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2014년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집계] 19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적게는 3800만원대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친박 실세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억1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 반면,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3800만원대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19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구 통합진보당 포함)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총 3억1066만원을 모금해 최고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억8038만원을 모금해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2억323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2억227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2억127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지난해 3875만원을 후원받아 복지위 전체에서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다. 복지위 소속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억7416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았으며, 문정림 의원 1억5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626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556만원으로 집계돼 의약사 출신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2억189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2억1733만원을 각각 후원받았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억3654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억3088만원, 무소속 정의화 의원 7407만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4232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병용금기에 62개 성분조합, 연령금기에 8개 성분이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62개 성분조합이 추가된다. 실로도신-클래리스로마이신, 리바록사반-아타자나비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바나필 18세 이하, 아루나비어 3세 미만, 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 사용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 64%가 지지한 '김영란법'은 이처럼 '양날의 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산업계의 경우, 우선 국공립병원이나 교원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과 관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이미 더 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위축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비상이 걸린 분야는 복지부나 식약처, 이들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일명 '대관라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가 5만원 정도만 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식사나 술자리도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대관'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약 등 산업계 뿐 아니라 의약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기자를 상대하는 '홍보라인'도 다를 게 없다. 또 비교적 고가 선물인 홍삼류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범위='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종사자, 여기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 종사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과 연계된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정교수 등 일부 종사자만 교직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전 임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 숙박·입장·할인·초대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식사·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은 몰수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추징한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허용범위=처벌을 받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우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수수도 가능하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 전에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율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에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민원인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서류 제출 사항 등을 예외고 하고 신속하게 선지원 할 수 있도록 요건이 구체화 된다. 또한 대상자들이 보장받는 지원금 기준을 더 높게 책정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량 강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소득기준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 법정자료 제출 입증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의 경우 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선지원은 1개월, 1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사항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의사무능력자, 아동 등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일컫는다. 소득기준도 통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기초생화로장법 상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245만원에서 309만원으로 금액이 커진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4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민원설명회] 불량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과 처분이 강화된다. 제조관리기준과 통합 운영돼 온 수입관리기준도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26일 식약처 이주헌 연구관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5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민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관은 "2018년까지 국제조화된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PIC/S 가입에 따른 약사감시체계 도입 원년으로 ▲제조품질 위해 최소화 ▲위변조 불법 적극 대응 ▲온라인 의약품 관리 선진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제조품질 위해 최소화= 2015년부터 픽스 기준에 따른 국내 제조소 GMP 재평가가 진행된다. 354개 제조소 전체 제형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되며, 올해는 122개 제조소가 점검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판정서가 발급되며, 3년 주기 갱신이 의무화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제조소 DB 구축과 운영·실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실사의무와 부적합 조치 근거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등 수입관리기준을 제정해 수입자, 수입관리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해의약품의 빠른 회수를 위해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도 구축돼 시범운영된다. ◆위변조, 불법 적극 대응=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WHO, ICMRA 등과 국제공조를 넓혀가고,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량의약품 제조·판매 벌칙과 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매출액의 5%를 부과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벌칙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불량약 제조에 대한 상세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처분이 내려진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 집중 감시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마약류 상시 관리시스템도 본격 가동하게 된다. ◆온라인 의약품 관리 선진화= 온라인 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방통위, 포털사, 경찰청, 인터폴, 관세청 등과 협업도 강화된다. 통신판매 중개나 알선이 적발되면 1년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의 약국 명칭 사용도 제한되며,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