법인 설립 허용은 4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는 데다가, 이들이 4대 중증질환 공약과 종합적으로 맞물리면 균형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MB정부에서는 민영화 프레임에 갖혀서 공무원, 정치인 모두 여기에 연루되길 꺼려했다"며 "그런 면에서 장관까지도 늦게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교수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청해 정 교수의 원격의료 효용성 주장을 재반박했다. 김 교수는 "저 또한 유수의 학술지들을 모두 보고 있다. 일부 건들에 제한적으로 원격의료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도 알고 있지만 20~30년 간의 연구를 모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격의료나 병원개선 대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는 뒤에 있고 원격으로만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번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경영개선 대책인지 알 수 없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는 물론 병원경영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와 통합공시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전문가는 공공의료나 병원경영 전문가를 말한다. 또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보수 등 주요규정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장에 경영성과계약과 평가제가 도입된다.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보수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의료원 사업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예산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전에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항목을 표준화,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주 민주당과 보건의료5단체가 연대해 이슈를 선점했던 의료영리화 주제 국회 토론회가 오늘(20일) 오전 여당 주최로 또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 야당 주최 토론회와는 반대로 국민 편의 증진과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항변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가 예고됐었다. 행사 시작 20여분 전, 사전 접수대는 오전 10시가 넘도록 썰렁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일부 미리 참석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다. 당초 주최측이 병원협회를 제외한 공급자 단체들을 배제하고(추후 의협 포함), 이슈 선점이 떨어진 탓이 큰 데 행사 화환 또한 심사평가원과 병원협회 외엔 없어 더욱 썰렁함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 시작 시간과 맞물려 초청받은 단체와 패널들이 입장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입장에 이어 곧바로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등장해 정례적인 악수를 나눴지만 곧바로 멀찍이 떨어져 앉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새누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과 문정림 의원, 김현숙 의원들이 자리를 메웠지만, 분위기는 사뭇 썰렁했다. 행사는 문 장관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축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축사는 모두 생략한 채 빠르게 진행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는 참석하지 않아 서면으로 축사가 대체됐다. 지난 주 김한길 당대표까지 참석해 의료영리화 저지 투쟁의지를 드러내며 강변하던 민주당 주최 토론회와는 매우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행사 시작과 함께 접수대에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원격의료와 병원 자법인허용 등 의료서비스산업발전안이 국민편의를 증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카달로그를 배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 추진되면 맹장수술비용이 1500만원으로 비싸진다는 괴담이 있는 데 어이없고 기막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앞으로도 3대 비급여 개선 등을 통해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민영화저지특위 김용익 위원장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김 위원장 발언을 보면 '참 당황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의료서비스산업화 대책이 환자 진료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는 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의료민영화저치 특위를 해산하고 빨리 의료산업발전특위를 만드는 게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산업발전대책은 의료공공성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라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정부의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의료영리화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왜곡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의 경우 가능성과 잠재력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큰 방향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수정 반영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법률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의료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지 말고 합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를 이용해 돈벌이에 치중하는 상업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주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결론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최고의 가치는 공공성, 접근성, 공공성"이라면서 "의료산업발전 대책은 이런 가치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다. 절대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서 22일 오후 토론회 약가제도협의체 의제 쟁점화될 듯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한 비판은 그 이면에 IT기업과 대형병원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 사실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병원계는 이런 정책을 반기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품대금 결제를 고의로 늦추고 있는 병원들의 횡포를 제약하기 위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브로킹'됐다. 병원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상하게 병원은 여기저기서 비호받는 모양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만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나 실거래가 파악, 유통투명화,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으로서 효용성을 입증받지 못했지만 어찌된 일인 지 복지부는 2년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제재가 강화되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영업판은 빠르게 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되는 '급여중지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단일 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급여중지는 사실상의 시장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인 데, 같은 품목이 재적발되면 아예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페널티'가 뒤따른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던 2010년 하반기 상황과 현재는 제도적 상황이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골치덩어리가 된 약품비상환제, 바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어떻게 처리할 지 '원포인트'로 논의하고 있다. 이미 3번의 회의를 거쳤는 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없애고 대신 강력한 실거래가격 왜곡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약품비상환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복지부 협의체 협의 막바지에 마련된 토론이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병원계, 제약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난맥상을 지적하며, 2월 재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시행을 유예한 뒤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제대로된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약품비상환제 모델을 만들자는 이유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거듭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제자인 김진현 교수와 복지부 토론자인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그동안 협의체 내부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등이 토론에 붙여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병원은 지금도 '갑 중의 갑'이다. 그런데 실효성조차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런 지위를 더욱 강화해 '슈퍼갑'으로 만들어줬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식적이고 현실성 있는 약품비상환제 모델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