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가 취소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동행하면서 참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가 문 장관의 해외순방 일정을 통보해 오자 이 같이 의사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복지부 측은 문 장관 대신 장옥주 차관이 업무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임시회 상임위 일정은 사실상 오늘(24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다음달 말경 새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의사일정이 미뤄지면서 산하기관까지 업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급여 250만원 소득자나 500만원 소득자나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10만2604명 중 5만8979명(57.5%)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월보수가 100만원이면 40%인 40만원이 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휵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어서 월 보수가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가령 월보수가 200만원인 급여 소득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보수가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동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더 커진다. 400만원 월 소득자를 예로 들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소득자든 500만원 소득자든 모두 동일하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

방송 등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허위제공한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또 요양병원 의사 정원도 환자 79명까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가 추가된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유형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된다. 의료광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에 환자, 여성 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구성도 개선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심의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그 밖에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가 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의료세탁물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외과계 전무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을 설치하고,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당직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환자 79명까지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정원이 2명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을 초과하면 입원환자 40명당 1명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의사를 포함하고,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