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리베이트 창구아니냐며 의혹을 사고 있는 CSO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요양병원 향정약 과다구매에 따라 기획감시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진율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식약처는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종합국감에서는 그동안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CSO 리베이트 처벌 규정 마련= 김성주 의원은 영업대행사인 CSO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영업대행사인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제3자에 의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령 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요양병원 향정약 기획감시= 요양병원 향정약 과다구매에 대한 기획감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995개 중 46개 기관이 향정약 과다구매 정황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어떤 병원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85배를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은 일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벌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검찰, 경찰, 심평원 등과 일제 기획감시하고, 실태파악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유통업체 마진율 실태조사 착수=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등은 유통업체에 대한 마진율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적정마진율을 8.8%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취하는 마진율은 이를 상회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총 도매유통 마진 규모와 평균 마진율은 2조6732억원, 15.7%였다. 두 의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이 비정상으로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유통구조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등수가 개선검토 의지 피력=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유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해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검토=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최동익 의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보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한국의 상황을 전제하며, 면허범위, 재판결과, 국민요구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타르색소 첨가 제한 검토=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첨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단순한 미관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위험성이 있다면 금지하는 것이 논지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타르색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타르색소와 관련해 연령별, 흡수총량 등을 고려해 첨가 제한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비유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산가격을 맡긴 격'이라고 시작해서 '전경련 회장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하는 꼴'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육군참모총장에 북한국사령관을 임명한 꼴'"이라고 강도를 더 높였다. 이에 앞서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대를 이은 충성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남윤인순 의원의 첫 포문을 시작으로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까지 한 두 차례 씩 말을 보태 성 전 병협회장 임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의료단체장 출신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의약단체들과 협상을 통해 보험수가를 계약하는 데 병원계를 대표했던 단체 수장이 이사장이 되면 국민이 아닌 병원 편에 설 것이라며 너도나도 반대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또 성 전 협회장의 잇단 '의료영리화' 친화행보도 우려를 낳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남윤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도 성 전 협회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면서 최소한 수가협상 당사자 단체 수장출신은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적절한' 인물은 제청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성 전 협회장을 제청하거나 임명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계속된 공세탓인 지 문 장관도 속엣말을 내놓기 시작했다. 문 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 때만해도 "현재 건보공단에서 추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달라진 것은 건보공단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이후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성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상임이사를 복지부에 추천했다는 점이다. 문 장관은 이날도 "공단 임원추천위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 현재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 특정인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한발 물러서 있었다. 그러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집행기관(건보공단)의 관리책임을 맡는 것은 구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임명제청에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속엣말을 꺼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