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 저격수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3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실손보험 심사위탁 논란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쟁점이었다. 문 의원은 "심평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타 보험을 포함한 심사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타 보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했다. 손 원장은 "산재보험"이라고 했고, 문 의원은 "산재보험 말고 다른 건 없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다른 보험은) 고려한 게 없다. 검토하거나 협의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금융위의 실손보험 위탁추진 논란을 꺼내들었다. 문 의원은 "금융위 발표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알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본 적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언론보도만 보고 금융위에 관련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손 원장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실손보험 심사 수탁은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씀하니까, 개인소신을 여쭙겠다.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실손보험 수탁심사가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머뭇거리다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즉답보다는 서면을 통해 신중히 답변하겠다는 의미로 보였다. 문 의원은 곧바로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면 민간보험사에 이득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손 원장은 "어떤 부분이 이득인지는..."이라며, 답변을 흐렸다. 문 의원은 "기관장이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심사일원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심사위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입장조차 없다면 심평원장이 공적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더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약관계상 적절치 않고, 환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761만명이 1조922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1인당 실제 부담액은 평균 12만6000원 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귀속년도는 2013년도, 실시년도는 2014년도다. 건강보험료는 귀속년도 수입에 근거해 부과되고, 실시년도 실제 수입에 매칭해 매년 4월 정산되고 있다. 3일 추계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1229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명을 대상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19.4%인 238명에게는 3332억원을 환급해 준다. 나머지 18.7% 230만명은 변동이 없다. 이 금액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추가 부담금은 평균 25만3000원이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반 씩 부담해 실제 가입자는 1인당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7만원 꼴이다. 김 의원은 분위(10분위) 평균 보수월액 기준도 제시했다. 1분위(평균 보수월액 85만4267원)는 63만2000명에게 90억원이 추과 부과된다. 또 38만6000명에게 134억원이 환급된다. 2013년 보다 보수월액이 상승한 가입자의 경우 평균 1만4241원이 추가 부과되고, 보수월액이 하락한 경우 평균 3만4715원이 환급되는 것이다. 10분위(평균 보수월액 920만4721원)는 76만9000명이 3099억원을 추가 부담한다. 1인당 평균 40만2991원 꼴이다. 또 23만명이 538억원, 1인당 평균 23만3913원을 환급받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만큼,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100~200만원 구간 가입자가 37.1%(544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300만원 20.4%(298만명), 300~400만원 12.2%(180만명), 400~500만원 7.8%(115만명), 100만원 미만 7.1%(10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1464만명)의 2%(29만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보수월액(44조8090억원)의 11%(4조8807억원)를 차지했다. 부의 쏠림이 극심하다는 얘기다. 특히 보수월액이 1억 이상인 가입자 1591명이 월 총액 3035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수월액 100만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 104만명이 받는 월 총액(7691억원)의 40%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1억~5억원 1545명, 5억~10억원 39명, 10억원 이상 7명 등으로 분포했다.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소아과·야간수가 등 참여 의료기관 보상체계 개선을 시사했다. 문형표 장관은 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15곳의 의료기관에서 참여, 운영 중이다. 기관 수는 적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90% 이상일만큼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보상체계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크다. 문 장관은 "소비자 만족과 호응이 높은만큼 계속 확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야간 수가 등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이것과 상관없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임신·출산 정보제공을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팜플렛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하는 약국이 1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문턱 낮은 약국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해준다면 출산 장려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상담과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미혼모 출산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임신과 미혼모 출산 등 장려 지원책으로 (이 방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고운맘카드 적용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주문했다. 문 장관은 "고운맘카드 적용자들에 대한 급여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로조건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련시간 조정과 당직·휴직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적게는 130시간에서 최대 17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시간 수준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하락까지 연결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과연 병원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 아니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며 "병원 임의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면서 (병원 임의) 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줄이고 당직·휴직일수를 고려하겠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병원 경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의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문 장관의 전망이다. 문 장관은 "병원 경영에 영향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정부) 지원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에 관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 3기관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사업)이 한 달여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재 지원 목록에 포함된 약제 급여화를 추진하되 부작용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참여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오늘(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워놓고 금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약제가 비급여라 비싸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라며 "챔픽스를 본인부담할 경우 약값이 16만8000원 수준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장관은 "약 한 알당 1000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1700원 꼴이라 여전히 비싸긴 하다"며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담뱃값을 올려 발생한 재원으로) 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금연을 시도할 때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도 여러 방편으로 개선을 노력하는 한편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현재 의료기관 1만9000여곳, 약 30%가 참여하고 있는데, 원활한 치료를 위해 참여를 계속 독려 중"이라며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병의원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피력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약제 사용 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아직은 급여 등재돼 있지 않다"며 "급여 검토 단계에서 부작용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중동순방에서 국내 제약 3개사와 SPC사가 추가로 계약한 사업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계약 당시 SPC사의 토지 소유여부와 자본금 규모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페이퍼 컴버니'와 계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주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오늘(2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타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업체 확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민간 간 계약이 100% 확인으로 하겠냐"고 반문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고 일동제약의 경우 SPC가 턴키 방식으로 원했지만 일동 측이 원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복지부는 충분히 MOU를 맺을 가능성(가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계약 당시 성과내기에 급급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와 무리하게 계약해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선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국내 3개 제약사가 계약했지만, 이 건은 복지부가 주선도 하지 않았고, 골라서 하지도 않았다"며 "리스트를 업체들에게 줬더니 여러 차례 실사단 조사와 검사를 통해 스스로 선정한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성과내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신중의 신중을 기한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