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이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제한되게 됐다. 약품비도 원칙대로 환수조치된다. 대신 환수결정금액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급여제한은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논란은 600억원 환수금액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집중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방 끝에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기간,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환수금 산정과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인 데, 실제 환수금액은 동아제약 측의 추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건정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다음달 1일부터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위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환수금액 산정과정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6.4 지방선거 서울 광진구청장 출마를 준비해온 전혜숙(59, 영남약대)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공천은 물론 당 후보 경선에도 제외됐다. 전 전 의원은 김한길 공동대표 등이 자신을 또한번 희생양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당하게 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 당 후보자 공천 경선 공고를 내면서 전 전 의원을 제외시켰다. 이 지역 새정연 후보자 경선은 당초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전 의원과 임동순 전 서울시의원, 김기동 현 구청장 3파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시당 공심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경선구도는 임 전 서울시의원과 김 현 구청장 2파전이 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단수후보로 내정됐었는 데 경선을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경선 기회조차 박탈했다. 당이 광진구를 무시하고 힘없는 여성후보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서울시당과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 전의원은 특히 "파렴치하고 사심 가득한 공천의 정점에서 (김한길 지도부는) 저를 또한번 희생양 삼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주민이 손잡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이런 반복되는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면서 "당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데일리팜은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 연락했지만 대변인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전 전 의원을 경선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식약처에 의약외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될 부서가 따로 신설된다. 정원은 과장 1명 등 총 12명이 배정됐다. 1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과 신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 직제 개편에 합의하게 됐다. 그동안 화장품정책과에 배정됐던 의약외품업무는 전담과 신설로 완전 분리된다. 의약외품정책과는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수립 ▲법령 및 고시 제정·개정 ▲감시계획 수립 ▲재평가 ▲재심사 등을 맡게 된다. 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연구사 4명 등 총 12명이 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담부서 조직에 따라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10대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각 정당들의 10대 공약을 취합해 공개했다. 데일리팜은 12일 이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보건분야 공약을 비교해 봤다. 먼저 새누리당은 모든 병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A형 간염 백신 무상접종은 국회에 입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발목이 잡혀있는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가정주부를 포함시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 간병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전국 확대 시행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게 골자다. 간병보험 신설은 올해 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까지는 전국 모든 공공의료기관, 2017년까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재원은 간병보험료 뿐 아니라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비율 확대 등으로 조달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10대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아동 치과주치의제 시행,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어르신 무상틀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아동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무상틀니는 현재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비용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조정하고, 의료급여 1종은 무상, 2종은 본인부담률 15%로 시작 점차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확대시행하는 방안이다. 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보건분야 항목이 가장 많다. 먼저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증질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주치의제와 야간당직병원,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니보건소와 공공병원 확대, 건강책임부서 설치, 의료옴부즈만 실시, 건강위험환경 예방조례 제정 등의 공약도 눈에 띤다. 주민과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민건강위원회 설치나 건강우선 전략지역 선정으로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내용도 주목할만하다. 여야 정당들은 이 같이 건강복지와 건강권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공약들을 쏟아냈다. 문제는 돈이 없는 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느냐인 데, 중앙정부의 역할이나 연계부분은 어느 정당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연일 여론에 회자되고 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이다. 12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면, 17개 부처에 385명이 현직으로 일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각 42명, 해양수산부 35명, 문화체육관광부 32명, 보건복지부 31명,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각 27명, 법무부 25명, 교육부 15명, 안전행정부 12명, 통일부 1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9명), 외교부(5명), 기획재정부(4명), 국방부(2명), 여성가족부(2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의원실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18개)에 재취업하는 경우 외에는 파악이 어려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산하 공기기관 이외에 유관협회나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복지부 출신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고루 분포했다. 특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주요부서장(9명)은 복지부 출신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다.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 재취업 현황만 보면,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류호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이 각각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관장(원장)으로 재취업했다. 낙하산 인사였던 셈이다. 또 설정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과 이상인 감사관은 각각 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와 급여이사로 최근 재취업했다. 이와 함께 김정석 질병예방센터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각각 근무 중이다. 또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헌열 국제협력관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실장, 이덕형 질병예방센터장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지난 9일 식약처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고위직 공무원은 모두 93명이었는 데, 유관기관 41명, 이익단체 17명, 유관사기업 25명, 비영리단체 등 기타 10명 등으로 분포했다.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열명 중 아홉명은 유관기관이나 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물사건과 관련해 사고의 발단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같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의 문제가 크다는 점에서 식약처도 이에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퇴직자 재취업현황(2005~2014.4)'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89%에 해당하는 83명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취업자 93명 중 유관기관 41명, 이익단체 17명, 유관사기업 25명, 비영리단체 등 기타 10명이었다. 김 의원은 "유관기관 중에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취업 기관 중 협회 등의 이익단체는 주된 업무가 대기업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인데다가 대부분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식약처가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후 2년간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형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료집단과 이익집단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년 7개월 시간을 줬다.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를 준비하면서 일련번호 표시까지 가능하도록 설비를 도입한 업체들도 있다."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시행에 반발하는 제약업계를 향해 정부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지는 말이다. 불신도 있다. "경험상 산업계는 제도시행에 임박했을 때 움직인다." 그러면서 "고시대로 일단 강행하다보면 대부분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했던 점을 소명하면 그때 가서 예외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결론내린다. 사실 정부 측의 이런 지적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험상 산업계는 제도시행 임박해야 움직인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할 바를 다했을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일련번호가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해 초쯤이다. 한 다국적 제약사가 본사에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 표시를 요청했더니 본사 임원이 깜짝 놀라서 한국에 날아왔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지침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를 표기하기 위해 GS1-128 바코드가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지사 직원도 덩달아 놀랐다. 이 이야기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공론화됐고 그 때부터 대책모임이 가동됐다. 제약협회는 이 보다 더 늦게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그로부터 한참뒤인 지난해 9월24일이 돼서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시행 관련 업계 간담회'를 소집한다. 이어 같은 해 11월 4일 관련 부처 등과 운영방안을 협의한 뒤, 같은 달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련번호 관련 업계 현황파악 및 점검요청' 공문을 보낸다. 그리고 업계 준비사항과 일련번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지난해 12월30일 체결하고 최근에야 이 연구를 마쳤다. 그러면서 6월 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맞춰 하반기 중 관련 설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 가이드라인 제시 후 6개월이면 '준비 끝!' 중국 5년·인도 3년·터키 4년, '단계적 시행' KRPIA 측은 혀를 내둘렀다. 이 협회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아직 일련번호 의무표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중국은 5년 계획으로 대상품목과 일련번호 적용수준을 정했고, 인도와 터키는 가이드라인 제정 후 각각 3년과 4년 동안 2단계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이드라인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설비를 구축해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한다고하니 가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복지부 연구보고서를 다시 꺼내보자. 연구진은 보고서 정책제언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제도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작은 부분까지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현장의 이야기로는 늦어도 제도시행 6개월 전에는 인쇄시설 등의 도입을 완료해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 중요한 제언은 다음부터다. 연구진은 홍보대상에 제약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도매업체나 병원, 약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과 병원은 GS1-128 바코드를 꼭 써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면 자칫 기대효과가 반쪽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 보고서 "병원·약국 참여안하면 반쪽짜리" 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언을 따르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진행 경과를 보면, 2015년 1월1일부터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고시를 2011년 5월31일 시행한 이후 팔짱만 끼고 있었다. 더욱이 제약사에게만 의무를 부여했을 뿐 병원이나 약국은 고려대상에 넣지도 않고, 일련번호 도입이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만 했다. 일련번호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통보의무도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돼 추후 고시를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심지어 고시 재검토 기한(2014년 3월31일)을 넘겨 지난달 10일에야 기한을 연장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전직 공무원인 한 제약계 관계자는 "바코드 관리방안 등 실행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복지부장관 고시로 시행시기만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우리도 일련번호 도입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다가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한다는 발상은 '땜질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다. 제약업계는 3년 7개월이나 유예기간을 줬는 데 이제와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무엇보다 최대유통일자 표기를 위해 처음 GS1-128 바코드를 도입하면서 일련번호 의무화를 염두하고 설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전문약에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 표시 의무화(2013년 1월1일)를 끝마치고 그 뒤부터 다시 일련번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 단순하게만 생각했지 일련번호 표시를 위해 필요한 게 어떤 건 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지 등에 따른 부작위'가 인정되는 셈이다. 제약에 '부작위' 책임 묻는다면 적반하장인 이유 법령준비 부실하고 고시 '재검토기한'조차 넘겨 정부는 어떨까. 복지부는 2008년 1월 개정 고시에서 최대유통일자와 로트번호 표시 의무화를 기반으로 한 GS1-128 바코드 도입을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는 유예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의무표시 대상에 일련번호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일련번호 표시를 위해 제약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세월을 보냈다. 표시의무만 강조했지 일련번호 통보의무 등을 포함한 관리 및 활용방안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병원이나 약국은 논외가 됐다. 정책연구도 종이 뭉치 쯤으로 취급했지 실제 활용하지 않았다. 고시 의무규정 이외에는 법률적 근거도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재검토기한조차 지키지 않고 사실상 이 고시조차 방치했다. '부작위'의 진정한 책임은 누구일까? 이런 상황에서 '3년 7개월이나 시간을 줬다'고 한다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