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1086건…포상금 28억 넘어

• 건보공단 7년치 집계...국회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 필요"

지난 7년간 급여비 부당청구로 신고된 요양기관이 1000곳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액은 28어7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159건으로 7년 전인 2006년 33건보다 4.8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액은 1643만원에서 6억 2459만원으로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접수건수는 2006년 33건에서 2012년 169건까지 꾸준한 증가하다가 2013년에 159건으로 줄었다. 7년 간 총 접수건수는 1086건이었다.

이중 포상금 심의를 완료한 건수는 502건이었고, 43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7년 간 총 포상금 지급액은 28억 7096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자 중 일반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431명 39.7%였으며, 내부종사자는 655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내부종사자는 2006년 33명에서 2007년 101명으로 늘어난 이후 2011년 54명, 2012년 39명, 2013년 29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양 의원은 "사무장 병원, 인력& 8228;식대 허위가산, 가짜환자 동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는 내부 종사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 액수를 높이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종사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