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배후에 경쟁 업체 로비가 의심된다는 국회 폭로가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 사용되고 있는 부가시술로,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뼈이식재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이식재로 사용되는 동물뼈나 타인의 뼈, 합성재료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평가다. 현재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신의료기술평가 1차 신청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2010년 2차 신청에서는 추적기간이 짧다는 이유, 2011년 3차 신청에서는 장기간 효과확인이 어렵다는 등 신청 때마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차 신청에서는 12편의 연구자료를 축적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고, 지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김 의원은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자가치아뼈이식술이 공식적으로 사용 할 경우 동물뼈나 타인의 뼈로 만든 이식재를 수입제조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 있어서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은폐돼 국회에 제출이 누락되는 등 평가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민 건강에 이로운 치료재료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가치아 이식술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로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적극적인 지원은 못할망정 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새로 거둬들인 돈을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이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늘어나 이대로 가면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기금예산이 2조30억임을 감안하면 원금만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중 순수 국내 기술은 0.1%에 불과해 의료산업 발전에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결국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배만 불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된 1345건 중 의료기기 수반 기술 9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순수 국내 개발 의료기술은 0.1%에 불과한 단 1건이고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신의료기술 신청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904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회사가 37%에 해당하는 573건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민원을 해결해준 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에 따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체 환불금액 약 48억원 중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 0.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진료비 환불금액 30억원 중 4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해 21배나 폭증했다. 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시켜주게 됐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이 사업은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인해 절반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둔갑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도 같은 기간 71%에서 62.2%로 감소했다. 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3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에볼라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사망한 에볼라 의심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체계가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 해당 환자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시간은 오후 6시 17분이었는데, 이 환자에 대해 에볼라가 의심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여부,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가 늦져 1시간 41분이 지난 뒤인 오후 7시 58분에야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신고 당일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과 질병관리본부간 통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에볼라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18시 40분, 42분, 19시 12분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지만, 에볼라 핫라인과 연결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학병원이 해당 환자가 에볼라 의심환자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환자가 병원 밖에 방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환자가 아프리카 어느 국가를 다녀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에볼라 발생 3개국 입국자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일반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이송 예정이던 부산대병원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라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부산소방본부에 회신했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은 부산소방본부가 해당 환자의 입원 간능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아니라며 환자를 다시 부산대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해당 환자가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로 판정되기는 했지만, 초기 대응이 우왕좌왕하면서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에볼라 대응을 위한 핫라인이 제때 가동되지 않았고, 국가지정병원이 자신들이 지정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를 거부한 것은 에볼라 대응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의심환자 의뢰체계를 재점검해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소방본부, 국가지정병원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어 제도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1인당 본인부담 초과액이 1~5분위 저소득층은 평균초과액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6~10분위는 평균초과액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사전급여는 연간 같은 병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요양기관이 직접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가입자 등에게 환급,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매년 6월경 건강보험료 정산 이후)로 구분하여 초과액을 환급해 준다. 문제는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진료 후 다음해 6월까지)에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09~2013년도 400만원, 2014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액을 매월 확인해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원인 저소득층도 본인부담액이 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7월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필요할 때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 초과분(1분위는 120만원)을 매 월 환급해 주고, 6월 이후 분위 변동이 생긴 경우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 환자 가운데 주요 5대 성인병(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관련된 최근 5년치 총진료비가 17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22%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는데, 생활습관병인만큼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요 5대 성인병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16조88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12조5688억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조3177억 원에 달했다. 또한 5대 성인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수준 또한 큰 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2조8488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3조8362억원으로 34.7%(9873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은 2009년 2조758억 원에서 2조8931억 원으로 39.4%(8173억 원)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9년 7730억 원에서 지난해 9430억 원으로 22%(1700억 원) 늘었다. 성인병별 환자·진료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주요 5대 성인병 중 가장 높은 진료비를 기록한 뇌혈관질환 환자는 2009년 70만명에서 지난해 84만명으로 약 14만 명(20.5%)이 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1조762억원에서 1조6148억 원으로 50%(약 53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2009년 8000억 원보다 53.7%(4295억 원) 늘어난 1조2295억원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9.5%(1091억 원) 늘어난 3853억원이었다. 심혈관질환의 경우 환자 수는 2009년 75만명에서 2013년 91만명으로 약 16만명(21.6%) 늘었고, 지난해 총 진료비는 7561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501억(24.8%) 늘었다. 건강보험 부담금은 1494억 원(31.7%), 본인부담금은 6억 원(0.5%)씩 각각 증가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고혈압의 경우 2009년 487만명에서 지난해 551만 명으로 약 64만 명(13.1%)의 환자가 증가했고 지난해 총 진료비는 5년 전에 비해 20.9%(1399억) 늘어난 810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25.2%(1198억) 늘어난 5947억원, 본인부담금은 10.3%(200억) 늘어난 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뇨병의 경우 2009년 보다 41만명(21.8%) 증가한 231만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30.4%(1355억) 증가한 5818억 원으로 확인됐다. 동맥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지혈증은 지난해 128만명(36만 명 증가, 39.4%)의 환자가 5년 전에 비해 33.4% 상승한 253억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했다. 한편 연령대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경우 70~79세의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경우 50~59세, 당뇨병은 60~69세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은 여성 환자가 많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은 남성 환자가 많았다. 인 의원은 "매년 성인병으로 인해 국가가 막대하게 지출하는 건강보험재정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가계재정까지 그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은 물론 국가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