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이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병원계의 타계책으로 의료채권을 국회에서 언급했다. 박 회장은 오늘(20일) 밤 국회에서 계속 중인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급여권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병원계는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복지부가 손실보전을 고려해 수가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 모니터링 중으로 논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병원계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한정된 건보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건보재정 외 시스템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박 회장의 견해와 병협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회장은 "병원계는 국민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양질의 진료, 의료과학 발전 계승과 국부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힘든 상황이어서 다각적으로 정부 지원책이 주어지길 갈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 의료채권을 들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중해야겠지만 의료채권에 대해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논의가 구체화되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상석 부회장 "오픈이노베이션 주목해야" 다국적 제약사가 수입도매상 역할만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사에 넘기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1999년 이전에는 수입의약품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급여 실시이후 다국적 제약사 공장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라고 운을 뗐다. 실제 2004년 13곳이었던 국내 다국적 제약사 공장은 현재 얀센과 오츠카 2곳만 존재한다고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바이엘까지 3곳이라고 이후 바로 잡았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보험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나든다.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제품의 품절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들 회사들은 수입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서 얻은 수입을 본사에 넘기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 내 다국적 제약사 공장을 설립해 여기서 생산된 제품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양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런 비판들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 지도 찾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2000년대 들어서 다국적 제약사 본사들 간 M&A가 활발했다. 그 과정에서 해외공장이 통폐합됐는 데, 국내 공장은 생산비용이나 정부지원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로 이전됐다"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중국이나 인도 등 특정지역으로 집중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제 제약시장의 트렌드는 오픈이노베이션이 대세다. 다국적 제약사도 후보물질 개발부터 임상시험, 제품판매까지 한 회사가 모두 담당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공장도 없이 판매만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임상시험은 많이 한다.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신약개발 역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협력해 나갈 수 있고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KRPIA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이 다국적 제약사에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고, 고용을 늘려주는 게 하나고, 수익을 기부나 나눔, 봉사활동에 써서 한국사회에 환원하는 게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국적 제약사가 그동안 한국사회에 기여해 온 게 무엇인 지 설명해 달라"고 이 부회장에 주문했다. 또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계획서를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이 특정병원에 한정된 혜택으로 정리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20일 국회 증인심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정부가 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때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이 800여 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가 6차 대책에서는 3개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수준으로 축소했다며, 박 회장에게 학점을 준다면 몇점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부대사업 확대 등의 물고가 터지기를 바랬던 것은 많은 병원들의 염원이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제도가 보완된다면 견실한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앞서가는 병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귀감 삼아 다른 의료법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성실공익법인만 자법인을 만들 수 있다. 3개 병원 특혜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기준이 엄격해서 병원 모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소비자원에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기관 업무 중복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사고 조정현황'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258건에서 2013년 3만7335건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분쟁조정건수도 2012년 421건에서 2013년 617건으로 전년 대비 46.7% 늘었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의료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새로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조정 실적이 많지 않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접수·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3만7335건, 피해구제 981건, 분쟁조정 617건으로 상담건수의 4.3%를 피해구제·조정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상담 3만6099건 중 1397건, 3.9%를 조정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의료분쟁중재원보다 상담건수는 1236건, 조정(피해구제 포함)건수는 201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간 예산 129억원의 1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직원수도 한국소비자원은 22명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71명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