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후속조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7일 미리 배포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먼저 "여러 차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제약업계가 수긍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는 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묻는다. 정부는 당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제도를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달 째 감감 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 뿐 아니라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질타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월26일과 3월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문 장관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이 우리나라 민원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건강보험료와 연관 있다는 점을 부처협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때도 거론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복지부조차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임대소득 부과기준의 부합리한 잣대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봉이 18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연간 53만9040원,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지역보험료를 내야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임대소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주택선진화방안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는 단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모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게 이들조차 1만원을 초과한 2001만원이 되면 28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껑충 뛰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정부"라며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초연금, 의료규제 등 쟁점현안 점검과 함께 환자안전법 공청회를 주목할만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18일 9일간 활동한다. 먼저 1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받는다. 기초연금,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결과와 의료영리화 논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청장 뒷조사에 건강보험공단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심박수 측정기능이 탑재된 '삼성폰' 의료기기 논란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회는 15~16일 이틀간 3건의 입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중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오제세 위원장),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 제정안(신경림 의원) 등 두 건의 입법안에 대한 15일 오후 공청회가 주목할만한 행사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입법권을 '희화화' 한 국회무시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야당 소속 한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전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수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환자들은 여전히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은 법률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겠지만 요청한다고해서 받아들일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상정을 야당이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국회무시 태도를 문제삼고 강력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안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발의해야지 입법안 수정을 전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한 근래 보기드문 월권이자 국회 무시, 더 나아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일단 법률안을 던져놓고 국회 핑계를 대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 모형안이 이달 중 건강보험법시행령등에 담겨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복지부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는 7월 새 제도 시행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시일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당초 계획보다 준비기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데다 내부 인사까지 겹친 탓이다. 2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011년 말 한미 FTA 시행에 맞춰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의약품 등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새 장려금제도로 대체하면서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장려금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데, 일단 이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으로 60일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고되더라도 6월 중순까지는 예고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까지 거치면 7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7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일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통상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7월 시행에 목 매는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적인 폐해인 대형병원의 저가공급 강요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국적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데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새 장려금제도 초안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납득할만한 모델이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규제요소보다 요양기관에 직접 영향이 있는 제도변화"라면서 "(입법예고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대척점에 서 있다. 한쪽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영역으로 보고, 다른 한 쪽은 공공적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선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확장되는 데, 어제(1일)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이어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금융, 관공, 교육, 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필요한 곳은 어디든 지 출동하는 손가위(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의료분야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안 공동대표는 2일 열린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교육, 주택, 의료, 일자리 5대 민생중심과제를 설정해 전반기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지금도 공공의료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정책 과제로는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