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공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같은 당 인재근 의원에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 '부적격 인사' 임명제청를 저지하기 위한 공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 최 의원은 "성 전 협회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면 국민을 대신해 병원계와 수가 협상을 해야 한다. 병협회장 출신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인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했는 데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육군참모총장에 북한군사령관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경고한다. 성 전 협회장을 제청하거나 임명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하라"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 출장에 나선 김성주 적십자 총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광은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제청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총재 해임건의 의사는 없다"고 답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일명 '살?慧?약'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 등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부류가 중독성과 약물 오남용에 더욱 큰 문제여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가 장기·다량복용되고 있거나 비만이 아닌 사람이 먹는 등 문제들이 통계적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식욕억제제 현황'에 따르면 향정 식욕억제제 공급량은 2010년 1억 2913정, 2011년 1억4973정, 2012년 1억6735만정, 지난해 1억 8198만 3000정으로, 4년 새 무려 4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계산해 지난해 소비량을 식약처 권고(최대 28일분)대로 복용할 경우, 650만 명분이라는 수치가 산출된다. 현재 우리나라 식욕억제제 오남용 실태를 유추해 보기 위해, 식약처가 해마다 국제마약감시기구에 우리나라 필요 예측량으로 보고하는 '해당 성분(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들의 우리나라 연간 필요량'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성분의 연간 필요량을 총 280만5000g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각 성분 당 최대 섭취 권고량대로 복용할 경우, 연간 약 200만명분의 양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식욕억제제 DUR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처방건수가 108만3681건, 총 투여량은 329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주, 즉 28일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한 경우에도 약 118만명분에 달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의 양이 지난해에만 무려 1억7973만6000정이 공급됐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장기·다량복용하고 있거나 비만이 아닌 자가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4월부터 6월까지 DUR 미점검 식욕억제제의 금기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일 성분 중복(32%) ▲병용금기(66.2%)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약제들의 과다복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작용도 심각하고 관리도 안 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비급여 품목이어서 사실상 추적도 어렵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의 '2014년 상반기, 식욕억제제의 DUR 점검 현황' 안에서도 처방전 기준 약 55만건, 총 투여량 기준 약 1700만개의 식욕억제제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처방단계 DUR 점검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DUR은 심평원, 마약은 식약처가"…식욕억제제 등 업무 중복 '도마 위' 식욕억제제만 하더라도 비급여 처방약과, 향정신성 처방약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지만 관리는 식약처와 복지부 산하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업무중복과 재정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DUR의 경우 김 의원 등 국회에서 의무화와 법적 강제성을 강조하고 법안이 여러차례 제출되기도 했지만 현재 마약류의 경우 식약처 소관으로 별도 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약제 관리에 엇박자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약품의 생산·유통·처방·조제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DUR에 마약류만 추가하면 되는데, 식약처가 별도의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마약류를 관리하게 되면 심평원의 DUR 등과 업무가 중복되고 재정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기관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DUR이 의무화되면 이중보고 문제 등 혼선과 의료정보 유출, 이중신고로 인해 DUR 참여 저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중규제과 재정낭비, 업무중복의 방지 차원에서 DUR 의무화로 전체적인 의약품 관리를 하고 ,마약류 같은 위험도 높은 의약품관리는 기관 간 업무협조로 병행돼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 "신원조회 등 절자 진행 중"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과 제청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적격 인사 논란을 다시 꺼냈다. 인 의원은 "성 전 병원협회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게 맞느냐. 그 분이 그동안 어떤 일이 했는 지 아느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사장이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 국민들은 성 전 협회장이 이사장이 되면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거나 전경련 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과거를 보면 앞(미래)를 알 수 있다.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을 (제청 전에) 꼭 기억해라. 김성주 적십자 총재같은 사람을 또 추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공단 임원추천위가 복수 추천해 현재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특정인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총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해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