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본인부담 10~30% 다층화 필요" 지난해 의원급 외래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4500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진료비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면되지만 이 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한 탓이다. 이런 노인환자 진료건수는 최근 4년간 65%나 급증했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13년째 조정되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국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복수응답)은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이 1~2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노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의원급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받는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자부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만5000원이 초과되면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정률제 적용을 받는 것이다. 2009년 기준 노인의 외래 진료건수는 총 1억1559만5000건이었다. 이중 9389만9000건(81%)이 1만5000원이하였다. 정률제 적용을 받는 1만5000원 초과는 2169만6000건(19%)이었다. 2013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정액제 적용 진료건수는 1억116만건(74%), 정률제 적용 진료건수는 3574만5000건(26%)으로 집계됐다. 정액제와 정률제 진료건수 점유율 격차가 대폭 좁혀져 4건 중 1건이 정률제가 적용된 것이다. 같은 기간 정액제 진료건수는 8%, 정률제 건수는 65% 각각 증가해 정액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 설정한 총진료비 1만5000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노인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정률제를 10~30%로 다층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복지공무원이 받은 징계 대부분이 술이나 돈, 여자와 관련된 윤리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는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경징계로 매듭지어지기 일쑤였다. 2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62명이었으며, 이 중 17명은 음주운전, 5명은 금품·향응수수로, 또 5명은 성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43명이었는 데, 이 중 11건(25.6%)의 경우 업무처리 부적정, 재산신고 누락 등 근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였다. 반면, 74.4%에 해당하는 32건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7명(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 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받는 징계는 견책으로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이어 감봉 8건, 정직4건, 강등·해임·파면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의 경우 19명 중 4건(21.1%)은 업무 등과 관련된 과실로 인한 징계로 나타난 반면, 78.9%에 해당하는 15건은 역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19건 중 68.4% 해당하는 13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도덕성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금품, 음주, 폭력, 성매매 등 각종 윤리범죄로 얼룩져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일단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식약처가 첫 감사대상이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정안을 마련했다. 복지위는 이를 토대로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첫 시작은 7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와 출산물안전관리인증원부터다. 장소는 국회로 정했다. 이어 10일 시찰, 13~14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세종청사),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17일 국민연금공단(국회), 20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증인심문(국회)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또 ▲21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정신병원(5개), 국립결핵병원(2개), 결핵협회 ▲23일에는 적십자사, 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의약품안전원 등 6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안 협상에 전격 합의하고, 정기국회 일정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당장 시급한 건 국정감사. 여야는 우선 내달 7~27일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출석증인(참고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여야 간사의원실은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오전 중 협의하지만 첫날과 둘쨋날인 7~8일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일정이다. 출석증인의 경우 오늘 의결하지 못할 경우 국감첫날인 7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채택은 증인심문일로부터 7일전에 하면 된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일정협의가 이번 내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제약사(도매업체 포함)로 오인할 수 있는 '~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상명칭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이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니면 상호명에 '~제약', '~약품' 등을 사용하지 못해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